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4 여성위 회의록]

◯위원장 신낙균 다음은 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장관님, 작년에 성매매 단속된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구체적으로 직업군으로는 나눠 보지 않았는데요.

◯김상희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2만 4000명이 단속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116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에서 자기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회사원……

◯김상희 위원  회사원이라고 그랬지요? 그걸로 미루어 볼 때 2만 4000명 중에는 상당한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지요?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여성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는데, 아까 최영희 위원 질의도 있었지만 지금 공직사회 공무원들에 대한 성매매교육 실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청와대는 4월 7일하고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사후적으로 한 거지요?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공직사회의 성매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면 전직 경찰관이 안마시술소를 경영을 해 가지고, 10년 가까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게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으로 있을 때부터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찰청에 성매매교육 했습니까? 경찰청의 성매매단속자들, 이 성매매단속자들이 지금 성매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했습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경찰공무원들은 양성평등교육원에서 5월달에 직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지금 성매매, 특히 공직사회의 성매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쩌면 이런 것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그 이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부가 해야 될 일이 성폭력, 성매매 이게 핵심업무 아닙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중요업무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성매매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입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

◯김상희 위원  모르시지요? 지금 언론인이, 이번 장자연 사건의 성격이 뭡니까? 소속사 대표가 자기 소속사에 있는 연예인의 성을 착취를 해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상납한 것 아닙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김상희 위원  성상납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권력자들이지요, 그렇지요?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도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권력형 성상납 비리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은 다른 성매매 사건하고 다른 것이 다른 성매매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예인들의 성을 강제적으로 착취해서 권력자들한테 성을 상납한 겁니다. 성을 상납받는 사람들은 다 권력 있는 사람들, 미루어 짐작건대 공직자든지, 아니면 지금 언론사도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지금 언론사 임원이 관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부장관 변도윤  글쎄요, 확인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 장관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미 언론에, 지금 명예훼손이라고 그래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조선일보라고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사주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여성부장관 변도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단정을 못 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도 명예훼손일까 봐 여성부장관도 겁이 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겁이 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김상희 위원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 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입니다. 그렇지요?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교육은 지금 현재는 공직, 공무원의 경우에만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업들도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 부분은 저희 입법기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성매매 예방교육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김상희 위원  특히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가능하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입법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여성부에서 언론기관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그런 법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면 여성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법안으로 좀 발의를 해 주시고, 저희 입법부―국회―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