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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자율화 3단계, 학교를 사교육업체의 시장판으로 만들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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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이나 교수, 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감독권을 포기하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1단계로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어왔던 각종 지침 29개를 즉시 폐지하여 대부분의 권한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는 6월 중까지 법령을 정비하여 교원에 대한 인사권,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 등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한다. 3단계는 7월 이후로 학교장의..

   2008/04/16 16:38

2. 학교가 학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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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금 정부는 까도까도 끝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사실 이전 블로그 포함해서 대선 이후에 까는 포스팅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집에서 할아버지 영향으로 중앙일보를 보는데 그래서 흥미로운 기사 아니면 화장실에서만 틈틈히 보는데 화장실에서 보다가 완전 놀랄 노자. 4.15 교육자율화 기사였습니다. - 석차에 따른 우열반 편성 가능 - 0교시와 야간 보충수업 가능 - 교과 진도를 위한 보충수업 가능 서울대반 같은 우열반이 나타나거나 강제적인..

   2008/04/17 00:09

3. 과연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약화를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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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놓고 많은 이들이 공교육의 강화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이다. '좋은대학 보내기=애들 빡시게 굴리기'[footnote]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는 좋은대학 보내기. 전인교육인 줄 알고 검색해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법같은걸로 공시돼 있는 교육목표가 없다고 한다. 엉?[/footnote]인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이 그동한 했던것 보다 애들을 더 빡시게 굴릴 수 있게 해줬으니 말이다...

   2008/04/17 01:28

4. 교육부, 좀 처 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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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인 오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로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내용은 일선 초중고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것이 핵심인데, 이 계획에 따라 수준별 수업이나 사설 모의고사가 가능해지며, 0교시와 오후 7시 이후 보충학습을 금지한 '학사지도 지침'도 폐지된다고 한다. 이 어처구니 없는 법안은 이매가의 꿈중 하나인 자사고 설립을 위한 전초전이라 봐..

   2008/04/17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