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 헌재결정문에 적나라하게 입증된 대리투표·재투표 실상

헌재결정문에 적나라하게 입증된 대리투표·재투표 실상

코후비기(잡설) 2009/10/30 15:34 Posted by hangil

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이 있다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미디어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재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물론 헌재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어 하고,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더 큰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만약 앞으로 국회와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 가열된다면 이는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헌재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어제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의미 있게 거기다 재미있는 부분까지 찾을 수 있다. 바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와 재투표에 대해 헌재가 '사실'로써 인정한 부분들이다.

신문법 처리 당시 대리투표의 적나라한 실상

헌재결정문 중 신문법과 관련한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부분을 살펴보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상태에서 여러 번에 걸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5명의 재판관(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가. 국회의 전산기록상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2009년 7월 22일 오후 3시 49분 57초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하여 최초로 재석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시각으로부터 10초 안에 14인의 한나라당 의원이 재석표시 또는 찬성표시를 하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바라보고 왼쪽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3시 49분경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의장석으로부터 다수의 의원들이 의원석으로 이동하였고, 그 때에도 위 이사철 의원은 의장석을 바라보고 의장석 우측 앞에서 민주당측 의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석으로 접근하여 투표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다.

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석의 투표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 당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다.

라.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석의 투표단말기 화면 쪽으로 손을 뻗었고, 곧 이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석에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석에 접근하여 투표단말기 화면 쪽으로 몸을 숙여 손을 대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다.

마.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석의 투표단말기 화면 쪽으로 향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2~3초 정도 머물러 화면을 바라보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왼쪽 옆 자신의 자리로 이동하였다.

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석으로 접근하여 의원석 왼쪽 아래쪽으로 몸을 기울여 책상 아래 왼쪽 버튼을 눌러서 투표단말기 화면이 올라오도록 하였고, 그 당시 주성영 의원석은 비어 있었다.

사.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석 앞 쪽에서 뒤로 돌아 보고 이범래 의원석 투표단말기 화면을 향하여 손을 뻗어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들 5명의 재판관은 "이례적인 표결 경과"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석과 찬성(또는 반대)이라는 2회의 표시가 있기 마련인데,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투표 경과가 기록상 확인된다"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가. 이군현, 권영세, 김영선, 김무성, 허천, 조해진, 김소남, 안상수, 신영수, 진성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의 경우, 재석과 찬성을 한 다음 이를 추소하고 다시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한구, 유정현, 서상기, 권경석, 정야석, 이범래, 유일호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의 경우, 재석과 찬성을 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반대를 하고, 다시 이를 취소하고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찬성표시를 포함한 총 표시의 횟수가 이한구, 유정현, 서상기 의원은 총 6회, 권경석 의원은 8회, 정야석 의원의 경우 총 10회, 이범래 의원의 경우 총 20회이고, 유일호 의원의 경우 무려 총 24회의 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강승규, 허원제, 김재경, 황영철, 여상규, 강길부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의 경우, 재석과 반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길부 의원의 경우 총 12회의 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안형환, 김성식, 현경병, 나경원, 유승민, 강봉균, 손숙미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의 경우, 최초 재석, 이어 찬성 또는 반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취소표시를 하여 기권으로 처리되었다.

이런 사실을 두고 5명의 재판관은 "심의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표결 절차는 국회입법권 실현의 사실상 최종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다른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모두 정당하게 행사되고 확인되는 과정을 거쳐 국회의 최종 의사로 확정되는 국회입법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며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5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국회의장)은 신문법 표결을 진행함에 있어 다수의 위법한 투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되었고, 실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자신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며 "표결과정에서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5명의 재판관이 결정문에서 '사실'로 인정한 내용들은 언론노조 등에서 증거 동영상을 찾아내고, 사진을 제시하는 등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공개가 되었지만, 한나라당은 '사실이 아니다'거나 '야당때문'이라는 식으로 발뺌해왔다. 하지만 결국 헌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법행위를 했음을 밝혀냈다.

여기서 궁금한 것. 과연 불법이 확인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떻게 후속조치해야 하나?

코미디와 다름없는 재투표(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의 실상

방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5명의 재판관(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특히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마.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 소환요건 충족인원인 1/3 이상의 투표수에 미달한 경우 주민소환이 부결된 것으로 보는바, 이러한 규정과의 균형상으로도 국회에서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절차가 종료될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한다.

바. 이와는 달리 투표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이상, 국회의 의사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몇 번이고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성·효율성 보장이라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5명의 재판관은 "이미 존재하는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을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뒤 재적과반수가 되지 않자, '부결'을 외치는 야당 국회의원들.

헌재의 이같은 다수 재판관의 판단은 7월 22일 국회에서 재투표 행위가 벌어졌을 직후부터 일반국민들과 네티즌이 이미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투표가 유효하다는 한나라당의 궤변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몇번이고 재투표해도 된단 말이냐'라고 이미 지적했던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지적이었는데,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법과 관련한 최고 기구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듣게 되니 참으로 씁쓸하기까지 하다.

어쨌든 이런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처리된 미디어법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무효'임은 명백하다.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사려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일뿐이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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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국회,대리투표,미디어법,언론악법,위헌,재벌방송,재투표,조중동방송,한나라당,헌법재판소

의견 (18)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Tracked from I think ... 2009/10/30 16:09
헌법재판소의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언론의 천편일률적 보도는 씁쓸한 웃음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이번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보자.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 의미는 아니다. 이번 헌법재..
수능대리시험도 용인할 헌법재판소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10/30 17:42
절차상 잘못이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과 그 판결내용을 조롱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가 인터넷 여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의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이미 가결 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처분 소송을 기각시킨 헌재의 결정 앞에서 많은 수능준비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법해석때문에 수능대리시험을 고려하거나 토익, JPT, HSK 등의 외국어 대리시험을 시도할 자들이 넘쳐..
미디어법 유효 뒤에 숨은 전략적 분기점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9/10/30 18:46
오늘 조금은 건조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 언론사는 물론 정치권도 갖고 있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정치는 늘 논란을 '주도'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대나 찬성 밖에 선택지가 없고 이마저도 찬성하면 '배신'의 굴레를 써야 하고 '반대'해봤자 처음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과가 제로(0)인 피곤한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이런 점에서 여권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헌재 세 명의 재판관, "헌법재판소 사명 포기하는 것"
Tracked from 블로그는 살아있다 2009/10/30 20:24
헌법재판소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헌재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의미'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니, 실질적으로 헌재의 판결이 미디어 밥안 통과 유무의 최종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많은 분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는 사실..
겔러 2009/10/31 19:45 답글 수정 삭제
한나라당거수기 이지만 국회의원임은 유효하다!!!!
- hangil 2009/11/02 13:49 수정 삭제
  음~ 한날당 의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패러디군요...그들의 국회의원직을 무효로 만들어야할 터인데.. ^^;;
정치활동금지 복무규정, 헌재판결 위배 논란
Tracked from 세상 엿보기 2009/11/01 17:35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복무지침'이 헌재판결에 위배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이같은 복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한데도 행안부는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복무지침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손영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과 정용해 전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딩도 더 잘 할 것 같은 판결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9/11/02 22:24
이 부끄러운 사람들을 보십시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판결하는 것은 초등학교 조카보다도 못합니다. 도대체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괜찮다'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다면 굳이 국회의원들이 수 백명이나 둘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대리투표하면 되고, 그것도 '표결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법안은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며..
4대강정비 사업과 제3차 서해교전의 절묘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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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밝혀두지만 나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때로는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하나의 소재로 생각하고 엮는 버릇이 있다. 나는 "우연"이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장난을 너무나도 흥미롭게 생각한다. 혼자만의 취미정도의 창작활동을 즐기는 나이지만 그런 우연이 뭉치면 때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스토리가 되곤 하는 것을 느낀다. 우연의 사전적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그런 우연들의 연속은 실생활에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16 12:54 답글 수정 삭제
대리투표 관련해서 아래 사실은 왜 빼먹냐..
9명중 5명이 침해의견을 낸 것은 여야의원 막론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조정하지 않은데 대한 것이었다..
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도 구분못하는 한심한 선동쟁이야...
뻥 3탄이나 빨릿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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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표방해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석에 앉아서 강명순 의원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석 옆에 서서 앉아 있는 조진래 의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오른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석에 앉아서 뒤에 서 있던 여상규 의원이 오른 팔을 뻗어 투표단말기 화면에 손을 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석에 앉아서, 왼쪽 뒤쪽에 서 있는 강길부 의원이 오른팔을 뻗어 투표단말기 화면에 손을 대려는 것을 제지하고 일어서면서 손을 뻗어 강길부 의원의 투표단말기 화면의 버튼을 여러 차례 눌렀다.
㉲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유정현 의원은 천정배 의원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천정배 의원은 앞 쪽에 있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왼쪽 옆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좌석 쪽으로 손을 내뻗자, 다른 성명불상의 의원 두 명이 권영길 의원의 손을 제지하였다.
㉴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석에 앉아서 오른쪽 옆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왼팔을 책상 위에서 끌어내리고 있었다.
㉵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한나라당 윤영 의원석 옆에 서서 자리에 앉아 있는 윤영 의원의 두 손을 맞잡아 당겼다.
㉶ 민주당 최규성, 노영민, 백원우, 박병석, 김재균, 서갑원, 박지원, 박주선, 박상천, 김성순, 이미경, 이용섭, 정세균, 백재현 의원은 각각 한나라당 유일호, 신영수, 현기환, 전여옥, 이은재, 정진섭, 박상은, 김정권, 전재희, 박준선, 권경석, 권택기, 현경병, 김성수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석에 앉아 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하여 끌려 나왔으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그 때 투표단말기 화면에는 취소표시의 버튼이 나타나 있었다.
- hangil 2009/11/16 17:20 수정 삭제
  난 대리투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걸랑. 니 말대로 여야막론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침해됐다는거고, 그걸 시정해야 할 책임은 여전하거든.
-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17 14:18 수정 삭제
  왜 빼먹었냐니까.. 무슨 헛소리야?
  헌재결정문에 거론한 것만해도 민주당 의원이 훨씬 많은데,,
  
  니가 말하는 대리투표의 실상은 한나라당에 국한되기 때문에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구....
  
  그리고 [시정해야할 책임은 여전하다]는거 그건 니 생각이구...
- hangil 2009/11/18 20:38 수정 삭제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25
-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19 17:20 수정 삭제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좌파 찌라시 해석 = “미디어법 유효 아니다”(즉, 무효다 라는 뜻)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게 옳다는 것은 분명하게 들어있다]
  찌라시 후비기 해석 = “시정해야할 책임은 여전하다.”
  
  시정..? 뭘 시정해?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라..권한쟁의 심판이야..
  청구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느냐? .있다면 얼만큼 있냐? 하는 거지..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 되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구..
  즉, 찌라시 주장대로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구...
  
  단, 법안이 가결되기까지..전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할 입법권의 여러 내용들이 피청구인에 의해 침해되었다 그거지..
  
  그런데 어떡하라구..
  내 결론은 답 없다야.. 재논의 해봐야 법 자체가 무효가 아닌데,,, 뭐..........
  
  링크 한 거 시간 내서 답 했으니까
  
  내 질문에도 답 좀...
  1. 에필로그가 자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2. 위에 대리투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는 쏙 뺀 이유는?
  3. 내가 제시한 링크에는 variant 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 hangil 2009/11/19 18:00 수정 삭제
  짝짝짝~ 훌륭해~다른 거 다 떠나 너의 열정의 노력 하나만큼은 찬사를 보내요~
  
  나나 니가 말하는 '좌파 찌라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헌재가 미디어법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효가 아니기때문에 무효가 아니고 또 반대로 무효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헌재가 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법을 무효라고 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법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바로 잡는 최선의 길,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법이라면 당연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에요. 오케바리?
  
  그리고 너의 노력이 가상해 답을 할께요.
  
  1. 나는 지난해 정모에 대해서 몇개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후 거의 1년 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모가 책을 내면서 다시 활개를 치길래, 지난해 정모에 대해 쓴 글과 그에 대한 정모의 반응 등 지난 일을 한 번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정모에 대해 제대로 써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프롤로그가 아니라 에필로그라고 나름대로 시리즈를 시작했던 거에요. 이해됐나요? 뭐 이건 내 혼자 생각이니 인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정모가 잘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니가 보기에 내가 잘못 단어를 골라 썼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따지지 마세요~ ^^
  
  2. 이 댓글 서두에서의 설명과 그 동안의 댓글로부터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니 맘대로 생각하세요.
  
  3. 솔직히 내가 영어가 짧아서 니가 링크해 준 문서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니가 그런 자료 포함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다시 한 번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만 링크 건 문서를 보니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문장은 없던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variants of CJD'는 'a variant of CJD'랑은 다르잖아요?
  
  물론 'a variant of CJD'가 경우가 따라서는 'CJD 변형의 한 종류'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을 거에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모가 법원에서 빈슨의 어머니가 'a variant of CJD'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CJD'로 해석한 이유를 두고 "영어에서 'a'와 'the'는 다르며 'of'가 있는 이상 'vCJD'라고 쓸 수 없다", "CJD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a variant of CJD'가 vCJD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거에요. 당연한듯 마치 완벽한 문법처럼 'a'와 'the'의 차이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거냐는거죠.
  
  이제 똑같은 말 계속 하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ㅎㅎㅎ
-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24 13:18 수정 삭제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도 니 생각이구...
  보고싶은 것만 보지말고 전체를 잘보라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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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각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1)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의 기각의견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한 결과가 반드시 법률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는 의사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기각의견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한 결과가 반드시 법률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결론 :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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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니 답변에 관해선 다음 글에서 언급할께..
-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24 14:41 수정 삭제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해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에게도 다시 잘 보라고 좀 해야겠네...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주된 내용인데,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다"는 비유가 적절한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다 무효가아니다 이런 말장난은 그만하시게..
태터앤미디어의 느낌
Tracked from tattermedia's me2DAY 2009/11/29 00:13
<이미 존재하는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을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