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여태까지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근간을 완전히 허무는 대대적인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정병국·나경원 의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법', '전파법',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 '정보통신망법' 등 무려 7가지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자 신문들도 크게 보도했는데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문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 사안은 뭐니뭐니해도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진입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을 하는 곳, 즉 일반적으로 ‘방송사’라고 하는 곳들은 방송법에 의해 몇 가지로 성격이 구분된다. 첫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있다. KBS, MBC, EBS, 그리고 SBS, OBS 등 각 지역의 방송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용 요금 없이 TV를 갖춰놓고 안테나만 설치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이다.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나오는 ‘TV수신료’는 흔히 KBS를 보기 위한 시청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기간방송인 KBS 등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이 바로 이 경우인데, 각 지역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선을 깔아줘 케이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한다. 이를 영어약자로는 SO(system operator)라고 한다.
그 다음 SO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곳이 있는데 바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영어 약자로는 PP(program provider)이며 해석하자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다. Mnet이니, OCN, XTM, tvN, 올리브, MBC ESPN, 온게임 등 케이블방송을 신청했을 경우 볼 수 있는 방송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또 채널의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된다. 음악을 전문으로 방송하는 ‘음악전문채널’, 선교와 포교 등의 방송을 하는 ‘종교전문채널’, 게임을 전문으로 방송하는 ‘게임전문채널’, 스포츠를 방송하는 ‘스포츠전문채널’ 등 각 ‘전문편성채널’ 등이다. 바로 이 분류에 따라 YTN은 ‘보도전문채널’로 PP 허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보도전문채널이 YTN과 매경TV 두 곳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문편성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곳을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밖에 없고 케이블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엄밀히 말해 ‘종합편성채널’로 방송사업을 허가 받은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보도 기능을 가지는 등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지상파방송이 아니라 케이블의 채널일지라도 사실상 현재의 KBS나 MBC와 같은 방송사가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에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 즉 연합뉴스나 뉴시스 등 포함)은 진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 한 주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대기업'이라 함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이 해당되었는데, 이걸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10조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요. 하여 방통위의 안대로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알려지기로 기업순위 24위 이상이 해당된다고 합니다)의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종합편성채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헌데, 방통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나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 결정 조차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일간신문이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에는 2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했고,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는 신문과 3조 이상 대기업은 단 1%도 안되었습니다..).
자,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대기업이 그것을 사든지, 하나 새로 만들든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즉 지금 현재를 예로 말씀드리면 조중동 혹은 삼성, LG 등이 YTN의 지분 49%를 차지할 수 있다는거지요.
49%는 방송사의 1인 지배를 그나마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만든 제한선인데, 1대 주주로 49%의 지분을 차지하고, 우호지분을 조금만 획득하면 절반이 넘는 지분을 차지해 해당 방송사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역시 지금 상황을 예로 말씀드리면, 조중동 또는 재벌기업들이 SBS나 OBS 또는 부산방송, 광주방송 등 민영방송의 지분을 20%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MBC와 KBS2TV가 민영화된다면 역시 같은 경우가 될거구요.
자, 그런데 이 20%라는 지분...100%에 비하면 분명 소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법 제8조'("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에 의해 일간신문이 아니고, 3조이상 대기업이 아닌 경우 등등해서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가질 수 있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최대지분한도는 30%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SBS는 지금까지 1대주주인 '태영'이 30%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었고,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SBS홀딩스'라는 SBS의 지주회사가 역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대로 개정되어 조중동과 재벌에게 지상파 지분 참여가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앙일보가 SBS의 지분을 20% 가지고, 삼성의 어느 계열사(홍석현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대표인..)가 또한 SBS의 지분 20%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SBS홀딩스가 30%의 지분으로 여전히 1대주주가 되겠지만, '범 삼성계열'로 힘을 합친 중앙일보와 삼성은 40%의 지분을 가지게 되어 말 그대로 SBS가 'Seoul Broadcasting System'이 아니라 'SAMSUNG Broadcasting System'이 되는 상황도 불가능한 현실은 아니게되는 거지요.. 아니면 또 다른 SBS가 생기든지.. --;;
한나라당 특위는 또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모든 대기업, 재벌들에게도 지상파방송 지분 20%,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지분 49%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삼성도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20%, 중앙일보 20%를 합쳐 삼성家가 40% 지분을 갖는, 범 삼성 지상파방송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미디어 재벌이 나와야 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주겠다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진출이 금지된 대기업 범위를 자산 3조 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올린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아예 재벌에게 보도 기능을 포함한 방송을 주겠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성명 중 일부-
위는 한나라당이 안을 발표하자마자 SBS노조가 발표한 성명인데요. "삼성 20%, 중앙일보 20%를 합쳐 삼성家가 40% 지분을 갖는, 범 삼성 지상파방송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SBS노조가 하는 것이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요.
한나라당이 끝내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우리는 곧 '조중동+재벌 합작 지상파방송'과 조중동 기자들이 나와 하루 종일 조중동스런 뉴스를 전하거나 재벌의 입장에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노동계 파업을 적대적으로 보도하는 보도전문채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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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이렇게 되는건가요.
2008/12/04 21:52이 녀석들 잃어버린 10년, 10년 그러더니,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네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군요.
이러다간 5년이 지나서도 달라지지 않은채 또 집권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똑똑해지길.. (...)
비록 SBS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2008/12/08 18:44'삼성방송'이 생길 가능성은 아주 큰 듯 합니다..
정병국 의원이 이번 법안을 준비하면서 '조중동 중 1개 + 재벌기업 1개'의 방송을 고민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