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지상파방송 가운데 그나마 권력 비판 기능을 어느 정도 충실히 담당했던 MBC조차 최근 들어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아니 몇몇 보도들, 특히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보도들의 경우 아예 MBC가 이명박 정권에 이미 포섭된 게 아닌가 싶은 당혹감마저 주고 있다.

12월 15일(월) MBC '뉴스데스크'는 이른바 '4대강 정비'와 관련해 무려 7건에 걸쳐 집중보도했다. '사실상 대운하가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MBC가 이를 두고 집중보도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집중보도의 순서와 내용을 봤을 때, 'MBC마저 MB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보도들이었다.

MBC는 첫보도에서부터 정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 정비사업을 환경과 산업이 연계되는 '녹색 뉴딜'로 이름짓고 14조원을 투입해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벨트', '남해안선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내륙첨단녹색벨트' 등 전국토를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일일이 소개했고, "청와대는 이번 지방발전 대책이 효과없는 가짜약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종합처방전이라고 강조했다"며 정부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또 두번째 보도에서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된다. KTX고속철도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된다. 그 건설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국민들은 그것을 희망의 소리로 들을 것이다"라고 한 말 등을 거듭 소개했다.

여당대표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전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으로 느껴지게' 등 여론조작과 70년대식 막가파 개발에 대한 의지를 은연중에 드러냈음에도 그 어떤 비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에 관한 신화적 돌파력을 가진 점을 강조", "여당 대표의 비상한 조언에 이 대통령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서둘러 달라'며 속도를 강조"하며 '전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침이 마치 '70년대 건설신화'의 재판이나 현 시국의 '비상한 해결책'이라도 되는양 소개했다.

반면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런 여권의 기류와는 전혀 다르게 야당은 예산안 일방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심사 일정은 물론 여당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짤막하게 소개해, 마치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속도전으로 나서려는 국토개발에 엉뚱한 딴지라도 거는 것처럼 다뤘다.

MBC가 MB정부 '4대강 추진비밀팀'의 홍보담당?

곧바로 이어진 보도는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의 예산, 공사 기간 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을 '홍수와 가뭄 같은 물문제 해결', '즉각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소개했고, 그 다음 보도 <4대강 어떻기에...>에서 남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하천들이 해마다 홍수피해, 가뭄피해, 수질오염 등을 겪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에 아예 힘을 실었다.

이 보도에서 "자치단체들은 이와함께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으로 진척을 보지못했던 하천공원 조성 등 관련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 역시, 해당 지역 시청자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가들까지 나와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인터뷰를 했으니, 그렇게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

이어진 보도 또한 기가 찼다.
'4대강 정비'와 '대운하'의 '차이'를 분석한 이 보도는, '한국판 녹색뉴딜정책', '19만개의 일자리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정부가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을 아무런 검증없이 소개했고, '대운하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강과 낙동강 연결사업이 빠져있다', '강바닥을 파는 방식도 다르다', '보와 갑문, 화물터미널을 만들지 않는다'며 사실상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는 다른 사업인 것처럼 소개하는데 큰 비중을 뒀다.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같고, 사업비용이 비슷하다'는 정도는 단순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여기까지 소개된 보도에 비하면 다음에 이어진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입장' 소개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끼워넣은 것에 불과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얼마든지 대운하로 이어질 수 있고, 홍수피해 방지라는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등 반대 입장은 그저 '겉핧기'식의 간단한 코멘트 정도로 나열될 뿐이었다.

마지막 보도에서는 그동안 대운하를 안한다면서도 끊임없이 대운하 가능성을 흘려온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소개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문제삼았지만, "하천정비는 물론 해야합니다. 특히 최근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는 기자의 코멘트에서 드러나듯 MBC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면 4대강 정비는 해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론에 대처하면서 4대강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MBC의 입장으로 보면 될 것이다.

정부가 '대운하추진단'을 '4대강 비밀추진팀'으로 바꿔 활동해 오는 등 4대강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의 전단계임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MBC의 이런 입장은 그야말로 한가하기 이를데 없는 정세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 제기했던 MBC는 어디로?

MBC는 11월 26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정비사업 사업비 내역'을 소개하며 "경부운하 시작 지점인 낙동강에 예산이 집중돼있고, 사업비와 공사기한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해 대운하 건설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의 복사판이라는 점을 일치감치 의제화한 의미있는 보도였다.

이후 MBC는 12월 1일 "재정학자들은 불황기에 과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꼭 바람직한 게 아니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분명한 건 여권에서 4대강 정비를 주장하는 이들이 과거 대운하 추진을 부르짖던 사람들과 같다는 점이다. 이름이야 어떻든 운하 논의의 물길을 여는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물음이 그래서 나온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MBC는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를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만 것이다.

최근 MBC의 보도는 안팎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민언련을 최근 MBC가 이명박 대통령의 펀드가입과 월급 기부 등의 보도에서 "노골적인 '대통령 칭찬'에 나섰다"며 "이런 보도가 진짜 '위기'를 부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MBC의 '차장대우 이하 사원급 취재기자 75명' 또한 성명을 내고 최근 MBC의 보도에 대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보인다. 우선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매 사안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울러 재벌에 대한 눈치 보기도 부활하는 분위기이다.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면서 슬쩍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MBC 보도는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속히 비판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심지어 MBC는 보도에서 그동안의 민주적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는 'MB악법'들을 '개혁입법'이라 칭하며 정부여당의 동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기껐해야 야당의 반발을 끼워넣어 '논란'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MBC, MB씨를 부탁해'라고 했더니 MBC는 MB씨의 나팔수가 되는 길을 택할 줄이야. 이명박 시대, 공론의 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녕 MBC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접어야 하는 것인가.

중앙선관위가 '대운하 건설 반대'와 관련해 토론회를 하거나 거리행진을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또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또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관련 토론회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서명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만에 말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선관위는 그 이유를,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유세를 통해 대운하에 대한 찬반 주장을 펼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각 정당들은 선거 기간에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같은 시민단체들에게는 '운하에 관련해서 거리에서 모이거나 떠들지 마라'는 겁니다. 오직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서명받는 것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 기간에 각 당이 정책으로 내걸고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찬반을 이야기하지 마라니? 이 무슨 X같은 경우입니까?

그럼 앞으로 어느 당에서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공약을 들고 나와도 그것에 대한 찬반을 펼치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정말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한나라당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관리하는 이번 총선... 정말 걱정입니다.

도대체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편파선거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도대체 선관위는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선거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각 정당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유권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 선관위에 항의합시다!!
==> 선관위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 http://www.nec.go.kr/part/word/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오늘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정당과 정권을 옹호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보란듯이 이들 단체의 활동에 동참합시다!!


(아래는 중앙선관위가 사이트에서 대운하 찬반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1. 찬성 또는 반대 단체의 결성
▶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기 위하여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결성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한반도대운하 찬성 또는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공동으로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전개하는 등 사조직화 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 이 유
ㅇ 사회적 쟁점 또는 공론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한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입장을 같이 하는 정당·후보자와 공동으로 그러한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당초 설립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한반도 대운하 찬성·반대를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음.

2.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선전활동
▶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 포함)가 선거운동기간중에 법 제82조의5를 준수하여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한반도대운하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아 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3. 토론회 등의 개최
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
▶ 언론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주제를 주로 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나.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최하는 경우
▶ 언론기관이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단체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관련 단체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위반될 것임.
※ 이 유
ㅇ 언론기관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여러 주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보도하거나, 단체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ㅇ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개최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4. 서명운동
▶ 관련 단체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없이 한반도대운하건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관하여 서명을 받는 것은 단체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 거리,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서명을 받는 것은 법 제107조에 위반될 것임.

5. 거리행진 기타 집회 등 개최
▶ 선거기간중에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하여 거리행진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로 보아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관심을 가져볼만한(^^;) 행사가 있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 권언관계 진단' 이란 제목의 토론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부터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것을 주창하며 '새로운 정부-언론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역시 이 정부의 대 언론관계는 대단히 새롭더군요.
아니, 지난 10년 특히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정부-언론관계에 익숙해져 있던터라 더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시대로 회귀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 국민일보 보도 통제건( 박미석 표절 특종한 국민일보, 보복당하나? / 박미석 수석은 변태?)
- 기상천외한 청와대의 미래 예언 브리핑 관련 YTN 돌발영상 삭제 건('미래를 예측한 청와대' 돌발영상, ytn에선 짤렸더군요 / '돌발영상' 징계한 청와대 기자단, 그들은 정당한가? )
- '측근 중의 측근' 최시중 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나는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 최시중, 미국 정보원에 군부 시다바리까지  /이 대통령, 고집 어지간히 부리세요 )
- '운하 전문가(?) 추부길'의 프레시안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로서 첫 대언론소송(청와대 추부길, <프레시안>에 1억 원 손배소)
- 각 정부부처에서의 기자실 부활 등등등....

이제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치고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특히 동아!! - '동아일보 노조의 자기성찰, 반갑다') 수구족벌신문들의 노골적인 2mb 정부 감싸기까지!!
남은 59개월 동안 이 정부와 언론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토론회가 주목됩니다!!
지난 한 달간 이 정부와 언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우려되는 일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싶다면,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면 한 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한반도 대운하 가지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이한구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는 공약에 넣지 않겠다'고 말했고, 실제 그게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합니다.(대운하 뺀다는데 언론들은 뭐하니?)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낙천한 뒤 한나라당을 뛰쳐나가 '친박연대', '무소속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