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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사람들이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했죠.
어쩌면 뒷북일수도 있지만 저는 검찰이 136p나 되는 방대한 자료를 자기네들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자뻑'을 한 부분을 몇 군데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미국의 '동물사료 제한' 조치와 관련해

○ 동물사료의 제한(feed ban)

- 광우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반추동물 사료 금지(ruminant feed ban)” 조치인 바, 1997년 미국 식품안전국(FDA)은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신설한 바 있고, 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 공표된 “강화된 사료법(final rule)”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고 함

- 동물사료 금지 규정은 광우병 물질이 소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1997년 동물사료 규제가 광우병 물질을 차단하는 주요한 방어 역할을 해왔고, 2008년 4월 25일 공표되어 공표일로부터 12개월 후 발효될 위 “강화된 사료법(final rule)”은 모든 동물에게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임

(검찰 배포자료 11페이지)


검찰은 지난 4월 25일 미국 FDA가 공표한 '동물사료 조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물론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한 97년 조치보다는 '강화'된 것이겠죠. 하지만 이는 2005년 입법예고한 '강화된 동물사료 제한조치'에 비해 후퇴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강화됐다’고 받아들여 한바탕 ‘오역’ 소동을 불러일으키며 ‘부실협상’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사실이 밝혀진 뒤 '실수'라고 변명했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이른바 정부의 '오역' 소동이 벌어졌을 당시 많이 회자되었는데, 미국의 동물사료 조치라는 것은 결국 '30개월 이상이라도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도 닭, 돼지 등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이고,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에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2.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연관성

○ 광우병 예찰 시스템

- 광우병의 징후가 있는 높은 고(高)위험군의 동물들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미국 식품안전국의 하위 기관인 동식물 건강조사기관(APHIS)이 1990년 이래 광우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계속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 12월 광우병에 감염된 소 1마리가 발견된 후 조사 감독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함.

(검찰 자료 11p)


검찰은 방대한 자료의 거의 절반에 걸쳐 ‘다우너 소’에 대한 논란을 다루며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표현한 것에 대해 ‘왜곡’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 광우병의 징후가 있는 높은 고(高)위험군의 동물들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예로 들어 미국이 광우병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요.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고위험군의 동물'은 즉 '다우너 소'가 대표적입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에서는 '고위험군의 동물'을 제대로 '예찰'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보여준 것은 미국의 부실한 도축검역시스템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광우병 예찰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죠.

The United States enjoys one of the safest food supplies in the world. To help ensure the safety of the food supply, we implement a series of safeguards to protect against foodborne disease. These safeguards include in -plant procedures to reduce dangerous foodborne pathogens such as E.coli O157:H7 and Salmonella.

It also includes the removal of specified risk materials-those tissues demonstrated to contain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in infected cattle-from the human food chain, along with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1997 ruminant to ruminant feed ban. The prohibition of non-ambulatory cattle from the food supply is an additional safeguard agains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공급 체계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공급 체계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품 유래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염된 소에서 광우병 원인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위험물질(SRM)을 식품에서 제거하는 것과 미국 FDA의 1997년 사료금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검찰 자료 51p)


이 자료는 미국 농무부의 자료를 검찰이 '인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 농무부 조차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라고 강조할 정도로 '다우너 소'는 '광우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에 대해

2008년 1월 30일 Humane Society가 최초로 공개한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 다우너 소에게 행하여지는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 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검찰 자료 25p)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인용해 위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자료에 어떤 내용도 있느냐면,

- HSUS demands that USDA move swiftly to tighten its confusing regulations on the slaughter of downed cattle. Downer cows must not be used for food-plain and simple.

As the HSUS video shows, this is necessary to protect animals from suffering. As science has made clear, this is necessary to protect food safety.

The practice of slaughtering downed cows is especially troubling now that the link between downed cattle an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also known as mad cow disease, has been firmly established.

Humane Society는 미국 식품안전국에 다우너 소들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신속히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다우너 소들은 예외 없이 식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umane Society의 비디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과학자들은 식품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분명히 말한다.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은 특히, 다우너 소가 광우병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검찰 자료 26p)

즉,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은 특히, 다우너 소가 광우병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검찰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웃기지 않나요?

4. 이른바 '2급 리콜' 관련

Humane Society 동영상 공개 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행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PD수첩의 위와 같은 보도는 ① 1․2․3급 리콜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리콜이 2급 리콜이라는 사실과 2급 리콜의 의미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사상 최대라는 사실만 강조하였고, ② CNN 보도를 인용하면서도 위 보도 내용 중 리콜이 행하여진 배경과 2급 리콜의 의미에 대한 USDA 관계자의 설명은 아예 생략하여 균형성을 상실

(검찰 자료 57~58p)

검찰은 또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이 공개된 뒤 미국에서 일어난 사상초유의 대규모 리콜 사태에 대해 PD수첩이 '2급리콜'임에도 '2급리콜'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는 아마도 '2급리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정지민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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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2월 19일 일제히 '미국의 쇠고기 리콜'을 보도한 조중동은 '사상최대'를 강조할 뿐 '2급리콜'임을 알리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PD수첩이 균형성을 상실했다면 조중동도 마찬가지겠지요?



대한민국 검찰이, 무려 엘리뜨 검사 5명이나 모여서 한다는 짓이 이 모양이니, 이런 검찰을 믿고 살아도 과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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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블로그에 <정지민 씨,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구요.

어쨌든, 이글을 쓰고 '정지민이 이글을 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충 예상을 해봤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 있더군요.

정지민은 7월 20일 자신의 까페에 <지금까지 한 눈에 정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진중권 교수가 자신을 비판한 부분과 어떤 네티즌이 쓴 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임' 등을 운운하며 저로서는 '협박'으로 느껴지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썼습니다.

진중권에 대해서는 "원글에 상응하는 정정 없이는 내가 그냥 지나치기 힘들 듯"이라고 했고, "진씨 원글을 그대로 따다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나에 대해 비슷한 발언들 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꺼번에 손쉽게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처리해주겠음"고 했습니다.
'특별히'라... 상당히 기대되기도 하는데, 어떤 걸까요? 저와 관련된 그대로 옮겨봅니다.


아래 링크는 이 카페 "조회수 올려주기 싫어서"란 유치찬란한 이유로 6월 25일 글 내용과 최근 글만 갖고 현 상황을 평가한답시고 쓴 글로, 혼자 아주 이해력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음. 상황 파악 못하고 "말바꾸기" 운운하던 진중권씨도 수그러들었는데 자기가 뭐라고...아주 특별히 처리해주겠음.

http://www.mediawho.net/213

위 글 쓴 난독증 환자분은 CJD/vCJD 관련해서 어차피 내 말이 사실인 걸로 드러났는데 무슨 이런 소설을..?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말 바꿔가면서 대응할 사람이 세상에 있나? 소설 쓴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임. "동네의"란 표현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해석한 죄 물을 것임. 개인적으로는 "오치"란 닉네임 쓰던 어린아이가 아닌가 싶음. 어려도 소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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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아주 특별히 처리해주겠음', '소설 쓴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임'이라고 '협박'을 하며, 저를 두고 '난독증 환자'니 '오치란 닉을 쓰던 어린아이가 아닌가 싶음'이니 그야말로 혼자서 '소설'을 쓰며 저를 비하했습니다.

그렇다면, 절 '특별히 처리'해주겠다고 했던 저의 글은 무엇일까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7월 11일 정지민이 자신의 까페에 쓴 글 <7/15 "해명방송" 앞두고- CJD 관련'>에서 "나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 로빈 빈슨이 CJD와 vCJD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봤던 영상 자료 등을 언급해 "로빈 빈슨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를 결코 혼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가 그 이전에 읽었던 정지민의 글과는 다른 주장이 있어, 그것을 지적하며 '말바꾸기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정지민 관련 글에서 썼다시피 정지민은 6월 25일 PD수첩 게시판에 'ㅎㅎ 별로 말할 가치 없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vCJD이니 CJD이니 이것도..사실 전 피디수첩팀의 해명은 정당하다고 봐요. 죽은 여자분 어머니가 계속 혼동해서 말하면서도, 결국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고요."


라고 쓴 것이지요.

텍스트만 옮겨놓다보니 제가 '조작'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증거자료 하나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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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가졌고, 정지민이 '말바꾸기'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지민은 왜, 6월 25일의 말과 7월 14일의 말이 이토록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 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억지만 부리는 걸까요?
그냥 '6월 25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이 바꼈다'고 '말바꾸기'를 인정하면 그만일텐데 말입니다. 자신의 말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 지금 그가 제시하는 여러 근거들.. 로빈 빈슨 관련, 다우너 관련 등등..에 대해서도 좀 더 찬찬히 진정성 있게 살펴볼건데, 말바꾸기에 대해서조차 인정하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특별히 처리해주겠다'라니??

정지민은 적지 않은 글에서 '책임을 묻겠다', '대응하겠다' 등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 '협박'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되니 황당하기도 하지만, 사실 '특별한 처리'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고 살짝 기대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지민의 글이 상당히 난해하고 앞뒤구분없이 지멋대로 구성되어 있어 읽기 힘듬에도 시간을 내어가며 가끔 읽습니다.(번역일을 한다는 사람이, 물론 본업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밖에 글을 못쓰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

사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협박'은 오히려 제가 정지민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독증 환자'니 '어린아이'니 하는 비하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의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웬만큼 알구요.

제가 마음이 너그러운 것도 아니지만, 오로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법과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조치' 등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입니다.

정지민 씨, '특별한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

(오늘 검찰이 PD수첩에 해명자료를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지요. 그동안 검찰이 검사 5명을 배치해 수사한답시고 내놓은 자료가 무려 136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쭈~욱 살펴봤습니다. 조중동의 주장 판박이에다, 정지민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되뇌이는 것이더군요.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짓이 어찌 그런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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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지민씨의 글쓰는 자세와 suspect 번역에 대해

    Tracked from 용현이네 마당  삭제

    최근에 참담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제가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터라 글 하나 올리지 못하고 있었네요. 오늘도 고재열 기자님 블로그에 가서 글만 몇개 읽다 나오려고 했는데, KBS 에 대한 마음 아픈 글은 물론이고, PD 수첩에 대한 글이 제 마음을 후벼파는군요. 바쁠 때일수록 이런 글들을 읽으면 왜 이렇게 흥미롭고 시간가는 줄 모르는지, 그리고 다시금 마음아파 어쩔 줄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정지민씨 카페에 가서 글을 읽다보니 참으..

    2008/08/10 08:39
KBS 수신료 2500원.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정은 한 달에 2500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내게 됩니다.

이 수신료 2500원.. 예전엔 KBS의 수신료 징수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걷었더랬죠. 해서 저도 기억엔 거의 없지만, 옛날엔 KBS 징수요원이 수신료를 받으러 왔을 때 각 가정 사이에서 TV 수상기를 숨기고 하느라 실갱이를 벌이고 그랬답니다.

근데 1994년 이후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세 납부고지서에 TV 수신료도 '통합고지'되게 되어, 전기세를 낼 때 자동적으로 수신료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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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신료 2500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KBS를 안보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집은 케이블 안달면 TV도 잘 안나오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좌파방송에 무슨 돈을 내냐'고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2500원이 28년째 동결되어 있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며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해주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여기서는 수신료 현실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어서 이쯤에서 일단 이 부분은 접구요. 다만, 2000년 대법원에서 KBS 수신료의 성격을 규정한 내용 하나만 덧붙입니다.

수신료는 KBS가 방송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도 아니다.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즉, KBS를 보지 않는다고, KBS를 싫어한다고 내지 않는 돈이 아니라는거죠.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KBS 직원들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많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대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MBC와 SBS는 그보다 좀 더 많다고 그러구요.

1년에 7000만원...
이 돈을 채우려는 수신료를 내는 곳이 몇군데나 필요할까요?
수신료는 보통 한 가구별로 징수가 되죠. 집에 TV가 두 대 있어도 개별적으로 다 조사하지는 않으니, 두 대 이상 있더라도 2500원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가구당 1년 동안 내는 수신료가 30,000원.
30,000원 * X = 7000만원, X=수신료를 내는 가구의 수, 즉 2,333가구입니다.
대개 1가구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니, 4인*2333가구=9332, 즉 9,332명.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KBS 직원 1명을 1년 동안 먹여살리기 위해 9332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수신료를 모아줘야 한다는 거죠.

9332명... 약 1만명에 가깝습니다. 약 만명의 국민이 KBS 직원 1명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KBS 직원이 전국을 모두 합쳐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 가운데 4,666,0000명의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는 KBS 직원 5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런 계산 방법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KBS 직원 되려면 무지 어렵습니다.

기자나 PD가 되려면 이른바 '언론고시'라는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하고, 아나운서가 되려면 몇 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카메라맨, 행정직 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바늘 구멍이 따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엘리뜨'들이라 할 만 하죠. 물론 MBC나 SBS 등 타 방송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로 '엘리뜨'라 하더라도,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KBS에 들어간 이상 국민 만명이 자신을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먹여살린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 KBS 직원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요?

아니, 공영방송의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채우는데 신경이 더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노조, 선거 당시 '복지대박'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하기는커녕 한 푼이라도 임금을 올리고 혜택을 얻고자 한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자칭 'KBS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정연주 때문에 우리 임금이 안오르는데, 왜 정연주를 지키자고 하느냐'며 저한테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KBS를 자기네 수중에 넣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온갖 초법적인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신태섭이라는 한 대학의 교수이자 KBS 이사인 분의 경우, 그 분의 대학당국은 그분이 대학의 허락없이 KBS 이사를 했다고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최시중 씨가 대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은 그 대학이 신태섭 교수를 '해임'시켰다는 이유로 KBS 이사에서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미 채워넣었습니다.

신태섭 이사는 대학이 자신을 해임이 이유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이어서 즉각적으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방통위는 '이사 자격이 없다'고 결정해버린거지요.

그리고,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방송법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KBS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KBS 이사회는 역시 자신들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 사장 해임권고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대통령은 이를 명분삼아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 '정치검찰'을 통해 정연주 사장을 사법처리한 다음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해 정 사장을 해임시키려 한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구요.

그 와중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KBS를 '이명박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초법적' 일들이 결국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KBS를 자기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KBS는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라며 'KBS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사회원로, 언론현업단체들은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역시 'KBS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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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처음 불을 밝히기 시작한 KBS 앞의 촛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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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KBS 내부는 조용합니다. 몇몇 PD와 기자 등 일부 양심적인 KBS 직원들은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탈선행각을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절대 다수 KBS 직원들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가장 먼저 내세워서 싸워야 할 KBS 노조,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위해, KBS가 어떤 방송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누가 먹여주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만명의 국민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KBS 수신료 2500원 아깝다는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 3~4만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매달 나가는 인터넷 이용료 28000원에 비하면 역시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극장에서 보는 영화 1편 요금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먹고 사는 KBS 직원들이 정작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KBS가 정권의 손아귀에 쥐어지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돈 2500원이 엄청나게 아까워졌습니다. 국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촛불을 들고 KBS를 지키자며 KBS 건물 앞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격려는 커녕 지켜보기조차 껄끄러워하는 아니 '저 사람들 좀 가주지'라고 하는 KBS 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돈 2500원 내기 싫어졌습니다.

만약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정연주 사장이 끌려 내려오고, 그 자리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김인규 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끝내 벌어진다면 저는 집에 TV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수신료 내지 않을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촛불의 물결처럼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갈 때 KBS 직원들이 어떻게 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시나리오입니다. 돈 없는 가난한 국민들이, 삶에 바빠 여가시간 제대로 누리기 힘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를 즐기고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영방송,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절대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영방송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디 불행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실하게 나서야 할 사람들은 무엇보다 KBS 직원들입니다.
KBS 직원 여러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명박 정권 'KBS 탈취'를 앞장 서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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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TN의 구본홍과 KBS의 정연주

    Tracked from 강정훈닷컴  삭제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이미 고도화된 이 사회가 당장 어떻게 될까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건 다 철없고 순진한 생각이었다. 정권의 성격이 이전 10년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잠시 잊었던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사회의 한쪽에 쌓여 있는 기득권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명박 정권과 기득권 세력은 쟁취한 권력을 최대한 행사해서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키려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다. KBS 신태섭 이사의 2번에 걸친..

    2008/07/24 00:28
  2.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Tracked from 네잎크로바  삭제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촛불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므로 어디엔가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견지에서 보면..

    2008/07/24 09:50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직접투표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① 1년에 6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 교육대통령
②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장으로 교육부장관급의 영향력
③ 교육부장관이 행사하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음. 여기에서 서울시교육감은 핵심적 역할.


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시 교육감을 원래는 1만 2천 명 정도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했는데, 주민 직선제로 바꾸게 되어 학부모, 시민들이 자신이 바라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지자체 교육의 책임자로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하지요.
7월 30일 교육감 선거라는 현수막이 서울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데도, 별 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25일 실시된 충남 교육감 선거의 경우 17%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입니다.

어뢴지에 빠져 우리 아이들 새벽별 보기 운동에 몰아넣고, 온갖 경쟁으로 학교를 파탄으로 몰고 갈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을 'STOP'시킬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이 바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일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약 7~8명의 후보가 출마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현 서울시 교육감인 공정택 교육감도 있습니다.

누구???

공.정.택~

바로 촛불 초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의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공정택 교육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분이 내세우는 교육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한 명 주경복 교수라는 분은 이명박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건국대 교수인 주경복 교수는 민교협,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추대한 '시민후보'라고 합니다.


• 교육구조개편을 통해 입시지옥·사교육비폭탄 교육을 바로잡겠습니다.
 • 0교시, 우열반, 사교육비 폭등을 만드는 4.15 학교자율화조치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광우병, 위탁급식을 친환경,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맘놓고 보내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맛 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부패지수 3년 연속 꼴찌 수모를 벗어나겠습니다.
 • 가난해도, 공부 못 해도 꿈을 이루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는 게 주 교수의 주요 정책이자 공약이네요.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만큼 이명박식 교육을 막아낼 의지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투표에만 참여하면 주 교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조선일보가 "보수표 분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교묘하게 주경복 교수에 맞서 '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경복 교수에게 가능성이 있는 선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할까 합니다. 이명박 식 '미친교육'을 반대하는 저로서는 주경복 교수를 선택해 이명박 식 '미친교육'을 막아볼까 하는 것이지요~ ^^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애초 원글에서 상당부분 교정을 봤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심하게도..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쳤습니다... 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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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강한 ‘교육대통령’,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

    Tracked from 구피의 마케팅 정석  삭제

    막강한 ‘교육대통령’,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살펴본 직선제의 의미와 교육감의 권한 글:최민선 / 새사연 연구원 ○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와 교육감의 권한 ‘7월 30일, 서울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철 승강장과 거리 곳곳에서 보게 된 캠페인 광고. 교육감

    2008/07/11 10:46
  2. [7월 30일] 촛불이 '심판하는 날'

    Tracked from Cool Hot  삭제

    혹시나 했지만 결국 내각은 세명만 바뀌었다.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원래 예상되었었던 그사람들이다. 그것만 던지기 민망했던지 0.5를 덧붙였다. 최중경 재정경제부 차관 1명....바로 이것이 ...

    2008/07/11 11:20

4월 29일 방송된 광우병 관련 PD수첩의 이른바 '번역자'라는 '정지민'이 자신의 까페에 '7/15 "해명방송" 앞두고- CJD 관련'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개인적 판단으로 일부러 굳이 찾아들어가 방문자 수를 늘려줄 가치는 없다고 판단되어 까페 주소 등을 지웠습니다. 굳이 찾아가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


아주 장문의 글인데요. 긁어서 한글에 옮겨보니 빈칸 포함해서 A4 19장이 나오고, 글자수는 16,000자가 넘네요..

정 씨는 이 글을 쓴 이유가 자신이 볼 때 PD수첩이 15일 할 예정인 '해명방송'이 "핵심적인 반박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1. 내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결코 사소한 단어 몇 가지의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2. 미국 취재자료의 상당부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왜곡을 논할 수 있다는 점,
3. 피디수첩이 정말 왜곡을 반증하고 싶다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
 


을 주장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 챕터에서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CJD라는 게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vCJD(인간광우병)로 '왜곡'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펼칩니다.

그러자 오늘자 중앙과 동아가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정 씨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더군요.(정 씨의 글은 오늘 오전에 까페를 통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공개글을 중동은 약속이나 한듯 썼는지 신기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7월 15일자 동아일보)


사용자 삽입 이미지
(7월 15일자 중앙일보)


정 씨가 아주 신경 써서 장문을 글을 쓰긴 했지만 하나하나 따질 가치는 없어 보이구요. 딱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부차적인 몇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는 이번 글에서 "나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 로빈 빈슨이 CJD와 vCJD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봤던 영상 자료 등을 언급해 "로빈 빈슨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를 결코 혼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이 '의사가 MRI 결과 CJD였다고 말했다'고 말한 부분을 PD수첩이 'vCJD'로 자막 표기한 것과 관련해 PD수첩 측은 그동안 '로빈 빈슨이 CJD와 vCJD를 혼동해서 말했기 때문에 맥락상 vCJD로 표기하는 게 맞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 씨는 로빈 빈슨이 CJD와 vCJD를 전혀 혼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 씨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정말 주절주절 글을 쓰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말 바꾸기를 한 사람의 전형적인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왜냐?

정 씨는 맨 처음 PD수첩 시청자게시판에 '번역자'임을 밝히면서 글을 쓴 뒤, PD수첩 시청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4가지' 없는 티를 팍팍 내는데 몇 가지는 좀 있다 예로 제시하겠구요. 어쨌든 6월 25일 PD수첩 게시판에 'ㅎㅎ 별로 말할 가치 없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vCJD이니 CJD이니 이것도..사실 전 피디수첩팀의 해명은 정당하다고 봐요. 죽은 여자분 어머니가 계속 혼동해서 말하면서도, 결국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고요."


라고 밝힙니다. "죽은 여자분 어머니가 계속 혼동해서 말하면서도 결국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었다"랍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 따져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정 씨는 이후 또 뭐라뭐라 하면서 자신이 이 때 쓴 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말 바꾸기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 씨는 왜 이런 말 바꾸기를 하면서 자기 시간 적지 않게 써가며 PD수첩을 못잡아 먹어 안달일까요?

애초 정 씨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보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일거라고 판단됩니다. 자신의 번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PD수첩이 마치 '번역탓'을 하는 듯 하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실제 정 씨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었다고 해야지, 막연히 '번역'을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것임"이라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자신의 문제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 하자, 제 분에 못이긴 듯 조금씩 애초 논리를 바꿔가며, 때로는 보강해가며, '자가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엔 자신의 입에, 자신이 쓴 글 하나하나에 미디어 특히 조중동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보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해봐야 겠다는 '존재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더더욱 그런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되고 점점 자기논리에 깊숙히 빠져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 씨가 자존심과 자기 존재감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 씨의 몇몇 글에서 확인되는데요...

자신이 쓴 글에 반박한 어느 네티즌에게 정 씨는 "경고하지만, 그쪽. 사회에선 나한테 한 마디도 제대로 못 붙일 사람이거든요"라며 "반말, 막말, 버릇 없는 우회적 표현 삼가하시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
오늘자 동아일보에서 정 씨의 글을 인용해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이라고 제목을 단 것 역시 정 씨나 동아일보나 수준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고 하겠습니다... 동네 의사의 수준을 '비하'하는 이런 기사.. '동네개업의' 분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 씨는 애초 PD수첩 게시판에 글을 남겼을 때는 많은 부분 번역을 문제삼은 것에 대한 지적에 집중했고 PD수첩 방송 자체에 대해서는 "방송에 의도가 없다 내지는 없어야 한다고 한 적 없음. 당연히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방송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방송이란게 원래 다 의도가 개입하는건데, 광우병이 위험하다고 느꼈다면 되도록 부각시킬 수도 있는거겠죠"라며 "하지만 논란이 생겼을 때, 애매하게 "번역" 운운하는 게 비겁하단 겁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 씨의 애초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에 대한 순수한 반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점점 정 씨는 '몬스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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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그니의 생각

    Tracked from zagni's me2DAY  삭제

    정지민씨, 괴물은 되지 맙시다

    2008/07/15 14:18
  2. 일본의 역사 왜곡 (유시민)

    Tracked from 네잎크로바  삭제

    일본의 역사왜곡 - 일본제국주의와 부활 행진곡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얼마 전 일본에서 장관 두 사람이 일본이 침략전쟁을 벌이지 않았다고 한 말 때문에 잇달아 장관 자리를 내놓았다. 법무장관 나가노와 환경장관 사쿠라이가 그들이다. 나가노는 일본이 "유럽제국주의 손아귀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일본군이 중국 남경을 점령하면서 중국사람 30만을 학살했다는 이른바 남경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쿠라이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2008/07/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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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평 전문 블로그 : 미디어후비기
콧구멍에 코딱지가 앉았을 때, 코에 먼지와 온갖 잡것들이 쌓였을 때, 그래서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때론 숨쉬기가 힘들 때, 코 한 번 시원하게 후비고 큰 덩어리를 파내고 나면 가슴 속까지 후련함을 느낍니다. 방송을 보면서, 미디어를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뭔가 찝찝함', '뭔가 불편함', '뭔가 파헤쳐야 하는 궁금함'을 시원하게 후벼볼랍니다. 미디어, 누구나(who) 후벼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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