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가 KBS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미 동의대 측은 5월 30일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해임’을 결정해놓았지만, 그동안 ‘촛불민심’을 살피며 통보를 늦추었고, 20여일이 지난 지난 6월 20일에야 신태섭 이사에게 해임을 통지했다고 한다.

신태섭 이사에 대한 동의대 측의 교수직 해임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대 측이 밝힌 해임 이유는,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를 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점, 이사회 참석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지장을 끼친 점 등이 대학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동의대 측의 징계사유는 사정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일 뿐이다.
 
신태섭 이사는 이미 1년 6개월 전에 이뤄진 KBS 이사로 임명되었지만,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신 이사에 따르면 동의대 측은 매년 신 이사의 KBS 이사직 수행실적을 제출받아 사회봉사점수를 주는 등 신 이사의 KBS 이사 활동은 인사고과에도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갑작스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3자들이 보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가 신 이사를 끝내 해임시켜야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내려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공작에 동의대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태섭 이사에 따르면 5월 13일 동의대 강창석 총장이 자신을 불러 ‘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다’며 ‘학교를 위해 KBS 이사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KBS 이사직만 사퇴하면 학교도 안전하고, 신 이사에 대한 징계도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회유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쪽 사람들은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KBS 이사회에서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했고, KBS 이사회 내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일부 이사들은 실제 이 안을 상정시키려 했다고 한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에 KBS 이사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KBS 이사회 구성이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 같은 '음모'가 실행되지 않았다. 신태섭 이사는 정 사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KBS 이사 중 한 명인데, 만약 신 이사가 물러나게 되면, 보궐 이사를 방통위가 선임할 수 있게 돼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를 앉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를 바라는 사람들의 다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까지 동원해 사립학교의 약점을 쥐고 흔든 것이다. 하지만 신 이사는 자신이 평생 동안 성취한 '교수직'을 압력에 의해 뺐길 지언정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도움이 되는 사퇴는 거부했다.

반면 동의대는 이번 일로 인해 스스로 ‘학문의 전당’을 포기했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패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내 여론이 신 이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음에도 끝내 동의대는 ‘해임’을 선택했다. 신 이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했지만 동의대 측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학이란 공간이 무엇인가.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교원의 교권을 지켜줘야 할 대학 당국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일은 동의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신 이사가 학문을 가르친 제자들은 “평소 그 분의 인품과 학식을 존경해왔던 제자로서 일련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신태섭 교수가 학교를 떠난다면 훌륭한 인재를 동의대학교는 잃는 것이고 이는 장래의 학교 발전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성명까지 발표하며 징계에 반대했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학생들(동의대 총학생회)은 “동의대는 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교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만약 동의대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역 사회의 여론을 외면하고, 징계를 강행한다면 지역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의대는 지역여론과 학내여론을 외면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동의대 총학생회 기자회견)


동의대는 교육부 감사를 피하게 됐다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감사 압력에 휘둘려 상식 이하의 징계를 내린 것만으로도 동의대에는 뭔가 꺼림칙한 흑막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만 하다. 또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지역여론을 등지게 됐을 때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지는 두고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대학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동의대는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자초하다니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다.

물론 동의대만 탓할 일은 아니다. 신 이사의 KBS 이사 사퇴 압박을 위한 이번 ‘해임’ 소동이 총장을 비롯한 동의대 측과 교육부에 의해 벌어졌지만 그 배후에 최시중 씨를 정점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이 정부의 헛된 야심이 학계와 학생들로부터 신망 받는 학자의 학문의 길마저 꺾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항 또한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KBS 앞에 모여드는 촛불은 신 이사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되고, 정부의 위기는 가속될 것이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정연주, 신태섭이 아니라 최시중 씨를 비롯해 이동관․유인촌․신재민 등 ‘언론통제 4인방’이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명된 직후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그냥 개기더니, 이번에도 첨에 오리발을 내밀며 그냥 개길려고 했으나 끝내 성난 여론을 견디지 못한 듯 합니다.

이미 한겨레 등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박 수석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거짓 ‘자경확인서’까지 제출해 교묘히 재산검증을 피해가려했었죠. 이런 사람이 잠깐 동안이나마 청와대에 '수석비서관'으로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불쾌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번 박미석의 사퇴가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깨끗이 물러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듯 다른 청와대 사람들과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도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살포시 덮고 가려는 술책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밤 박 수석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제 다른 사람은 더 없어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고 했다” 등 정부여당은 박 수석의 사퇴로 재산의혹 파동을 마무리지으려 상황을 정리하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도 박미석이 사퇴하자 '왜 진작 나가지 않았니?'라는 식으로 일제히 박미석에게 비난을 쏟아부으며, 모든 문제가 박미석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나갔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 조·중·동, ‘박미석 사퇴’로 끝낼 생각 말라

근데 그렇게 박미석 하나로 끝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 박미석이 농지법 위반 때문에 사퇴했다면, 같은 죄를 저지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월 25일 한겨레 보도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춘천에 절대농지를 보유한 게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처음엔 "외지인도 살 수 있었다", "현지주민과 함께 사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더니, 결국엔 "실정법을 몰랐다"며 "바로 잡겠다"고 시인했죠.

시인했든 아니든, 어쨌든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사퇴하고, 누구는 개기고???? 무슨 기준이랍니까?

이동관 대변인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둘째,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경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 또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 기사는 지난 2005년 2월 2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당시에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있었고, 그 직후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이 급증한 사실이 화제가 되더니, 곧바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설들이 쏟아집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결국 2005년 3월 7일 사퇴하고 맙니다.

보수신문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칼날같은 잣대를 들이댔고, 기어이 낙마시킨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장상, 장대환, 이헌재, 최영도, 김병준....

비록 보수신문들의 집요하고도 추상같은 검증과 지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으나, 결구 나가떨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이런 전적을 가지고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논문표절한 학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것, 도덕성에 있어 아주 엄격한 잣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흔들림없이 지키고 있는, 그래서 상식으로 자리잡은 이 잣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말이죠.

'1차 강부자 파동' 때 박미석이 자리를 끝내 지켰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리를 끝내 지켰습니다.

그리고 '2차 강부자 파동'에서 박미석 하나 내주고 나머지는 자리를 지키려 하네요...

이러면 박미석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요?
기사 쓰는 기자들도 아리송할 것 같은데...

헷갈리지 않고, 아리송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지금 당장 나머지 인사들도 물러나야 할 겝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신문고시'...즉,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라는 건데 그냥 흔히 '신문고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관부서의 최고 수장이라는 분께서 "업무보고에서 소관 법령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고 신문고시도 분명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한 거죠. 여기서 말한 '업무보고'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겠지요.

문제는 말이 '재검토'이지, 사실상 백 위원장의 말은 '신문고시를 없애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백 위원장은 '폐지'를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 위원장이 덧붙인 말을 보면, "신문고시와 관련한 시장의 반응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고, "신문협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거대족벌신문들이 신문고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조/중/동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 내내 '신문고시'를 두고 '비판언론 탄압도구'라고 그 폐지를 요구해왔거든요.

그러면, 신문고시가 대관절 뭐길래, 조중동은 이를 두고 '탄압'이라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신문고시 전문을 실을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달 구독료를 15000원으로 올린 신문이 있지만, 대다수 신문의 한달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이를 1년으로 할 경우 144,000원 되죠.
어떤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경품을 걸수도 있고, 공짜로 써볼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신문의 경우 판촉할 수 있는 한계가 경품이든 공짜든(공짜는 '무가지'라고도 합니다)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깐, 한달 구독료 12000원짜리 신문을 1년을 볼 경우, 약 27000원 정도의 경품(흔하기로는 선풍기나 전화기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더군요)을 받거나, 2둘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공짜로 보는 게, 주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그걸 넘을 경우에는 '신문고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럼 뭐야, 비싼 경품을 못받게 하고 공짜로 신문 못 보게 하는 거잖아, 소비자에게 나쁜 거 아냐?'라고 반응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주창하시는 시장경제의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공정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왜냐? 만약 돈을 맘대로 풀어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우위에 서겠습니까?
당근 돈 많은 신문사입니다. 그러면 돈 없는 가난한 신문사는 점점 독자를 잃게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우리 사회에는 부자 신문사가 한두군데밖에 남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 여론이라는 것이 그 한두 신문의 논조에 좌우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이거 참 위험한 세상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문고시라는 게, 신문판매에 있어서의 판촉행위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만 지켜라 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부자신문들, 즉 조중동은 이게 불만인거죠. 자기들 맘대로 돈을 풀면 얼마든지 독자를 더 늘릴 수 있는데, 그래서 신문광고를 비싼 값에 유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여론도 좌우할 수 있는데, 그걸 아주 쬐끔 가로막고 있는게 신문고시인 겁니다.

조중동이 흔히 하는 말은 '왜 정부가 간섭하냐, 우리가 알아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어긴 신문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문고시란 건 없었죠. 그런데 지난 96년인가요? 독자 확충을 둘러싸고 각 신문들의 판촉경쟁이 아주 치열해졌더랬습니다. 한 명의 독자라도 더 확보하려고요.. 각 신문사의 지국엔 비상이 걸렸고, 지국장들은 두 눈이 시뻘개졌죠. 그러다 결국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지국 간에 칼부림이 벌어졌고 와중에 지국의 직원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죠.

그냥 둘 수 없게 됐고, 할 수 없이 97년 신문고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IMF가 지난 뒤'규제완화'를 떠들어대는 통에 99년 신문고시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지켜질리가 없었죠. 다시 과열혼탁이 심해졌고, 2001년 신문고시가 부활했습니다. 근데 당시는 신문고시를 지키는 걸 신문협회의 자율에 맡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자 2003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공정위가 나설 수 있게 되어도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거대 신문사들이 반대하다보니, 공정위가 겁을 먹고 미적지근한 겁니다. 신문시장의 과열혼탁도 여전하구요. 이 기간에 가장 많이 회자된 게 바로 '자전거일보', '비데일보' 등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가다보면 자전거 깔아놓고 독자를 유치하는 게 아주 당연하다시피 했죠.

그리하여, 마침내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신문고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을 미끼로 '신문구독'을 권유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위반액수의 약 50배까지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신문고시'를 그나마 효력있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만 하죠.



포상금제가 도입되자, 한동안 그나마 경품이 좀 사그라들긴 했습니다. 특히 자전거일보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불법경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전거 같은 거 말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품권 혹은 아예 현금을 독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2007년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내에 신규 구독할 때 경품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신문고시 개정 이후 2006년 9.9%까지 떨어졌던 경품제공 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증가했음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무가지와 경품을 포함해 신문고시 위반이 분명한 사례가 57%로, 2006년 35%보다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등 가전제품이 14.7%, 자전거가 4.6%였던 데 비해 상품권 종류는 무려 69.7%에 달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런데, '신문고시 재검토'를 운운하는 공정위원장. 과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신문고시가 위협받을 거란 점은 예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바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니겠습니까?(그 중에서도 동아일보가 최고!!)
이들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내내 주장했던 게 신문고시에 대한 흠집내기이고 보면, 그 덕에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그 정도 '선물' 줄 만 하죠.
동아일보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책임졌던 공정위 사람이 이번 정부에서 '승진'하자, 그것을 문제삼는 사설까지 써서 끝내 '사표'를 받아내기도 할 정도입니다.

한가지 너무나도 이해안되면서도 '조중동다운' 이들의 주장이 바로 신문고시를 두고 '비판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동안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위반하지 않은, 즉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탄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있을 수도 없구요. 즉 신문고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때리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한 것인데, 그런 것 안 겪으려면 신문고시를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법'을 강조하는 조중동이 왜 법을 지킬 생각은 않고, 법을 탓하는 건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어쨌든, 정말 어렵게어렵게 만들어내고 부활시키고 보완해온 신문고시인데,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를 한순간에 되돌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96년 지국끼리 칼부림하던 그때로?

3월 26일 발생한 일산 초등생 폭행 및 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31일 저녁에 붙잡혔죠.
사건 발생 5일만입니다.
그에 앞서 31일 오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몸소 친히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함 쬐려 봐줬고, 약 6시간 만에 용의자는 총출동하다시피한 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52개 생필품 목록을 정하도록 '교시'를 내리지 않나, 범인 검거까지 진두지휘하시질 않나 정말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한동안 '과장같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떠돌더니 이번엔 '파출소장급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 그니깐 오늘(4월 1일) 조중동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활약을 대서특필한 거죠.
이 기사만 보면 마치 이 대통령이 범인을 잡은거나 다름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경찰들의 행태에 크게 분노한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수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전혀 나쁘지 않을겁니다.

다만, 한겨레가 사설 <얼빠진 경찰, 본분으로 돌아가라>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집회’ 때의 경찰 대응을 거론하며 “지휘부의 관심이 온통 시국치안에 쏠렸으니, 민생치안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경찰을 그런 방향으로 이끈 이가 ‘법질서’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그런 그가 이제 와 경찰을 꾸짖고 있으니 어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한 것처럼, 지금 판국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경찰의 민생치안 부실함을 꾸짖는 건 어째 궁합이 요상합니다.

경향신문은 <연일 전시성 캠페인 ‘거꾸로 가는 경찰’>이라는 기사에서 “경찰이 전시 행사에 집중하는 동안 민생치안에는 허점이 노출됐다”며 “평화시위를 진압할 경찰 병력은 있어도 어린이 범죄에 대처할 여력은 없느냐”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지적처럼 이번 사건은 유독 ‘법질서’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체포전담반 신설’, ‘시위진압 경찰 면책 부여’, ‘집시법 개정’ 등 이른바 ‘시국치안’과 관련한 강경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동안 정작 최우선 본분이라 할 수 있는 민생치안은 어떻게 구멍이 뚫리고 있는 지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이후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2일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고 26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어린이 납치·성폭행 종합 치안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바로 그날 일산에서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폭등을 참지 못해 거리로 나온 학생들의 평화집회에 ‘체포전담반 투입’을 엄포 놓고 집회참가인원의 두 배에 달하는 1만4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는 동안 일산 초등생 부모는 직접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정보과 형사를 보내 ‘학원사찰’을 실시하고, 야당 정치인의 선거유세 현장에 정보과 형사를 보내 ‘경호’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며 시위진압에 경찰력이 총동원되는 바람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비극적인 코미디 같은 장면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그려진 80년대 경찰의 현실이 당시 5공 군부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 때문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민생치안 외면의 배경에는 “국민들이 ‘떼를 쓰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GDP 1%는 올라갈 수 있다”고 ‘법질서’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이 대통령의 ‘법질서 인식’을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해 온 보수신문들이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무슨 집회를 하거나 시위만 하면 보수신문들은 항상 쌩난리를 부렸고, 여기에 보수단체들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죠. 이들의 기대를 가득 안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강조'를 내세우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보수신문들은 4월 1일 하나같이 격한 어조로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경찰, 무능한 건가 넋이 나간 건가>에서 “이 정도면 경찰관의 유·무능 여하나 성실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경찰관들의 지능을 검사해 봐야 할 판”, “정말 구제불능 경찰이랄 수밖에 없다”며 모독적인 언사까지 동원해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중앙일보 또한 사설 <경찰, 변할 수 없는 조직인가>에서 “경찰이 무사안일과 구습에 빠져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겠다”며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임무를 못한다면 줄이거나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 <이런 경찰 믿고 어떻게 아이 키우나>에서 “이런 조직에 치안을 맡겨야 하는지 분노가 치민다”며 “범죄예방에 무심하고 범인 안 잡는 경찰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신문들의 사설에서 시국치안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경찰을 지적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수신문들은 경찰이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을 했을 때도 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찰이 이 정부 출범 이후 보인 모습을 바꾸지 않고 ‘시국치안’에만 골몰해 ‘백골단 부활’ 따위에만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도 민생치안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를 예상해 민언련이 4월 1일 발표한 논평(<민생치안 걱정되면 ‘시국치안 몰입’부터 비판하라>)에서 잘 짚었네요.

"이 구멍을 메우지 않은 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일일이 경찰서를 찾아 경찰을 질타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앞으로 어린이나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미궁에 빠지거나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으면 이 대통령께서 항상 일선 경찰서로 출동하실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한 어조로 경찰을 비난한 보수신문들의 보도는 민언련의 지적처럼,

"합리적인 언론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민생치안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경찰수뇌부, 그리고 일선 경찰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냉정하게 따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보수신문들의 ‘민생치안’ 보도는 함량미달이다."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군사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살인의 추억'은 정말 이제는 '추억'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볼만한(^^;) 행사가 있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 권언관계 진단' 이란 제목의 토론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부터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것을 주창하며 '새로운 정부-언론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역시 이 정부의 대 언론관계는 대단히 새롭더군요.
아니, 지난 10년 특히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정부-언론관계에 익숙해져 있던터라 더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시대로 회귀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 국민일보 보도 통제건( 박미석 표절 특종한 국민일보, 보복당하나? / 박미석 수석은 변태?)
- 기상천외한 청와대의 미래 예언 브리핑 관련 YTN 돌발영상 삭제 건('미래를 예측한 청와대' 돌발영상, ytn에선 짤렸더군요 / '돌발영상' 징계한 청와대 기자단, 그들은 정당한가? )
- '측근 중의 측근' 최시중 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나는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 최시중, 미국 정보원에 군부 시다바리까지  /이 대통령, 고집 어지간히 부리세요 )
- '운하 전문가(?) 추부길'의 프레시안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로서 첫 대언론소송(청와대 추부길, <프레시안>에 1억 원 손배소)
- 각 정부부처에서의 기자실 부활 등등등....

이제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치고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특히 동아!! - '동아일보 노조의 자기성찰, 반갑다') 수구족벌신문들의 노골적인 2mb 정부 감싸기까지!!
남은 59개월 동안 이 정부와 언론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토론회가 주목됩니다!!
지난 한 달간 이 정부와 언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우려되는 일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싶다면,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면 한 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한반도 대운하 가지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이한구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는 공약에 넣지 않겠다'고 말했고, 실제 그게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합니다.(대운하 뺀다는데 언론들은 뭐하니?)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낙천한 뒤 한나라당을 뛰쳐나가 '친박연대', '무소속연대'를 만든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로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겠다고 하고, 대운하를 막겠다며 이재오 의원과 맞짱을 뜬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현재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도 하구요.
그저께 한강에서는 대운하를 막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행동(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동원이 아닐까 의심되는 운하 찬성 행사('[현장] '대운하 찬성' 친환경 물길잇기 전국연대 출범')가 열리기도 했지요.
바야흐로 대운하가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한반도 대운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가 모델로 삼고 있다는 독일운하는 뭘까요?

지난 2월 12일 MBC <PD수첩>은 ‘심층취재-현지보고, 독일 운하를 가다’를, 다음날인 13일 KBS <추적 60분>은 ‘물길탐사 경부운하 540km를 가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실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문제를 잘 지적한 프로그램으로 찬사를 받은 프로그램들이죠.

이 프로그램들이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가 선정하는 '2월의 추천방송'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언련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제작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MBC의 임경식 PD, KBS의 이재정 PD 두명이 직접 와서 '대운하 취재 후기'를 이야기하고 질문과 답변을 갖는 순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