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둘러싼 '비리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화딱질 나는 일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정치개혁'을 일궈냈다고 자부하는 참여정부, 비교적 깨끗한 정치를 했다는 참여정부가 정권을 넘겨주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구설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

친인척이라고는 정말 별 보잘 것 없는 '상고 출신'의 '비주류' 대통령에게서 이런 구설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어제 한겨레가 사설에서 "지금껏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전임 노무현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한몫 챙기는' 분위기가 권력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도 그야말로 체면을 차리고 정중하게 비판한 것이다. 시중의 술자리에서는 도대체 참여정부에 대해 어떤 노골적인 언사가 오갈 것인가.

있는 그대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마땅한 일이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건평 씨를 위시한 이른바 '세종증권 커넥션'의 비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잘못을 당연히 지적한다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언론의 보도태도다.
 

어제 중앙일보의 1면이다.
<"박연차·정화삼씨와 원래 잘 알아/노건평씨는 낚시 가서 연락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이드 탑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검찰, 노건평씨 출국금지>가 붙었다.
앞의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자가 직접 봉하마을까지 내려가 노건평 씨 집 앞에서 노건평 씨의 부인을 몇 차례의 노크 끝에 불러내 나눈 이야기 몇 대목이 실려 있다.

대화의 내용은? 시덥잖다.


기사 제목대로 '노건평 씨는 낚시 갔다', '박연차 회장 등과 원래 알던 사이다'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붙여놓았다는 설명(※)은 이해를 돕기는커녕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엮어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중앙일보는 이 따위 기사를 1면 사이드탑으로 올린 것이다. 이유는? 노건평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기 때문에. 전 정부의 친인척 비리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중앙일보는 오늘(11월 26일)은 노건평 씨 의혹을 비롯한 '세종증권 의혹'을 1면 탑 기사로 올렸다. 1면 전체 지면의 절반이 넘는 크기로.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또한 어제 '노건평' 이름 석자를 1면 상단에 큼지막하게 박았다. 검찰이 내놓은 일방적인 혐의, 그것도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혐의'를 그냥 따옴표만 붙여 '노건평씨, 거액 받아'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날 가장 큰 이슈라고 할만한 북한의 개성공단 축소 등의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그 아래다 붙였다.

그리고 오늘도 조선일보는 '노건평' 이름 석자를 1면에 실었다. 물론 관련기사는 3면과 4면에도 크게 실렸다.

비록 '죽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한때 나라를 통솔했던 권력집단의 '비리의혹'에 대해 조선과 중앙처럼 보도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 의혹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죽은 권력'에 대해 이렇까지 관심을 쏟고 그 비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는 언론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디 감히 죽은 권력의 비리문제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문제에다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

조선과 중앙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

'노건평'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름 석자가 있었다.

김·옥·희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씨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 말이다. 지금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친인척' 그 김옥희 씨 말이다.

알다시피 김옥희 씨는 지난 총선 당시 공천을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현재 구속되어 있다.

그 김옥희 씨의 이름 석자가 신문 지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8월 1일.
당시 검찰은 '김옥희 씨의 혐의가 포착됐다'는 수준이 아니라, '김옥희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한다'고 발표했다. 범죄가 이미 입증되었던 것. 지금 노건평 씨와 관련해 '의혹'이 난무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김옥희 씨는 선거법으로 구속한 게 아니라 '사기'혐의로 구속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는 등 언론으로서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날 중앙일보는 아래에 보다시피, 1면 하단에 자그마하게 김옥희 씨 사건을 싣는데 그쳤다. '김옥희'라는 이름은 제목에서 찾을 수 없다. '이명박'도 제목에 없다. 관련기사? 없었다.
심지어 중앙은 이 기사를 보다시피, 노무현 정부 시절의 '비리'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의혹' 관련 기사 아래에다 배치했다.

조선일보도 다르지 않다.

관련기사가 6면에 실리긴 했지만, 보다시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공정택이 당선되는 등 활력에 넘치는 한나라당의 모습 아래에다 기사를 배치했고, 내용조차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에다 무게 중심을 실어 '대변'해주는 기사다.

검찰이 친절하게 사건의 전모를 대부분 밝혀줬고 혐의까지 입증해주었지만 조선과 중앙은 이 사안이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물론 이후 굳이 '사기혐의'를 적용하려 하고 김옥희 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씨를 처벌하지 않으려 하는 등 검찰이 이상한 수사를 벌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후속보도가 이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김옥희'라는 이름은 1면에는 등장하지 않았다(최소한 그 뒤 약 2주일 동안 이상).

자, 보자.
'김옥희'의 사실로 밝혀진 '비리'가 언론이 더 중요하게 접근하고 비판해야 할 사안일까.
아니면 전 대통령 친형 '노건평'의 사실로 밝혀진 것 없는 '의혹' 수준의 사건이 더 중요한 걸까.

나는 명확하게, 물어볼 것도 없이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그런데, 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딴식으로 보도하는 걸까.
그렇게 노무현이 미워서?

정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는지.

※ 지면상 생략했지만, SBS나 MBC 등의 보도태도도 이런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SBS는 조선, 중앙과 매우 흡사했다.

먼저 NLL이 어떤 선인지, 이를 두고 ‘영토’나 ‘생명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냉전수구신문들의 NLL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NLL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과정 전체에 대한 철저히 일방적인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고, 극심한 사실 왜곡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관계자나 이른바 ‘전문가’를 동원해 쏟아내는 주장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NLL의 진실’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 했다.

NLL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을 검토해야 한다.

1. 정전협정을 토대로 한 NLL 검토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항과 2항에 의하면 육상 군사분계선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식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인정한다”며 위치를 지도상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육상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다.

하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은 그렇지 못했다.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13항에 의하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 등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되어 있고,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되어 있다. 즉,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가운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개 섬은 연합군총사령관 통제에 두되, 나머지 모든 섬은 북한의 통제에 두고, 도계선 이남의 섬은 연합군총사령관의 통제로 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이 규정을 지도에서도 분명히 표시했다.(참조 [그림1])

[그림1]에서 ‘A-B’로 표시된 선 이외에는 한반도 서해와 관련해 어떤 선도 정전협정에서 규정되거나 표시된 적이 없다. 그저 정전협정 제1조 5항에서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며 ‘A-B’선을 사이에 둔 남북에 걸친 한강하구수역의 관리와 통제권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A-B’선은 예성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강화도 부근에서부터 출발해 30km 정도 서쪽에 있는 우도 근방까지만 그어져 있을 뿐 백령도까지 아우르는 선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전협정에서는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즉, ‘쌍방’(북․중국과 유엔군)의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수정이 이뤄질 수 없으며, 평화협정 수준의 규정에서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전협정에서는 13항과 관련해 ‘주’까지 달아 지도에 표시된 선과 구역들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림1]에서 백령도 등의 외부에 표시된 사각형의 그림에 대해 정전협정은 “각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섬을 둘러싼 선들이 어떤 ‘구역’이나 ‘영역’, ‘통제범위’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서해5도 그 자체를 표시하기 위한 선일뿐이라는 것이다. 서해5도 외에는 ‘A-B’선(황해도-경기도 도계선) 서북부의 그 어떤 수역이나 영역도 쌍방이 합의하여 규정한 것은 없다. 정전협정 당시 북은 ‘A-B’선을 서쪽으로 연장해서 ‘서해해상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한 반면 연합군 측은 서해5도를 포함하는 경계선을 주장해 쌍방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2. ‘클라크 라인(Clack Line)’에 대해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도대체 무슨 선인가. 이미 알려졌듯 NLL은 이른바 ‘클라크 라인’이다. ‘클라크 라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먼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인 마크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서해상에서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선이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등에서 당시 클라크가 이 선을 설정한 뒤 북측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에 ‘통보’된 증거나 정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뿐더러 단지 유엔군 내부적 ‘교전규칙’의 일환으로 설정해 북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욱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정전을 반대했던 남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엔군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유엔군 이하 남한 해군에 지침으로 내린 선이라는 것이다. 즉 남측이 클라크 라인을 넘어 북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일뿐 북측이 남쪽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 만들어질 때부터 아무런 쌍방의 합의와 통보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9일 방송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편에서 유엔사 고위장교는 NLL과 관련된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NLL을 설정한 것은 유엔군사령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건 우리측 배가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제는 남과 북이 풀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오면 정전협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도 “NLL은 휴전선이 아니다.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다”고 대답했다.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1993년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2집’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1989년 메네트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이상훈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선박들이 단순히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데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항의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냈다.

원래 클라크 라인 자체는 정전협상 도중인 1952년 9월 27일에 만들어졌다.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1999년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라는 논문에서 클라크가 정전협상에서 북측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 해안봉쇄’ 차원에서 이 선을 설치하고,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리 교수는 또 ‘해안봉쇄’용이었던 클라크 라인은 정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조선) 육지의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정전협정 15항 규정에 의거, 협정체결 한 달 뒤인 1953년 8월 27일 클라크가 스스로 철폐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가 스스로 없앤 선이 NLL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는 리 교수 역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파기할 목적으로 일방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이는 NLL이 1953년이 아니라 1958년에 설정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전 유엔사 특별고문이었던 이문항 씨는 유엔사와 남측이 57년부터 시작된 남측 어부들의 납북을 막기 위해 어로저지선을 설치하고, 북한 해군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문항 씨는 58년 이전에는 ‘그 어느 문서에서도 NLL을 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보건대, NLL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하게 유엔사 내지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3. 북은 NLL을 인정한 적이 있나?

NLL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측이 73년 전까지 혹은 1992년 남북합의서 채택 전까지, NLL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사실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해놓고 이제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NLL이 어떻게 그어졌던 남측이 NLL 이남 바다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에 ‘영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수많은 근거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50년대 중후반 북에서 해군이 창설된 이후 연평도 등 NLL 부근 해상에서는 남한 어부들이 북측에 의해 납북되는 일이 잦았다.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넘어왔다는 것이다. 이후 73년에는 북한 함정이 십여차례 NLL을 집중적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2002년 2차 서해교전과 그 이후까지 북측은 거의 매년 NLL을 넘어오거나 ‘남의 집 마당에 일방적으로 그은 비법선’이라고 문제제기해왔다. 특히 73년 12월에 있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은 “서해 5도는 유엔사 관할이나 섬 주변의 물은 한 방울도 손 못 댄다”며 NLL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50~60년대 어민들의 납북 등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보면 ‘NLL’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어로한계선’ 등의 명칭이 등장한다. 연평도 등에서 수십년 어업을 해온 어민들도 NLL이란 용어 자체를 1차 서해교전(1999년) 당시 처음 들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한다. 즉 남측 역시 NLL 설정 이후 수십년 동안 NLL을 국경선이나 해상군사분계선 등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NLL 이남 해역을 두고 ‘북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영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4. 남북기본합의서와 NLL

냉전수구신문 등 수구우익집단들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 사이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북이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또한 ‘NLL 이남을 남측이 지금껏 관할해왔다’는 사실에서 근거한다.

남측이 NLL을 지켜 온 것이야 사실일 수 있지만, ‘쌍방’이 관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북은 이제껏 단 한 번도 NLL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규정된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란 정전협정 당시 그어졌던 육상분계선과 앞의 지도에서 봤던 한강하구의 ‘A-B’선을 사이에 둔 남북 지역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에서 차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던 해상경계선을 92년 이전까지도 남북이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둔 것이다.

5. 기타 냉전수구세력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이밖에 수구세력들은 북이 1959년 스스로 만든 ‘조선중앙년감’의 지도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했다며 ‘북이 NLL을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앙일보는 8월 28일 김규 재향군인회 안보국장의 기고 <NLL 문제 국방부에 맡겨라>에서 “북한 공식자료집인 ‘조선중앙년감’ 59년판에는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다”며 “NLL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8월 27일 발행된 ‘주간조선’(1969호)의 경우에는 아예 기사 제목을 <“북한, NLL 공식 인정 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에 기록”>으로 달고 “조선중앙연감 1959년판 254쪽 황해남도 지도에 보면 NLL과 일치하는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해놓았다”며 “북한당국도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조선중앙년감’ 59년판 254쪽에 게재된 지도([그림2])를 확인하면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해진다. 이 지도에는 실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상단 부분에 ‘군사분계선’으로 기호 표시된 선이 있지만, 결코 실제 NLL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면 남측이 주장하는 NLL처럼 우도 서쪽에서 백령도까지 이어져 있는 선이 전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 선은 정전협정에서 유엔군사령관의 통제하에 두게 된 서해5도와 북측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으로 보는 게 더욱 타당할 것이다. 물론 서해5도 지역에는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군사분계선’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설혹 북측이 한두차례 NLL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NLL은 우리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국방부는 1993년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으며,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NLL에 대해 “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건 정전협정과 관계없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구신문의 대명사인 조선일보 또한 이 같은 이양호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는 1996년 7월 18일자 <‘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해설 기사에서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며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선은 특히 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사측이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고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당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함영준 기자로 이후 조선일보 사회부장, 국제부장 등을 거쳐 현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진영에 참여하고 있다.

* 예전에 쓴 포스트인데, NLL이 다시금 논란이 되는 관계로 그 진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유용할 것 같아, 갱신하여 발행합니다~ 제발 NLL을 두고, 해상군사분계선이라니, 영토선이라니, 합법적이라니 엉뚱한 꼴통스러운 주장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 예상했지만, ‘역시나’ 이다.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2007 남북정상선언’)을 받아 든 지금, 보란 듯 찬물을 끼얹는 냉전수구신문들의 모양새는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정상회담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흠집내기로 일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됐다. 그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도 했다. 하지만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내용이 기대를 넘어설 만큼 폭넓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제시하고 있고, 그 동안 냉전수구신문들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사항들도 반영이 됐기에 어느 정도 평가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2007 남북정상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0월 5일 눈앞에 펼쳐진 냉전수구신문들의 ‘반통일적’ 진면목은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특히 ‘2007 남북정상선언’을 두고 “국민과 다음 대통령 어깨에 지울 짐 명세서”라 한 조선일보와 “내용의 허실을 ‘거품’ 빼고 냉정하게 직시하자”는 동아일보의 태도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수구세력의 대대적인 도전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보인다.

조선일보, 정상회담 흠집 내려고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한미공조’마저 버린다??

조선일보의 10월 5일 사설 <다음 대통령과 국회는 10·4 선언 철저히 검토해야>와 동아일보 사설 <남북 정상선언, 거품 빼고 직시하자>는 8개항의 합의와 2개항의 부속합의로 이뤄진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이 제일 문제 삼은 것은 역시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2007 남북정상선언’ 4항이다. 정상회담 개최 발표 직후부터 두 달여 동안 입만 열면 ‘북핵 폐기’를 요구했던 이들은 막상 남북정상이 현 단계에서 최상이자 최선이라 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은 “‘북핵 폐기’라는 수사조차 한 마디 없다”며 “한반도의 두 당사자가 이런 겉핥기 한 마디로 핵을 덮어버린다면 도대체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인가”라고 묻고 있지만, 정작 조선일보에게 ‘도대체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등 냉전수구신문들은 그 동안 누누이 ‘북핵문제 해결은 한미공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남북끼리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그 실천에 나서더라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이 나오자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북대화가 6자회담과 연계될 것임을 아주 분명히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미 6자회담 틀 안에서 ‘2.13합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 3일 합의문을 통해 북이 연내에 핵불능화를 완료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조선일보 등은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둥 핑계를 잡고 뒤흔들고 있지만 이미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만족을 표하고 그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요, 최선이다. 조선일보는 ‘한 마디’, ‘겉핥기’라고 했지만 단 두 줄의 문구 속에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그 실천방도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2007 남북공동선언’은 바로 이 점을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그 이행의지를 명시한 데 크나 큰 의미가 있다.

만약 이번에 두 정상이 ‘남북끼리의 핵 문제 해결’을 합의하고 6자회담과 별도로 프로세스를 진행키로 했다면 조선일보는 만족했을까? 분명히 조선일보는 ‘한미공조를 무시한 허울뿐인 민족공조’라는 식으로 매도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대해 ‘아니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조선일보는 그 입을 다무는 것이 마땅하다.

조선일보가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북핵 폐기 전에는 이런 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또한 ‘눈감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여론호도다.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의 전문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제가 선언 4항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따로 핵문제 해결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상회담에까지 이르는 국제정세는 ‘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도 함께 구축된다’는 공식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혹은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를 남과 북에 한정시키지 않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시킨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제 아무리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나서더라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서글프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는 미국이 참여하도록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등은 이를 폄훼하고 그 의미를 애써 깎아 내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태요, 알면서도 그런다면 참으로 지독한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한편 “4자 정상회담에 대해선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 달 전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며 미국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는데 남북이 김칫국물 먼저 마시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 또한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왜곡이다.

지난 해 11월 베트남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남북미 정상이 함께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하자’는 제안을 한 데 이어, 얼마 전 9월 7일 APEC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우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폐기’가 전제되어 있지만, 앞서 설명했다시피 ‘2007 남북정상선언’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제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미국과 이견이 없을뿐더러 흠집 낼 구석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한다면 조선일보 스스로 ‘한미동맹 파기세력’으로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

두 달 전 ‘공동어로수역’ 현실적이라던 동아, 이제는 안면몰수

동아는 핵문제 해결에 대해 “다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며 “‘북한 핵’이라는 말조차 집어넣지 못하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표현했다”고 그 의미를 폄훼하는 데 급급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평가도 내놓지 않은 동아는 “NLL 문제도 석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며 시비를 걸었다.

동아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 3항에 대해 “NLL 양보를 전제로 한 협의라는 인상이 짙다”며 추측뿐인 주장을 제기했고, ‘공동어로수역’에 대해서도 “말처럼 남북 어부들이 사이좋게 어로작업을 하면 좋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사소한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순식간에 군사 충돌로 번질 우려가 높다”며 어떻게든 시빗거리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동아의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자가당착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안면몰수하고 말을 바꿀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동아는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이후 그들 자신과 냉전세력이 제기한 NLL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8월 13일 <NLL보다 공동어로수역 논의가 현실적이다>는 사설을 직접 쓴 바 있다. 동아는 여기서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은 매년 5월 이후 꽃게잡이 철에 주로 일어난다”며 “정부와 군 당국이 이미 제의한 것처럼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남북 정상의 이번 합의는 동아의 이러한 ‘주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시리즈를 무려 16차례나 이어가며 정부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아일보임에도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에 제기한 것이다. 잘했다고 박수는 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말을 바꿔서까지 비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조선 또한 사설에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에 따른 북한 선박의 NLL 자유 통과는 결국 북방한계선 무력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옹진군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북한이 NLL을 밀고 내려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 역시 8월 18일 해설기사 <NLL의 정체는?>에서 “NLL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대안 중 하나가 NLL 주변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안”이라며 “우리 군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북한군에 전달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8월 20일 조성태 전 국방장관의 비중있는 인터뷰 기사에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동어로수역은 가능할 것”이라는 조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그래놓고 이제와 억지만 부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과 동아는 이밖에도 ‘2007 남북정상선언’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부정하고 흠집내는 것으로 일관했다.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한참일 때 조선은 “국가보안법 폐지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남한을 적화 대상으로 보는 북한의 법체계는 그대로 둔 채 남한만 법을 바꾸는 것은 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다”(2004.9.8)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제 조건 또는 ‘행동 대 행동’의 과제로 북측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와 조선은 “북한은 규약이나 법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곳”이라며 “국보법과 노동당 규약을 같이 없애면 결과는 남한만 자유민주 체제 방어 수단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바꿔 또 다른 억지를 부렸다.

그리고 이번 선언에서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동아의 경우 “북은 남측 기업들에 ‘통 큰’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을 요구하면서도 그 전제가 돼야 할 통행 통신 통관의 3통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못했다”며 제정신인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북 사이에 논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의제를 다루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상회담을 지켜본 국민들 중 67%가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했고, 68%의 국민이 ‘합의 내용을 알고 있다’며 그 중 많게는 80% 이상이 합의 내용에 대해 ‘기대된다’고 답했다(SBS 10월 5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대 다수가 환영하고 있지만 냉전수구신문들은 철저히 흠집 내고, 뒤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버팀목 삼아 이번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몇 달 뒤 들어설 차기정부 또한 당리당략에 연연하거나 이들 냉전수구신문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공동선언’ 실천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 길에 여론의 27% 정도만 찬성하고 있는 냉전수구신문의 제몫 찾아주기도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