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여태까지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근간을 완전히 허무는 대대적인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정병국·나경원 의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법', '전파법',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 '정보통신망법' 등 무려 7가지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자 신문들도 크게 보도했는데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문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 사안은 뭐니뭐니해도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진입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법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

지금까지는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에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 즉 연합뉴스나 뉴시스 등 포함)은 진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 한 주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대기업'이라 함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이 해당되었는데, 이걸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10조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요. 하여 방통위의 안대로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알려지기로 기업순위 24위 이상이 해당된다고 합니다)의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종합편성채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헌데, 방통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나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 결정 조차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일간신문이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에는 2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했고,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는 신문과 3조 이상 대기업은 단 1%도 안되었습니다..).

자,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대기업이 그것을 사든지, 하나 새로 만들든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즉 지금 현재를 예로 말씀드리면 조중동 혹은 삼성, LG 등이 YTN의 지분 49%를 차지할 수 있다는거지요.

49%는 방송사의 1인 지배를 그나마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만든 제한선인데, 1대 주주로 49%의 지분을 차지하고, 우호지분을 조금만 획득하면 절반이 넘는 지분을 차지해 해당 방송사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역시 지금 상황을 예로 말씀드리면, 조중동 또는 재벌기업들이 SBS나 OBS 또는 부산방송, 광주방송 등 민영방송의 지분을 20%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MBC와 KBS2TV가 민영화된다면 역시 같은 경우가 될거구요.

자, 그런데 이 20%라는 지분...100%에 비하면 분명 소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법 제8조'("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에 의해 일간신문이 아니고, 3조이상 대기업이 아닌 경우 등등해서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가질 수 있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최대지분한도는 30%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SBS는 지금까지 1대주주인 '태영'이 30%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었고,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SBS홀딩스'라는 SBS의 지주회사가 역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BS 주주구성)


하지만 한나라당 안대로 개정되어 조중동과 재벌에게 지상파 지분 참여가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앙일보가 SBS의 지분을 20% 가지고, 삼성의 어느 계열사(홍석현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대표인..)가 또한 SBS의 지분 20%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SBS홀딩스가 30%의 지분으로 여전히 1대주주가 되겠지만, '범 삼성계열'로 힘을 합친 중앙일보와 삼성은 40%의 지분을 가지게 되어 말 그대로 SBS가 'Seoul Broadcasting System'이 아니라 'SAMSUNG Broadcasting System'이 되는 상황도 불가능한 현실은 아니게되는 거지요.. 아니면 또 다른 SBS가 생기든지.. --;;

위는 한나라당이 안을 발표하자마자 SBS노조가 발표한 성명인데요. "삼성 20%, 중앙일보 20%를 합쳐 삼성家가 40% 지분을 갖는, 범 삼성 지상파방송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SBS노조가 하는 것이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요.
한나라당이 끝내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우리는 곧 '조중동+재벌 합작 지상파방송'과 조중동 기자들이 나와 하루 종일 조중동스런 뉴스를 전하거나 재벌의 입장에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노동계 파업을 적대적으로 보도하는 보도전문채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통령 선거까지는 앞으로 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또 앞으로 3년 반...., 지방선거는 내후년..., 민주주의 하에서 합법적으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을 기회라 할 수 있는 선거가 너무나 멉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참여할 수는 없는 선거이지만,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어찌보면 정말 자그마한 선거지만, 지난 대선(이미 승패가 진작부터 갈려 있었던)보다 관심이 쏠리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주인 11월 24일부터 26일 동안 치러지는 KBS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입니다.

온갖 초법을 동원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병순이라는 '관제사장'(KBS 내에서 이렇게 부르더군요)을 앉힌 뒤, KBS에서는 정말 온갖 별별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목요일(13일) 밤에는 '시사투나잇'이 마지막을 고하더니, 그 다음날엔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또 마지막을 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엔 또 '미디어포커스'까지... 심지어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출연해 윤도현의 마지막을 위로해준 김제동까지 '연예가중계'에서 마지막을 인사했더랬죠.

하나같이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KBS 내에서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의식있는 KBS 직원들은 'KBS 사원행동'이라는 결사체를 꾸려 '방송장악 저지투쟁',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 '밀실개편 반대투쟁'을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보면 판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엔딩 크레딧 보며 우는 <시사 투나잇> PD들

[현장] KBS '미디어포커스' 마지막 녹화현장


물론 방송장악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한 반면, 그것을 막아내려는 사람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일방적으로 밀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KBS노조'를 꼽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려고 온갖 음모와 협잡을 부리는 과정에서 KBS노조는 그 어떤 항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정연주 사장이 쫓겨난 뒤에야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잠깐 하는 '시늉'을 내더니, 이병순 사장이 들어서자 '이병순 사장은 낙하산이 아니다'며 투쟁을 접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병순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도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조가 KBS에 서야 된다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차에 이제 노조 선거(12대 정·부 위원장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모두 4팀이 후보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병순 체제의 KBS에서 벌어지게 될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며 저마다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제 눈길을 끄는 후보와 그들의 다짐이 있더군요.

바로 기호 1번으로 나온 '강동구-최재훈' 팀입니다.

강동구...'이 분'은 바로 지금 노조, 그러니깐, 11대 박승규 집행부에서 '부위원장'을 하던 '분'입니다. 즉, 지금의 박승규 노조를 계승하는 노조라 보면 되겠지요.

최재훈...'이 분'은 지금 노조 말고, 그 전대 노조, 그러니깐 10대 노조(당시 위원장은 진종철이라는 '분')의 집행부를 했던 '분'인데, 11대 박승규 노조가 10대 노조의 '반정연주 노선'을 이어받은 노조이니만큼 10대와 11대가 연합해서 12대 위원장 선거에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재훈 부위원장 후보의 출사표를 보니 참 재밌는 구절이 있더군요.

'진정한 노동자의 벗이 되겠다'며 자신이 '진정한 노동자의 벗임을 자부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뻔뻔함에 제 낯이 오히려 뜨거워질 지경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 너무나도 비슷한 느낌을 겪었던 일이 있어 마치 데자뷰인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는데요. 바로 오바마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변화와 개혁’을 국정운영의 중요 가치로 삼아왔으며,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은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더러운 기분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일단 'KBS 노동조합' 정도되면 '노동자의 벗'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대다수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삶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대한민국 최대방송사의 직원들의 노조가 '노동자의 벗' 운운하는 것은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조차도 자신들은 '귀족노동자'라는 반성이 있을 정도니 할 말 다했지요. 그런데 아예 내놓고 '노동자의 벗'을 칭하다니, 참으로 낯간지럽습니다.

물론 최재훈 후보가 쓴 맥락은 일반적인 '노동자 대중의 벗'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구조조정을 막아낼 KBS 조합원의 벗' 정도인 것 같은데, 바로 그 맥락에서 저의 낯은 더욱 화끈거리게 됩니다.

지난 9월 17일 이병순 사장이 들어선 직후 KBS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인사발표가 납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9월 17일 한 밤의 인사 대학살'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졌지요.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KBS 탐사보도팀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병순 사장을 반대했던 'K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은 줄줄이 보복인사를 당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김용진 기자는 부산을 거쳐 울산으로, 사원행동에서 활동한 최용수 PD는 부산으로, 그리고 사원행동에 가입된 기술직 직원들은 산간오지로 쫓겨났지요.

이들은 대부분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하지만 KBS 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 낙하산사장 저지 를 위한비상대책 위원회'해단식을 치른다며 그 이튿날인 9월 18일 1박2일 일정도 전라북도 선유도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말이지요. 조합원들이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인사조치를 당했음에도, 항의는커녕 투쟁을 접는 자기들만의 '외유'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런 노조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동자의 벗'을 운운하니 정말 할 말을 잃을 따름입니다.

강동구 후보는 출사표에서 "2년 성적표, 부끄럽습니다. 변명 대신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채찍질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조합원을 지키는 데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변명'이 낫지...

KBS 조합원들이 과연 '이 분'들을 다시 한 번 뽑을지,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은 표를 받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아가 과연 KBS 직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아낼 의지가 있는지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KBS 노조 선거가 재미없던 지난 17대 대선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갑니다.

아래는 기호1번 후보들 외 나머지 후보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진짜 KBS를 지키고, 조합원들을 위하는 분들인지 여러분들도 한 번 판단해보시죠.
이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던지 출사표는 'KBS노보'(<-- 클릭)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부러워 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만큼은 '미국인'들이 부럽더군요. 과감하게 '변화의 길'을 택하고 '희망'을 창조해내려 한 그들의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오바마의 당선을 끝내 이룩한 미국인들. 자신의 선택에 기꺼이 기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미국인들이 어제만큼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쩌면 오바마가 '미국의 힘은 돈과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에서 나온다'고 했던 말이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너무 딴 세상이 이야기인 것 같아 더욱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수십년 전으로 퇴보하고,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오바마의 당선을 두고 어제 청와대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그가 제시해온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이후 일관되게 ‘변화와 개혁’을 국정운영의 중요 가치로 삼아왔으며,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은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동관 대변인이 저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어찌나 기가 차는지, 할 말을 잃을 정도 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싶었는데...

오늘 한겨레의 만평이 이동관 논평으로 답답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뻥' 뚫어주더군요.

오바마 당선에 대한 청와대의 어이 없는 반응을 '개그'로 승화시켜주는 한겨레의 이 센스~
아, 정말 아침에 이 만평 보면서 혼자서 ㅋㅋ 웃었습니다.

이참에 다른 신문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한 번 볼까요?



조선은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 하더군요. 별 쓰잘데기 없이 '흑인 대통령 탄생'을 두고 그럼 '재미 한국인 대통령'도?? 뭐 이런 뉘앙스의 만평을 그리는데, 미 대선을 두고 조선일보가 찾는 의미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면, 중앙일보 김상택 화백은 그나마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했더군요.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진 미국이 오바마의 당선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지요.
'집에 간다'는 미군의 말... 잘 그려낸 듯 합니다.

경향신문은, 오바마 당선이 미국 내에서 가지는 의미에 주목했구요. 아마도 '노예의 족쇄'가 비로소 풀리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이제야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아닌 동등함으로 미국을 전진시킬 것을 기대한 듯 합니다.

어쨌든, '두 정상이 공통된 철학을 공유한다'는 청와대의 논평을 개그로 재인식하며 유쾌하게 하루를 시작한 오늘입니다~ ^^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독설닷컴'에 '언론인들이 대통령에게 고마워하는 이유'라는 글을 썼다.

이명박 대통령 덕에 <지식채널e>를 만들던 김진혁 PD는 고생스럽던 <지식채널e>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돌발영상>의 임장혁 PD 역시 대통령 덕에 '제작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그밖에 <시사투나잇>의 PD들, <PD수첩>의 김보슬, 이춘근 PD, KBS 탐사보도팀 기자들, <미디어포커스>의 기자들 역시 '대통령 덕'에 어렵고 고된 일에서 벗어나 쉽게쉽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 좀 고재열 기자의 글치고는 싱거운 역설이긴 하나, 어쨌든 곱씹어 볼 만한 글이다.

근데, '역설'이나 '비꼼'이 아니라 진실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마워 해야 하는 언론인들 또한 수두룩 빽빽 하다.

몇 시간 전 미디어오늘에 올라 온 기사를 보자. 제목은 '대선캠프 언론인 절반, 공직·언론 ‘낙하’'

                                               (표 출처 - 미디어오늘)

지난 대선 당시 '언론특보', '방송특보', 무슨무슨 팀장, 무슨무슨 위원장 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캠프에 몸 담았던 언론인 41명이 지금 뭘하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니, 그 가운데 23명이 공직에 있거나 언론계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다.

실제로 각각의 인물들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니, 참으로 가관이요, 기가 찰 노릇이다.
이동관, 양휘부, 구본홍, 진성호, 신재민 등 눈에 익은 이름 뿐만 아니라 온갖 언론계 출신들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신문 편집국장' 출신으로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즉 경남F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만이라는 사람은 뭐고, CBS 본부장 출신으로 '한국토지공사 감사'를 맡고 있는 김용한은 또 뭔가. 코레일 감사, 국립극장장 등 도대체 '언론인 출신'이 어떤 전문성과 경륜이 있어 이러한 직책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절반 이상이 이렇게 한 자리씩 꿰차고 있으니, 현재위치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사람들은 무능해보이기조차 한다. 특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장에 나서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다가 웬걸 특보단에 이름도 올리지 않았던 인사에게 자리를 빼았기고 '낙마'한 김영일, 양성수, 정군기 등은 케안습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그 어느 때보다 '폴리널리스트'들이 판을 치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금배지 달고 18대 국회 입성 꿈꾸는 ‘폴리널리스트’

이들에게는 MB가 정말 고마울 따름이겠지. 에혀.. X같은 세상...

5일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2200부대와 제53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처음 보도하면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소식을 남한 언론들이 언급하자마자 곧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보란듯이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군부대 시찰 사진은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직속 구분대 방문사진'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부대 시찰 일시와 위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난 10월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사진에 이어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이 군부대 대항 축구경기를 관람했다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남한 언론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른바 유례없는 '사진통치'를 하고 있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사실 지난달 공개된 사진의 경우는 뜬금없는 여름철 사진이 '김 위원장이 와병중이다'는 소식 속에 등장하면서 여러 의혹을 부풀린 것은 사실이나, 다각도로 따지고 보면, 그동안 북한이 김 위원장의 동정을 즉각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거의 없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두달 지난 뒤 동정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심지어 김 위원장의 담화조차 뒤늦게 공개된다), 김 위원장이 이른바 '은둔'에 들어가는 적도 적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온갖 억측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 우습다.

주말 공개된 축구경기 관람 사진의 경우, 'XX일보'(이 넘을 언급않기로 했음)의 경우 '꼬리무는 의혹'이라며 주절주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데 상세 내용은 미디어스의 기사 대가리로 제 꼬리 무는 XX일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밝게 웃고 있음에도 손 모양이 어떻다는둥, 신고 있는 신발이 어떻다는 둥, 대리석이 원근에 맞지 않는다는 둥 사진을 하나하나 헤집으며 '철두철미한 분석'에 매달렸던 한국 언론들. 특히 수구보수신문들. 이제 오늘 공개된 저 사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이번엔 '오른손이 부자연스럽다'고 할까?, '입모양이 이상하다'고 할까? 아님 '복장이 너무 두텁다'고 할까?

저 사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의혹이 제기될 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