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 조선일보는 '법복을 벗어라'고 하더니

조선일보는 '법복을 벗어라'고 하더니

찌라시후비기 2009/01/13 17:44 Posted by hangil

조중동이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을 '사이버테러'로 호도하며 마치 이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양 몰아가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오늘(1월 13일) 사설까지 동원해 네티즌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앙은 이 사설에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산 증거라고 본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일부 네티즌들이 김 변호사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김 판사를 공격한 네티즌은 입에 맞는 사실만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법원에 테러를 가한 것"이라며 "인터넷 공간의 자정 기능에만 기대하기에는 폭력·모욕의 정도나 수법이 너무 교활해지고 독해졌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한번씩 당해 보아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라며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니네들 처벌된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

조선일보는 어제(1월 12일) 사설 <'미네르바' 구속의 떡고물 챙기려는 무리들>에서 "박 씨를 체포한 검찰에 대한 비난에 이어 영장 발부 결정을 한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며 "글에는 '차기 법무부장관감'이라는 식의 조롱과 욕설을 담은 댓글 수백 개가 붙었다"고 했다.

특히 미네르바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극단적인 반응 등을 몇 가지 추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신상태가 중증이라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김용상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두고 우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연 '신상정보'와 그동안의 판결을 공개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이버테러'가 될 수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몇몇 댓글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는 네티즌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다수의 네티즌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한 명의 사이버 논객을 두고 검찰이 체포한 것 자체가 논란 거리였고, '설마 구속될까' 싶었는데 실제로 구속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인터넷에 자유로운 글쓰기를 추구해왔던 네티즌들은 대다수 흥분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시스템 자체가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네티즌들의 반응만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실 조중동의 오랜 관행이다. 이는 한미FTA를 상정하기 위해 문을 걸어잠그고 자기네당 의원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해머'를 부각해 민주당을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을 질타하는 조중동의 주장은 대단히 이중적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그렇다.

위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사다. 제목처럼 법조계에서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해 "판사를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하리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분명히, 그리고 또박또박 다시 한 번 읽어주기 바란다.

판사를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것이다!!

자, 그리고 아래는 지난해 8월 14일 조선일보의 사설이다.

제목을 또박또박 읽어보라.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것이다.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있다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가 구속된 안진걸 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에 대해 조선일보는 '불법시위 두둔했다'며 '판사 그만두고 나가서 시위나 해라'고 사실상 '협박'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며 "이 판사는 자신이 그 동안 촛불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추장스러운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어떤가.

이 정도 주장이면 지금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판사와 관련해 네티즌들이 보이는 반응과 충분히 비견할 만 하지 않은가. 중앙일보 기사 제목대로라면 이 정도 주장이면 '법치주의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지 않은가.

더구나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로 인해 받을 압력과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가진 신문사가 사설에서 쓴 글로 인해 해당 판사가 느낄 위협의 정도를 따졌을 때 누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가.

당시 조선일보는 위에서 보듯 박재영 판사의 사진을 지면에 '공개'했고, 재판의 판결 결과뿐 아니라 박재영 판사가 법정에서 했던 발언을 세세하게 소개해 비난에 열을 올렸다.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비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비난하고 겁박한 조선일보.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신문이 '1등신문'입네, 뭐네 떠드는 현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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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광우병,구속영장,김용상 부장판사,미네르바,박재영 판사,법원,법치주의,보석,안진걸,이중성,조선일보,조중동

의견 (30)

새벽두시 2009/01/13 18:03 답글 수정 삭제
요새 조중동 한나라당 청와대가 배설하는거 보면 참 가관입니다. 지들이 보고도 쪽팔릴듯
- 우무리 2009/01/14 00:05 수정 삭제
  쪽팔림을 모르니까 계속 저러는 거죠.
靑志器 (청지기) 2009/01/13 18:57 답글 수정 삭제
잊고 있었군요..예리한 지적입니다..자신이 한 일을 그들은 기억 못해도 국민들은 기억하니 점점 설 땅이 좁아질 것입니다..
- hangil 2009/01/15 15:24 수정 삭제
  '예리한 지적'이라니 감사합니다~ ^^;
  제정신을 가지고 조중동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적이지요~
지나가다 2009/01/13 19:17 답글 수정 삭제
조중동은 언제나 선한자?들과 국민?들의 편에 서왔습니다. 그렇기에 상관없습니다. 내 머릿 속에 지우개가 있다한들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무지는 타이르면 되지만, 무식은 감당이 안돼요. 무조건 우기거든요.
우기는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오해는 말아주세요.
이 나라 국민이 몇이나 되려냐?.... 한 천명 남짓? 너무 많은가? ㅡ,.ㅢ;
- hangil 2009/01/15 15:24 수정 삭제
  ^^ 오..오해는 안합니다~
김모씨 2009/01/13 19:34 답글 수정 삭제
나도 모르게 마지막 1등신문에서 앞의 숫자를 빼먹고 그냥 읽어버렸습니다-_-;;
뭐 그야말로 1'등신문'이군요.
- 엄훠 2009/01/14 09:10 수정 삭제
  엄훠 나도 그렇게 읽었는데
  1 '등신' 문
  ㅋㅋㅋ
- hangil 2009/01/15 15:25 수정 삭제
  센스쟁이들~
메모리즈 2009/01/14 03:08 답글 수정 삭제
독극물이라 했죠.
조중동 씨밤바들.
나는국민편 2009/01/14 08:59 답글 수정 삭제
기준은 이거죠. 그(혹은 그 행위)가 국민의 편에 이롭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 불량 소고기가 수입되는 걸 막는 게 국민의 편에서 이롭다면
그걸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는 옳고 지당한 것이지만 수입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지요.

미네르바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게 국민편에서 볼 때
이롭냐 그렇지 않느냐가 시비를 가리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건 국민의 편에서 보건데 절대로 이롭지 않을 것이
지당하니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자고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되고
국민의 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과 주장이 되는 것이죠.
- hangil 2009/01/15 15:26 수정 삭제
  '국민편이 아니다' 하더라도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되겠지요~ ^^
우왕국 2009/01/14 10:07 답글 수정 삭제
가수 싸이형님(군복무중이신...충성!) 의 노랫말이 떠오르네요. 에로댄스보다. 케이블의 외설영화보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건. 뉴스라고 본다. 라는 내용이요. 물론 그건 현 언론 전부를 비판한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막장언론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패를 죄다 끌어안고있는 줫줭똥은... 정말로 아무것도모르는 청소년이 사설이라도 봣다가는... 무슨 내용이 한국전쟁당시 북한군 삐라같이... 에효 그래도 요즘은 신문사설로 논술공부안한다는게 다행. 돈받고 써주는 싸구려인생들 글 따라쓰다가는 인생 망치는데...
- hangil 2009/01/15 15:29 수정 삭제
  박재상 씨가 그런 기특한 말을 했나요? ^^
  신해철 씨도 얼마전 100분 토론 나와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
세옹지마 2009/01/14 11:43 답글 수정 삭제
오히려 잘되었습니다..이번기회를 거울로삼아 담정권은 반드시 옥석을가려
지금과같은 친일 친미 언론들은 모두 없애고 신친일집단인 뉴또라이또도 마찬가지...
챔피언 2009/01/14 11:55 답글 수정 삭제
법관이 무슨 잘못이 있냐? 있는 그대로 판단 한건데 괜히 빨갱이들이 설쳐대는거지
세옹지마를 포함해 빨갱이들 북한으로 쳐 날려주고 싶다
- hangil 2009/01/15 15:29 수정 삭제
  내말이~
  법관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법관더러 옷벗고 시위나 나가래?
까만거북이 2009/01/14 12:02 답글 수정 삭제
중앙일보 사설을 보았다가 미디어후비기 블로그가 생각나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사에 눈을 떼고 있다가 지하철에서 중앙일보의 사설을 읽으시는 어르신의 옆에 섰다가 위의 사설을 보고 욱하는 걸 겨우 눌렀네요.

미네르바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진짜는 누구인지 더더욱 관심도 없지만, 학력부터 시작해 신상 정보를 흘리는 언론들이 정말 마음에 안드네요.
이해할 수 조차 없습니다.
또한, 언론들이 그런 정보를 흘리는 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다라는 배경이 있을진데,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한길님의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씁쓸하네요.. :(
- hangil 2009/01/15 15:32 수정 삭제
  고맙습니다~
  
  그렇죠 씁쓸하죠...
  조중동 지면을 보면 기분 참 더러워지지요..
서민 2009/01/14 13:18 답글 수정 삭제
여긴전부다 아고라애들천지냐?
법관이 바르게 판결했구만 난리네
맨날 지네들끼리 나라 욕하고 반정부 선동해서
북한처럼 만들어보지그러냐?
- WW 2009/01/14 15:51 수정 삭제
  싸고있네...조중동 신문 손에들고 뒈질랜드 놀이기구나 타러가라...찌질대지 말고...
- 니가 뭔 서민이야 2009/01/14 16:07 수정 삭제
  서민은 개뿔 어디 부잣집 도련님 모시는 종놈 새끼냐?
  
  정부 욕하고 판사 깔 수 있는게 민주주의냐 아니면 정부 하는 일 깠다고 잡아가는게 민주주의냐.
  
  어느게 민주주의야 말해봐 국개야 'ㅅ'
  
  좆즁똥 끌어안고 가카만세 외치며 간 쓸개 후장 다 떼주는 니가 꿈꾸는 세상 그게 북한이잖어.
  
  뇌엔 똥만 쳐들었냐.
망밍이 2009/01/14 16:20 답글 수정 삭제
맹박상대로도 그렇치만
조중동을 상대로 이런 상식에 맞는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맹박 만큼이나 앞뒤 막힌것들이 조중동이라.
이런 씨밤바들은 근데 왤케 돈이 많아?
- hangil 2009/01/15 15:33 수정 삭제
  '조중동을 상대로 상식에 맞는 토론'을 하는 건 의미 없지만, 조중동을 아직도 보는 사람 중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께 이런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리는 건 의미 있겠지요..^^
  
  걔들 돈 많은데, 더 많이 벌라구 방송도 하겠다네요~
에스더 2009/01/14 16:36 답글 수정 삭제
용기있는 박 판사님께 머리숙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으면, 저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까요 과연!! 자기 밥그릇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발언한 저런 판사님이 많아야, 이 나라가 잘 될텐데, 아득한 일이겠지요? 이루어나 질까요?
[必敗] 아이디 'MBKOREA'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1/14 00:48
[必敗] 아이디 'MBKOREA'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커맨더센터와 벙커는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 * 패러디물입니다. 괜히 성질 뻗친다고 IP추적하고 그러지 마삼... 2MB정부가 총와대 벙커에 워룸 형태의 '비상경제상황실'을 꾸리고 비상경제대책반을 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딱 떠오른 것은 스타크래프트의 벙커와 러커 버로우였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벙커에 허접한 현수막과 파티션 쳐놓고 대체 뭣들 하겠다건지? 국회 파행과 민심 이반 속에서도..
미네르바가 위법이라면 허위사실 보도를 업으로 삼았던 몇몇 언론은?
Tracked from nooegoch 2009/01/14 01:23
사실도 선택하는 조선일보 2002 -> 2008 전기통신법 47조 1항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사진도 연출하는 중앙일보, 2008 전기통신법 47조 1항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보도 동아일보, 2006 전기통신법 47조 1항 :..
DAUM아고라, 여론조작을 중단하라!
Tracked from 사람 살 만한 세상을 꿈꿔 봅니다 2009/01/14 03:07
현실공간에서 조중동은 악의적 왜곡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있는 그대로 보도 하지 않는 것을 왜곡이라 하죠.사실을 축소 과장하는 것도 왜곡입니다.그런데 없는 여론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왜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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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목련꽃이 질때 2009/01/14 14:14
서울 강서도서관장 이용자 고소 사건 -사건의 발단 사건 당시 공공도서관장이 다수의 이용자의 공익을 위하여 본인이 강서도서관 직원상조회가 직영(운영에 관여)했던 도서관 구내 이용자 편의시설인 커피 자판...
어두운 시대의 작은 촛불[박재영 판사님께]
Tracked from 생각 하고........ 살자 2009/02/02 14:47
‘’ 박재영 판사님이 사직서를 냈다는 보도’’를 접하고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각에서 붙인 ‘촛불 판사’라는 별칭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내리신 판결 때문만은 아닌듯 합니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