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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감사원 KBS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정연주 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내놓았습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친이명박 관변단체'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감사를 결정하고 전례없이 속전속결로 KBS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펼친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KBS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KBS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이 '임용권자'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 또한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을 받아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만 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 KBS 사장을 해임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KBS 사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오로지 방송법에만 근거할 뿐이라서 방송법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두고 '해임'을 요구한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초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 봐도 무방할 거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감사원은 정 사장의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적자경영' 등에 대해 KBS 측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설혹 부실한 경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억측이라는 게 대다수 법학자 등의 견해라고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단체와 정연주 사장까지 나서 반박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리라 여겨지구요.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행동대’ 자처한 감사원이 진정 ‘헌법기관’인가)

(정연주 KBS 사장의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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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주 타깃은 정연주 사장이 아니라 바로 박승규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KBS노조입니다.(원래 KBS 노조는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본부였는데, 얼마 전 전국언론노조는 박승규 씨를 KBS 본부장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박승규 씨는 산별노조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지요)

왜 그런가는 3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정연주 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첫번째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연주 사장의 잘못일까요?
박승규 노조는 노조 선거에 나올 때부터 '복지대박'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임금이 수년째 동결되어 있다며 '임금인상'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지요. 감사 결과대로 KBS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면 '코드박살, 복지대박'을 내세우며 경영진을 압박해온 현 박승규 노조와 그 전대 진종철 노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방만 집행"이라는 항목에서,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 '04년~'06년 사이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29%를 인상하여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 ’03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종류와 기간 등을 축소하여야 하는데도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13종, 47일), 보건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2.4%에 불과하여 매년 228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유급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05. 6.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청원휴가 범위(6종)와 일수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고, 관광공사에서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청원휴가제도를 운용
○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지침상 지급한도(연 432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고
▸ '06년 1,522명(31.5%), '07년 1,831명(전체의 37.5%)이 지급한도(432만 원) 이상 수령하였고
  - 이 중 192명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최대 1,871만 원까지 수령
○ 감사원에서 2차례('02년, '04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통보 한 「퇴직금 누진제」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 사장․본부장 등에 대해 약 2.5배 내지 3.5배 누진율을 적용(단수제와 비교시 약 20억 원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 감사원에서 3차례('98년, '02년, 0'4년)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 상환시기가 도래한 무상대여 학자금을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여 무상지원(238억 원)을 계속하고 있고
▸'04. 7월 KBS는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던 ‘입원진료비’를 ’07년 12월 예산으로 지원키로 노사합의 후 15억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고 했습니다. 즉, 사내 복지 부분을 두고 사장이 부실경영을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늘린 것이 '부실경영'이라고 지적받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곳은 바로 '복지대박'을 내세운 KBS 노조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감사원은 "실무인력 과다 운용"이란 항목에서

  ○ 송․중계소의 무인화, 지역국 폐지 등 인력감축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정원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지 않고 있고, '05. 12월 '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한 유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하고도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과 지방국 등에 재배치
▸송․중계소 94개에 대한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무인화로 철수하는 인력 499명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
▸본사, 직할소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TV수상기 등록대수 및 연간 발굴대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적정인력에 비해 과다 운용


했다고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 전현대 KBS 노조는 '지역국 구조조정' 등을 하려는 정 사장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워 지역 KBS 노조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감사원이 '부실경영'이라고 내세운 상당 부분은 정 사장이 아니라 KBS 노조가 나서 반박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KBS 노조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 없네요. 아니 오히려 노조가 나서서 지금까지 '정 사장이 적자경영을 했다'며 '물러나라'고 요구해왔으니 자기들 주장대로 '부실경영'으로 판정내린 감사원에 반박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조만간 정권의 낙하산이 KBS 사장이 내려와 이런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KBS 노조는 뭘 어떻게 하려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심지어, KBS 내부 구성원들 가운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용"이란 항목에서 "심의실 TV 심의위원(19명)의 1일 심의량은 방송시간 86분 분량"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즉 KBS 심의실 심의인력을 축소하라는거죠. 근데 KBS 심의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반박하기는커녕 다수가 연명하여 '정 사장은 용퇴하라'고 부화뇌동했다고 하더군요. 자신들 자리를 없애라는 요구에 별 다른 반박이 없으니 '살신성인'의 자세로 스스로 나가겠다는건지, 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KBS 노조로 상징되는 몇몇 KBS 직원 부류들... 앞서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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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2500원.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정은 한 달에 2500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내게 됩니다.

이 수신료 2500원.. 예전엔 KBS의 수신료 징수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걷었더랬죠. 해서 저도 기억엔 거의 없지만, 옛날엔 KBS 징수요원이 수신료를 받으러 왔을 때 각 가정 사이에서 TV 수상기를 숨기고 하느라 실갱이를 벌이고 그랬답니다.

근데 1994년 이후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세 납부고지서에 TV 수신료도 '통합고지'되게 되어, 전기세를 낼 때 자동적으로 수신료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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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신료 2500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KBS를 안보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집은 케이블 안달면 TV도 잘 안나오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좌파방송에 무슨 돈을 내냐'고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2500원이 28년째 동결되어 있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며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해주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여기서는 수신료 현실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어서 이쯤에서 일단 이 부분은 접구요. 다만, 2000년 대법원에서 KBS 수신료의 성격을 규정한 내용 하나만 덧붙입니다.

수신료는 KBS가 방송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도 아니다.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즉, KBS를 보지 않는다고, KBS를 싫어한다고 내지 않는 돈이 아니라는거죠.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KBS 직원들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많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대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MBC와 SBS는 그보다 좀 더 많다고 그러구요.

1년에 7000만원...
이 돈을 채우려는 수신료를 내는 곳이 몇군데나 필요할까요?
수신료는 보통 한 가구별로 징수가 되죠. 집에 TV가 두 대 있어도 개별적으로 다 조사하지는 않으니, 두 대 이상 있더라도 2500원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가구당 1년 동안 내는 수신료가 30,000원.
30,000원 * X = 7000만원, X=수신료를 내는 가구의 수, 즉 2,333가구입니다.
대개 1가구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니, 4인*2333가구=9332, 즉 9,332명.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KBS 직원 1명을 1년 동안 먹여살리기 위해 9332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수신료를 모아줘야 한다는 거죠.

9332명... 약 1만명에 가깝습니다. 약 만명의 국민이 KBS 직원 1명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KBS 직원이 전국을 모두 합쳐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 가운데 4,666,0000명의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는 KBS 직원 5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런 계산 방법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KBS 직원 되려면 무지 어렵습니다.

기자나 PD가 되려면 이른바 '언론고시'라는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하고, 아나운서가 되려면 몇 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카메라맨, 행정직 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바늘 구멍이 따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엘리뜨'들이라 할 만 하죠. 물론 MBC나 SBS 등 타 방송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로 '엘리뜨'라 하더라도,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KBS에 들어간 이상 국민 만명이 자신을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먹여살린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 KBS 직원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요?

아니, 공영방송의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채우는데 신경이 더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노조, 선거 당시 '복지대박'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하기는커녕 한 푼이라도 임금을 올리고 혜택을 얻고자 한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자칭 'KBS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정연주 때문에 우리 임금이 안오르는데, 왜 정연주를 지키자고 하느냐'며 저한테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KBS를 자기네 수중에 넣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온갖 초법적인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신태섭이라는 한 대학의 교수이자 KBS 이사인 분의 경우, 그 분의 대학당국은 그분이 대학의 허락없이 KBS 이사를 했다고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최시중 씨가 대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은 그 대학이 신태섭 교수를 '해임'시켰다는 이유로 KBS 이사에서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미 채워넣었습니다.

신태섭 이사는 대학이 자신을 해임이 이유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이어서 즉각적으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방통위는 '이사 자격이 없다'고 결정해버린거지요.

그리고,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방송법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KBS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KBS 이사회는 역시 자신들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 사장 해임권고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대통령은 이를 명분삼아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 '정치검찰'을 통해 정연주 사장을 사법처리한 다음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해 정 사장을 해임시키려 한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구요.

그 와중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KBS를 '이명박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초법적' 일들이 결국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KBS를 자기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KBS는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라며 'KBS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사회원로, 언론현업단체들은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역시 'KBS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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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처음 불을 밝히기 시작한 KBS 앞의 촛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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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KBS 내부는 조용합니다. 몇몇 PD와 기자 등 일부 양심적인 KBS 직원들은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탈선행각을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절대 다수 KBS 직원들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가장 먼저 내세워서 싸워야 할 KBS 노조,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위해, KBS가 어떤 방송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누가 먹여주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만명의 국민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KBS 수신료 2500원 아깝다는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 3~4만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매달 나가는 인터넷 이용료 28000원에 비하면 역시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극장에서 보는 영화 1편 요금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먹고 사는 KBS 직원들이 정작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KBS가 정권의 손아귀에 쥐어지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돈 2500원이 엄청나게 아까워졌습니다. 국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촛불을 들고 KBS를 지키자며 KBS 건물 앞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격려는 커녕 지켜보기조차 껄끄러워하는 아니 '저 사람들 좀 가주지'라고 하는 KBS 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돈 2500원 내기 싫어졌습니다.

만약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정연주 사장이 끌려 내려오고, 그 자리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김인규 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끝내 벌어진다면 저는 집에 TV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수신료 내지 않을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촛불의 물결처럼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갈 때 KBS 직원들이 어떻게 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시나리오입니다. 돈 없는 가난한 국민들이, 삶에 바빠 여가시간 제대로 누리기 힘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를 즐기고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영방송,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절대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영방송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디 불행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실하게 나서야 할 사람들은 무엇보다 KBS 직원들입니다.
KBS 직원 여러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명박 정권 'KBS 탈취'를 앞장 서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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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TN의 구본홍과 KBS의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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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이미 고도화된 이 사회가 당장 어떻게 될까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건 다 철없고 순진한 생각이었다. 정권의 성격이 이전 10년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잠시 잊었던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사회의 한쪽에 쌓여 있는 기득권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명박 정권과 기득권 세력은 쟁취한 권력을 최대한 행사해서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키려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다. KBS 신태섭 이사의 2번에 걸친..

    2008/07/24 00:28
  2.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Tracked from 네잎크로바  삭제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촛불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므로 어디엔가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견지에서 보면..

    2008/07/24 09:50

동의대학교가 KBS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미 동의대 측은 5월 30일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해임’을 결정해놓았지만, 그동안 ‘촛불민심’을 살피며 통보를 늦추었고, 20여일이 지난 지난 6월 20일에야 신태섭 이사에게 해임을 통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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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이사에 대한 동의대 측의 교수직 해임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대 측이 밝힌 해임 이유는,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를 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점, 이사회 참석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지장을 끼친 점 등이 대학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동의대 측의 징계사유는 사정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일 뿐이다.
 
신태섭 이사는 이미 1년 6개월 전에 이뤄진 KBS 이사로 임명되었지만,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신 이사에 따르면 동의대 측은 매년 신 이사의 KBS 이사직 수행실적을 제출받아 사회봉사점수를 주는 등 신 이사의 KBS 이사 활동은 인사고과에도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갑작스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3자들이 보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가 신 이사를 끝내 해임시켜야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내려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공작에 동의대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태섭 이사에 따르면 5월 13일 동의대 강창석 총장이 자신을 불러 ‘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다’며 ‘학교를 위해 KBS 이사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KBS 이사직만 사퇴하면 학교도 안전하고, 신 이사에 대한 징계도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회유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쪽 사람들은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KBS 이사회에서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했고, KBS 이사회 내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일부 이사들은 실제 이 안을 상정시키려 했다고 한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에 KBS 이사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KBS 이사회 구성이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 같은 '음모'가 실행되지 않았다. 신태섭 이사는 정 사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KBS 이사 중 한 명인데, 만약 신 이사가 물러나게 되면, 보궐 이사를 방통위가 선임할 수 있게 돼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를 앉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를 바라는 사람들의 다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까지 동원해 사립학교의 약점을 쥐고 흔든 것이다. 하지만 신 이사는 자신이 평생 동안 성취한 '교수직'을 압력에 의해 뺐길 지언정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도움이 되는 사퇴는 거부했다.

반면 동의대는 이번 일로 인해 스스로 ‘학문의 전당’을 포기했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패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내 여론이 신 이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음에도 끝내 동의대는 ‘해임’을 선택했다. 신 이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했지만 동의대 측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학이란 공간이 무엇인가.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교원의 교권을 지켜줘야 할 대학 당국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일은 동의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신 이사가 학문을 가르친 제자들은 “평소 그 분의 인품과 학식을 존경해왔던 제자로서 일련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신태섭 교수가 학교를 떠난다면 훌륭한 인재를 동의대학교는 잃는 것이고 이는 장래의 학교 발전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성명까지 발표하며 징계에 반대했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학생들(동의대 총학생회)은 “동의대는 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교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만약 동의대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역 사회의 여론을 외면하고, 징계를 강행한다면 지역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의대는 지역여론과 학내여론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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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동의대 총학생회 기자회견)


동의대는 교육부 감사를 피하게 됐다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감사 압력에 휘둘려 상식 이하의 징계를 내린 것만으로도 동의대에는 뭔가 꺼림칙한 흑막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만 하다. 또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지역여론을 등지게 됐을 때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지는 두고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대학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동의대는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자초하다니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다.

물론 동의대만 탓할 일은 아니다. 신 이사의 KBS 이사 사퇴 압박을 위한 이번 ‘해임’ 소동이 총장을 비롯한 동의대 측과 교육부에 의해 벌어졌지만 그 배후에 최시중 씨를 정점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이 정부의 헛된 야심이 학계와 학생들로부터 신망 받는 학자의 학문의 길마저 꺾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항 또한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KBS 앞에 모여드는 촛불은 신 이사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되고, 정부의 위기는 가속될 것이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정연주, 신태섭이 아니라 최시중 씨를 비롯해 이동관․유인촌․신재민 등 ‘언론통제 4인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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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만났던 신태섭 KBS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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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보수세력에서는 정연주사장을 낙마시켜야 할 대표주자로 찍어놓고 연일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상공격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반 이명박 세력에서는 KBS가 무너지면 본격적인 방송장악이 시작될 것이라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KBS이사회의 이사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님이 교수직에서 해임당한 일이 지난 20일 발생했습니다..

    2008/06/24 11:07

SBS는 조중동과 다릅니다

코후비기(잡설) 2008/06/20 12:44 Posted by hangil
다음 '아고라'에 심석태 SBS노조위원장(전국언론노조 SBS본부 본부장)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게 일었습니다. (SBS 노조 위원장입니다)

나는 그 글에서 네티즌들 특히 아고리언들과, 그리고 촛불시위 현장에 나오는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려는 SBS 노동조합 측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심 위원장의 글에 대해 '이미 SBS에 포기했다'. '변명하지 말라'는 식으로 감정적 대응을 보이더군요. 이 글에 대해 추천(5064)보다 반대(8654)가 더 많은 것도 참 의외였습니다.

나는 지난 촛불시위 과정 거리에서 시위대로부터 항의를 받는 SBS 기자들을 몇 번 목격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나 역시 SBS의 방송이나 보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만스러울때도 많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SBS는 결코 조중동문은 아닙니다. 한때, 특히 2002년 대선을 전후한 무렵 SBS는 거의 조중동과(당시 문화일보는 또 달랐죠.. --;) 비슷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조중동S라 불려도 결코 어색하지 않은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단언컨대 SBS는 조중동문과 다릅니다.

그렇기에,

뉴라이트연합은 SBS에게 조중동 옆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송이 나가도 MBC, KBS에 대해서만 비난 성명을 냅니다. 저는 동아일보 앞에서 열렸던 ‘조중동에 할 말 있다’는 규탄 회견장에 나가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라이트연합의 지상파 방송 갈라치기. 저의 주장에 당시 현장에 모였던 많은 분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뉴라이트를 앞세운 우익은 SBS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정신 차리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SBS는 뭘 해도 조중동과 같다’며 조중동 옆에 SBS를 놓으려 합니다. 조중동은 SBS에 대한 여러분의 취재 거부를 기삿거리로 삼습니다. 오늘도  KBS 앞에서 벌어진 SBS에 대한 취재 방해에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

촛불 여러분, 그리고 아고리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뛰고 있는 젊은 현장 취재기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비난으로는 바른 언론의 싹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 젊은 기자들은 물론 정의감을 잃지 않은 데스크들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못 한 것은 비판하고, 잘 한 부분은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든, SBS에는 조중동 옆에 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중동 옆으로 가라고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는 심석태 위원장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지금 조중동(문화일보는 별 거 아니니 젖혀 두자구요)을 정말 나쁜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의 올바른 진전을 위해서는 이들 신문의 제몫 찾아주기, 나아가 폐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조중동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중동과 조중동이 아닌 것들의 '공통점'을 부각하기 보다는 차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한몸이 되어 붙어먹고 있는 조중동 패거리와 국민, 시민들과 한 편이 될 패거리를 구분지어야 합니다. SBS를 결코 조중동 패거리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SBS에 좋은 기자들 많습니다. 내부에서 보다 나은 SBS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중동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SBS의 결정적 차이는 그 노력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SBS노조 등을 통해서요.

아마 이 사람들, 내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만큼 SBS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SBS는 태영이라는 그룹의 윤씨 일가가 소유한 사영(私營)방송입니다. 그리고 SBS에는 그들에 충성하고 이명박 정부의 딸랑이 노릇을 하려는 인간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일 겝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SBS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야, 니네 그렇게 해봤자, 밖에서 그런 소리나 듣는데 어쩌자고? 그냥 찌그러 있어!!"

라는 식으로 내부에서 수구기득권 세력에게 개혁세력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거리에서 SBS 기자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사냐?"고 비꼬거나 "SBS 각성하라"고 비판하거나, "SBS랑 취재해봤자 무슨 소용이요"라며 외면하기 보다는, "SBS 계속 지켜볼겁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비록 칭찬은 아니지만 관심어린 '격려'를 해주길 당부합니다.

그게 감정적인 비판보다는 분명히 SBS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아래 글은 조중동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시민단체인 민언련의 한 분이 PD저널에 SBS와 관련해 쓴 글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판단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SBS에 필요한 것은?

촛불집회로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너무나도 많다. 그중에서 나는 많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깨닫고 공영방송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감동적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MBC와 KBS는 지켜야 할 가치가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유하게 된 데 비해서 SBS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도 늘 SBS에 대해서 공영방송에 비해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시사프로그램이 실종되었다고 비판하고, 뉴스가 짧고 깊이가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와 자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 지적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SBS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분명한 가치와 차별성이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도록 시청자의 감시기능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상파 방송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알리고, 케이블 채널의 일부 저급한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가족이 지상파 방송보다는 케이블 채널을 더 많이 보게 되었으며, 지난해 케이블 방송사 모니터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케이블 PP 자체제작 프로그램들이 모두 저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케이블 방송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케이블 프로그램을 보다가 SBS를 보면 ‘청정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굳이 수준 낮은 방송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SBS가 KBS와 MBC와 비교해서 무조건 뭇매를 맞아야 하는 것인가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최근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SBS가 문제가 있었다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약한’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집회 현장과 인터넷 공간에서 SB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16일 인터넷 생중계로 KBS 앞 공영방송 지키기 집회를 지켜보니 ‘SBS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번 광우병 관련 보도는 SBS의 보도가 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MBC가 유난히 잘 했지만, KBS와 SBS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유의미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지적했다. MBC도 군홧발 동영상을 첫날 보도하지 않아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처럼 방송3사 모두 집회 현장과 민심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방송3사는 이번에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지난주 〈뉴스추적〉 ‘난국돌파, 쇠고기 재협상’(6/11)과 〈그것이 알고 싶다〉 ‘촛불, 대한민국에 소통을 말하다’(6/14)도 MBC, KBS의 시사프로그램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는 충실한 방송이었다.

문제는 누구는 ‘SBS의 업보’라고 하고 SBS에게 가해지는 시청자의 의혹인데, 이 의혹의 눈초리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불식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BS는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보다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한 시간 빠른 뉴스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를 한발 앞서 던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몇 번을 강조한 시사프로그램을 늘려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SBS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가 함께 감시하고 칭찬하고 독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나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것만큼 민영방송 SBS의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가치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 당근과 채찍은 권력자만의 특권이 아니다. 우리 시청자도 SBS에게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보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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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6월 18일) 동아일보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KBS노조가 성명 등을 통해 최근 KBS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노세력 등이 있다며 이들에게 '빠져라'고 비판한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인용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세부 내용을 일일이 전해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구요.(궁금하시면 KBS노조가 낸 성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KBS 촛불 시위에서 빠져라!!')

딱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에서 빨간 색으로 박스친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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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엇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KBS 노조는 스스로 "11일부터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를 동영상 촬영 등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KBS노조가 KBS를 지키기 위해 KBS 앞으로 달려가 촛불을 든 시민과 네티즌을 동영상 카메라로 '채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KBS노조가 무슨 권리로 '동영상 채증'까지 합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와 허락없이 마음대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심지어 KBS 노조는 촬영한 동영상으로 참가자들 분석까지 했으니 '정치사찰'까지 떠올리게 되네요.

어처구니없습니다. '동영상 촬영해서 분석해보니 누구누구 있더라'고 자랑스레 떠벌리는 KBS노조나, 그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써주는 동아일보나...

법을 잘 아시는 분들, 11일부터 KBS 앞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KBS노조의 카메라에 촬영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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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촛불로 바른 결론이 나도록 힘을 주십시오.--KBS보고국 기자

    Tracked from ★무감이네★  삭제

    (아고라 펌)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의 한 기잡니다. 요 며칠, KBS에 들어온 뒤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가 뭐가 대단하고 잘 났다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KBS, 그냥 둬버릴 것을, 뭣하러 지키겠다고, 작은 '촛불'들이 모인 것을 보고,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나도록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고라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KBS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뤄지는 줄로 압니다. 정연주 사장을 지키자는..

    2008/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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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평 전문 블로그 : 미디어후비기
콧구멍에 코딱지가 앉았을 때, 코에 먼지와 온갖 잡것들이 쌓였을 때, 그래서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때론 숨쉬기가 힘들 때, 코 한 번 시원하게 후비고 큰 덩어리를 파내고 나면 가슴 속까지 후련함을 느낍니다. 방송을 보면서, 미디어를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뭔가 찝찝함', '뭔가 불편함', '뭔가 파헤쳐야 하는 궁금함'을 시원하게 후벼볼랍니다. 미디어, 누구나(who) 후벼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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