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 궤변으로 가득 찬 김형오 의장 성명서에 대하여

궤변으로 가득 찬 김형오 의장 성명서에 대하여

코후비기(잡설) 2009/07/22 12:22 Posted by hangil

아시다시피 미디어 관계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야에게는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주장에 얽매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1년이 됐습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7개월째죠.
방통위가 1년여전 3조원 미만 기업만 진출할 수 있었던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을 10조원까지 늘리려고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도 그렇게 논란과 반대가 심했는데, 한나라당은 아예 조중동과 재벌이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진출할 수 있게 장벽 자체를 거둬들이려고 막가파 법안을 내놓은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적 있습니까? "여론 수렴"하라고 만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여론조사조차 거부한 게 누굽니까?
김 의장 말대로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한 채" 이대로 직권상정해서 법 처리하면 됩니까??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끊임 없이 협상을 종용했고, 인내를 갖고 합의를 기다렸으며, 중재안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 다했다니요? 김 의장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한나라당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 사회적 갈등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것 아닙니까? 국회 의장이면 의장답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특정 세력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법안 고치라고 한나라당에게 호통을 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오래 끌면 그게 국회의장으로 할 수 있는 노력 다 한 겁니까?

사실 미디어 관계법 그 중 방송법은, 기존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출 것인가가 요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새롭게 진출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을 푸는 핵심이며, 방송법은 그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국회는 극단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중동에게 지금 당장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주고 3년 뒤에는 지상파까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중동이 "새롭게 진출하려는 세력"입니까? 그리고 지상파 방송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입니까?
김 의장, 우리사회 기득권은 조중동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에서 기득권을 움켜쥐고 여론을 쥐락펴락한 게 조중동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그 조중동의 기득권을 더욱 확대시키고 강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극단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자", 즉 조중동과 재벌의 대변자였는지 몰라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대변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한나라당과 함께 비교합니까?

이제 미디어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절대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을 어긴 게 누굽니까? 여론 수렴 하라고 했더니, 여론수렴 거부한 게 누굽니까?
그 과정이 충족되어야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 약속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만 지나면 땡입니까?
"의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이라구요?
의회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곧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어디서 함부로 다수결의 원칙을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의회 의석 "절대 과반" 가지면 그게 '다수결'입니까? 국민 여론 70%의 반대는 김 의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저는 외롭고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국회의장이 나서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논쟁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김 의장이 끝내 직권 상정 한다면 김 의장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이 날 것이 확실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박관용 국회의장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모르진 않겠죠? 김 의장도 그 꼴이 날 겁니다.
그런데,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번 문제가 김 의장 혼자 책임지고 안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직권상정으로 우리 언론이 조중동과 한나라당, 재벌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국민들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왜 김 의장의 잘못된 결단으로 인한 책임을 국민들이 져야 합니까?

높고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야의 지도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지 못한 국회의원, 그리고 양심에 따른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온건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 다수 의석만 믿고 오만불손하게 야당을 겁박해온 한나라당의 책임을 그런 식으로 흐트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나라당이 막가파식으로 나가도록 압박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왜 뺍니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의장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불과 몇 년 후 오늘의 이 논쟁과 대치를 돌이켜 보면, 얼마나 부질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에 우리가 매몰돼 있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디어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적 경쟁 현실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이처럼 소모적 논쟁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불과 몇 년 뒤 우리가 직면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조중동과 재벌, 한나라당이 미디어를 장악하게 되면, 지금처럼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지겠죠.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의 길이 열리겠죠.
김 의장, 궤변은 하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디어산업의 눈부신 발전"? 전세계 미디어시장을 독점한 거대 재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보 양보합시다. 그 미디어산업에 뉴스가 포함됩니까? 왜 꼭 뉴스를 조중동과 재벌이 해야 합니까?
"국제적 경쟁 현실"이라니요? 왜 우리나라 뉴스가 CNN과 폭스뉴스와 경쟁해야 합니까? 진실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공론장을 제공해야 할 우리나라 언론이 왜 다른 나라 언론과 경쟁해야 합니까?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4건으로, 미디어관계법 3건(방송법, 신문법, IPTV법)은 지난 3월 심사기간이 이미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 양보안을 수정안으로 해 처리하겠습니다.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대로 해보세요. 정말 끝장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결정, 김 의장 평생에 어떻게 남게 될지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는 표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한발짝씩도 물러서지 못해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힙니다.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직권상정 철회하십시오.

안보와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 속에 수재마저 겹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다시 보여드리게 되어 한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끝없이 계속되는 소모적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 결코 바라지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내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의 폐기를 한나라당에게 요구하십시오. 끝내 직권상정한다면 국민이 김 의장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연관글

태그 : 국회,김형오,김형오 국회의장,미디어법,민주당,방송장악,보도전문채널,재벌방송,조중동방송,종합편성채널,지상파,직권상정,한나라당

의견 (17)

게르드 2009/07/22 12:59 답글 수정 삭제
이사람도 나쁜놈.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보다 이 사람이 더 나쁘다능.
귀신은 뭐하나 이런사람 안잡아가고.
미디어법 강행에 대해서 굵고 짧게.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9/07/22 13:01
!@#… 또다시 막장까지 다다른 미디어법 정국에 대해서, 최대한 담백하게 몇 줄 남겨야겠습니다. 저는 H당, 속칭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억지 강행을 열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클릭) 우선, 겉으로 내세워왔던 명분이나 근거가 새빨간 구라이기 때문입니다. (클릭) 그리고 추진 과정이 협잡성 생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클릭)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클릭) 나아가 더욱 궁리하며 발전시켜...
한나라당 미디어법 상정은 매우 기쁜일이다.
Tracked from DAIST 2009/07/22 13:34
민주당이 의원직을 총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자가 서로 책임분배게임을 벌여 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열린우리당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국민이 만들어 줬으므로 국정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듯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편하게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도 그와 같은 수법을 사용했죠. 한나라당은 양강구도를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라는 적이 있는 한 한나라당 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상정 기도는 정당하다
Tracked from DAIST 2009/07/22 13:34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기도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나는 이런 한나라당의 결정을 현명한 행동으로 판단한다. 미디어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
민주주의 좀먹는 미디어 악법
Tracked from 무엇을 할 것인가? 2009/07/22 13:50
김형오 국회의장이 드디어 미디어 악법을 직권상정해서 표결 처리 하신다고 하는데, 참으로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도 다수 여당이라는 이유로 밀어 붙이려고 한다. 협상이란 것을 모르는 족속들이다. 국민들과 야당이 반대하니, 마치 여론을 수렴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흉내를 내던 것도 모두 쇼였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문제니까 여론조사도 거부하고, 국책연구소 발행의 연구 자료마저 왜곡 조작해가며 자..
미디어법, 딴나라당의 승리
Tracked from 미소라세기발전 Serika.kr 2009/07/22 16:37
국가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높으신 김형오 의장 나으리는 결국 직권상정 결정을 내버렸다. 이후 딴나라당 이윤성 부의장의 독려 하에 거수기들은 거의 몰표 찬성의 기록을 남기며 30분만에 간단히 통과. 지난 7개월간 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 여론조사 한번 안해본 그들 답다. 방송에서 70%의 국민이 반대라는 조사결과는 결국 똥과 같이 먹은 모양. 오늘은 딴나라당을 지지한 이땅 모든 이들의 승리로 기억될 것 이다. 관련 기사 보기 승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프랑스의 흑역사.
Tracked from www.PYOUNGWON.com 2009/07/22 18:01
국왕 루이 16세는 재정파탄 직전에 몰리자 삼부회를 소집하기에 이른다. 삼부회는 원래 프랑스내의 교황의 권위를 낮추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필리프 4세가 소집한 것으로 프랑스 각 신분의 대표자들의 회의였다. 그러던 것이 목적을 상실하자 삼부회는 열리지 않게 되었으나, 재정문제로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했던 것이다. 평민에 해당하는 3신분에 더 세금을 부과하려 해도 그들의 불만이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무마하고 성직자 귀족의 1, 2신분..
미디어법 직권상정 및 가결은 '국민의 뜻'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2009/07/22 19:47
미디어법과 신문법 등 첨예한 대립의 원인을 제공했던 민감한 법안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이후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 표결로 인해 통과되었다. 이미 국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의 구역질 나는 행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TV등을 통해 지켜보았을 것이니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분개하기 전에 알아둬야 한다. 분노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 미디어법이 처리..
김 덕환 2009/07/22 23:28 답글 수정 삭제
야이 ㄱ
ㅐ ㅈ
ㅏ
시 긱아
김덕환 2009/07/22 23:29 답글 수정 삭제
후레자식
김 덕환 2009/07/22 23:31 답글 수정 삭제
이런 싸가지가 대한민국에 국회의장이라니 ㄲㄲㄲㄲㄲㄲㄲ
미디어법 통과 이후의 세상......
Tracked from 강선중의 복지여지도 2009/07/23 16:46
미디어법 통과 이후의 세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단상1 천성관 검찰총장내정자 인사청문회 시 스폰서검사 시비가 일자 한 검찰직원의 얘기.... 요즘 젊은 검사들은 스폰서 필요 없다. 돈이 필요하면 집에 달라고 한다. 개천에서 용 나올 일은 없다. 단상2 벤쳐기업 또는 IT 청년기업 집단..... 강남출신 초ㆍ중ㆍ고 동창들로 이뤄진 사장들..
한국정치의 현실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
Tracked from 매일매일 즐겁게 2009/07/23 17:50
미디어법이 서민들의 삶보다 더중요한 것 이었는가? 한나라당이 그동안 서민들의 삶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추진하는 미디어법 결국 날치기, 대리투표, 헌법위반등을 저지르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통과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서민들을 위한 행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7개월간 여야 극한 대치를 불러왔던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22일 결국 '직권상정'과 사실상의 '단독표결'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재투표' 강행에 '대리투표' 의..
민주주의여 만세
Tracked from 하나님 = 사랑 2009/07/24 01:03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돌발영상) 완전 개판이다. 개판이라는 말 말고 달리 할 말이 없다. 의장석 점거에 몸싸움에...심지어 투표를 종료해 놓고 수가 모자라니 종료하란 말을 하지 않았단다. 그러고는 계속 투표하라고 해서 기어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 따위로 하지는 않는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YTN 돌발영상에서는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대리투표도 있었다고 한다. 대리투표의 정황증거들.. 위 글에 대리..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선정한 네이버 탑뉴스
Tracked from 　[ wiseum = wiz + museum ] 2009/07/24 07:27
24일 오전 7시10분경 네이버뉴스목록입니다,"각 언론사에서 위 기사를 직접 선정합니다."라는 문구를 상기하며, 조중동에서 오늘 중요한 뉴스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가슴노출 선탠족'이 멸종해가는 것이 크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24일 피서를 앞두고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비열한 군소언론, 지방언론, 공중파에서는 이 중요쟁점을 교묘히 '미디어법'같은 중요하지도 않은 이슈로 덮으..
정치, 쇼를 해라, 쇼를! - 몸싸움 말고
Tracked from 망원경과 현미경 2009/07/26 23:06
(위 사진은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강행통과시키는 미디어관련법을 육탄저지하는 민주당 : 노컷뉴스에서 전재, 밑의 사진은 2005년 초 열린우리당이 통과시킨 사학법 반대투쟁에 나선 한나라당 :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사진) 요즘 미디어관련법의 한나라당 단독강행통과를 둘러싸고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데자뷰 (어디선가 본듯한 모습)!! 어디서 봤을까. 지난 10년 민주당 집권시 한나라당과 민주당(편의상 통칭해서- 당이름이 하도 많이..
'나경원' 홈페이지, 문제되는 기사만 쏙 빠지고 소개
Tracked from 　[ wiseum = wiz + museum ] 2009/08/05 00:50
"나경원 저작권"은 최근 이슈중의 하나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저작권 위반게시물이 이슈가 되고 있다, N포털에서 '나경원'이라고만 적어도 연관검색어로 '나경원 저작권'이 나올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사이지만, 나경원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용을 일절 찾아볼수가 없다. 나경원 의원 홈페이지에 자신이 나온 언론기사를 정리해 소개하는 코너인 '언론의 na'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만 소개하고, 불리하다거나 사과한 내용의 기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