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MBC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7월 4일 오후 2시까지 프로그램 원본 영상물과 방송 대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MBC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PD수첩>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농림부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덜컥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인데, 더구나 검찰은 무려 5명의 검사로 ‘<PD수첩>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초미의 관심사였던 ‘삼성특검’이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프로그램 원본 영상물 등을 제출받아 ‘취재내용’과 ‘방송내용’을 비교 검증 하겠다고 하니, 검찰이 도대체 뭘 노리고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지 의아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검찰이 원본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목적에 비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첫째, <PD수첩> 측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왜곡한 적이 없다고 이미 밝혔다. 문제가 되는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자막에 대해서도 <PD수첩> 측은 ‘어머니가 분명 vCJD를 지칭하는 의미로 CJD를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원본을 볼 게 아니라 아레사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에게 <PD수첩>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둘째, <PD수첩>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왜곡한 적이 없다.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지칭한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생방송 도중의 실수’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에 녹음된 내레이션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의 여부도 알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부분을 보면 얼마든지 인정된다. 제작진이 ‘실수’라고 밝힌 부분 외에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보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지 프로그램 원본은 무엇 때문에 본단 말인가.

셋째, 라면스프나 의약품 또는 화장품 등을 통해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할 부분이지 프로그램 원본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심지어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는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 눈 등을 통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며 결론적으로 소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일정부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조차 ‘광우병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가 34개국의 특정위험물질 유래 화장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렇다면 검찰은 <PD수첩>을 수사하기 전에 미 FDA와 우리나라 식약청에 대해 먼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넷째, ‘농림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협상을 타결시켰다’는 <PD수첩>의 주장은 곧 농림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찰이 <PD수첩>의 원본을 볼 게 아니라 농림부가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 수사하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졸속협상에 대해서는 <PD수첩>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지적했고, 심지어 조중동 등도 비판했다. 단적인 예로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전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지만 알고 보니 미국의 조치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역’해 ‘실수’한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즉 농림부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미국의 실상을 잘 몰라 실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5월 13일 1면에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쓸 정도로 거세게 농림부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농림부의 부실협상’을 지적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언론을 다 수사해야 할 것 아닌가.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한 조선일보 5월 13일 1면 기사)

이처럼 검찰의 프로그램 원본 제출 요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타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지스런 강압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은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PD수첩> 수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 정연주 KBS 사장 소환 등 현재 검찰은 철저히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언론자유를 옥죄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가로막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권력과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검찰 독립’의 의지를 내보이더니, 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그토록 외치던 검찰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것일까? 그토록 패기 넘치던 ‘평검사’들은 지금 도대체 다 어디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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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의 공세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조중동, 한나라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등 정관검언이 총출동해 <PD수첩>을 난도질하는 모습을 보면 전방위적 마녀사냥을 연상케 할 정도다.

특히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PD수첩>을 두고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왜곡을 해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PD수첩>과 MBC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보복과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6월 26일 조선일보 사설)

<PD수첩>을 통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이 광우병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에 송두리째 내주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PD수첩> 방송 이후 정부 역시 협상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 몇 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광우병 위험물질(SRM) 수입, 검역주권 훼손 등 여전히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PD수첩> 방송 이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절대 수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할 무렵 ‘방송탓’을 앞 다퉈 꺼내들었던 조중동 등 ‘친이명박 신문’도 촛불이 걷잡을 수없이 번져나가자 결국 정부의 협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PD수첩> 방송을 통해 정부가 졸속적으로 잘못된 협상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이다.

그럼에도 이제와 전체 방송 가운데 대단히 지엽적이고 사소한 꼬투리를 붙잡고 <PD수첩>이 ‘조작편파방송’을 한 것처럼 몰아가거나 ‘국민을 우롱했다’, ‘선동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촛불’ 초창기 ‘방송탓’의 재판이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이명박 정권과 친이명박 집단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PD수첩>이 ‘인간광우병 의심사례’로 다뤘던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이미 한 달 전 미 농무부가 같은 내용의 중간 발표를 하고 언론중재위가 이를 바탕으로 <PD수첩>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아레사 빈슨 씨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의 발언 중 'CJD'를 'vCJD'로 자막표기한 바 있긴 하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 씨가 <PD수첩> 제작진에게 “(의사들이)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크로이츠펠츠야곱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PD수첩>은 자막에서 ‘CJD’를 ‘vCJD’로 바꿔 표기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PD수첩> 측은 이미 지난 5월 21일 ‘오역과 오보와 괴담이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PD수첩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로빈 빈슨 씨가 “딸의 병명을 평상시 쓰는 말로 말할 때는 광우병이라고 하는데 전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대답할 때는 광우병을 vCJD라고 하면서도 드물게 CJD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다”며 “제작진 내부에서도 잘못된 용어인 CJD로 대답한 인터뷰의 사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전문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어머니가 두 의학용어인 vCJD와 CJD를 혼동한 것이 틀림없고 방송에 나온 인터뷰에서는 명백히 인간광우병을 지칭했기 때문에 번역은 원래의 의미대로 인간광우병인 vCJD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해명처럼 <PD수첩>을 보면 로빈 빈슨 씨의 말이 ‘인간광우병’을 지칭함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레사 빈슨 씨를 담당한 의사들이 MRI 분석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MRI 결과 등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로 보내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에 대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아레사 빈슨 씨의 주치의 역시 <PD수첩>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MRI로 CJD와 vCJD를 구분할 수 있다’며 아레사 빈슨 씨의 MRI 결과가 vCJD로 의심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함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의사들이 ‘MRI 결과가 CJD로 의심된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로빈 빈슨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소개할 경우 시청자에게 진실을 전해야 할 방송의 책임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는 <PD수첩>은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단정 지어 보도하지 않았다.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PD수첩> 제작한 참여한 '프리랜서 번역가' 역시  ‘아레사의 어머니는 인간광우병을 지칭했다’는 <PD수첩> 제작진의 해명이 ‘정당하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조중동 등은 이것외에도 몇 가지되지도 않는 영어번역 상의 문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바꿔가며 부각시키는 등 계속해서 <PD수첩>을 흠집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PD수첩>을 공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이 문제삼는 ‘주저앉는 소’에 대한 <PD수첩>의 표현 역시, <PD수첩>은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과 100%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주저앉는 소’에 대한 <PD수첩>의 표현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언어도단인 셈이다.

심지어 미 도축장 동영상에 대해 애써, 굳이 '동물학대고발영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중동 또한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지자 2월 19일, 일제히 이 소식을 다루며 “다우너 소의 경우 대·소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조선일보),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다”(동아일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발견되면 폐기 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광우병, E콜라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중앙일보) 등 ‘주저앉는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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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난리입니다. 평화롭던 집회가 도로로 진출했다고 ‘불법’으로 변질됐다고 합니다.

순진한 시민들이 그랬을 리 없다, 배후를 색출하라!

검경 합동대책회의에서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정원까지 참여했다지요.
조중동도 입을 맞춥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일을 제대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 정권의 법 집행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불법시위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며 “법에 허용된 대응수단은 아낌없이 활용해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광우병 소 반대’만 외치던 지금까지의 집회가 ‘반정부 투쟁’으로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었다고도 합니다.

“집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주장뿐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대운하 건설 반대’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들이 나와, 반 정부 시위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조선일보)

“검찰과 경찰은 시위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구호가 전면에 나타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중앙일보)
“정치구호 제창과 돌발적인 집단 이탈 행위는 문화제의 성격에서 벗어난다”, “촛불문화제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문화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제가 특정 목적을 위한 정치집회로 변질되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중앙일보 사설)

“문제화 성격의 촛불집회는 주말을 기점으로 정치적 성격이 짙어졌다.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정치 구호가 자주 나왔다. 정치 구호는 24일 집회에서 ‘이명박은 물러나라’ ‘청와대로 쳐들어가자’는 함성과 함께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동아일보)
“집회에 반정부 좌파세력이 본격 가담하고 수백 명이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며 경찰에 맞서 새벽까지 수도 한복판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일탈이다. 과연 이들이 국민 건강을 염려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려고 거리에 나선 순수한 시민뿐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동아일보 사설)

도대체 무엇이 ‘반정부’와 ‘친정부’를 나누는 기준이며, 또 무엇이 ‘정치적 구호’와 ‘비정치적 구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와 구호에다 ‘반정부’, ‘정치적’ 이란 딱지를 붙인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를 외쳐 온 촛불문화제는 처음부터 ‘반정부 투쟁’이었고, 정치적 구호가 만발한 정치행사였습니다.
만약 정부와 조중동이 ‘광우병 소를 먹기 싫다’는 국민여론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를 두고 ‘웰빙(참살이)’을 위한 시민들의 단순한 요구로 받아들였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국민 건강권’을 이야기하는 데 그걸 두고 ‘우리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였기에 그토록 쌩 깠던 것일까요?

무릇 정부를 향한 대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정치적이었습니다. 그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꼴통짓, 닭짓만 반복한다면 여지없이 ‘반정부 투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 시기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지난한 투쟁들은 언제나 ‘정치적’이었고, 때론 격한 ‘반정부 투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때 ‘비정치적’인 구호가 나왔던 적이 있나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우리 백성들이 들고 나온 구호는 ‘대한독립만세’라는 자축의 구호와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당시 절체절명의 민족적 과제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비정치적’으로 보이나요?

(8.15 해방 당시 거리에 나온 조선 사람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해 있어났던 혁명의 시기, 민중들의 구호는 ‘독재 타도’, ‘부정선거 규탄’, ‘민주정부 수립’이었습니다. 이것이 ‘친정부 투쟁’으로 보이나요?

(4.19 당시 '민주주의'를 들고 나온 고등학생들.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한 사람들이 목말라 외쳤던 것은 ‘민주주의 만세’였습니다. ‘삼선개헌 반대’였고, ‘긴급조치 철폐’였습니다. 이 구호들에다 대고 ‘정치적’이라며 딴지를 걸어 댈 수 있습니까?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고은 시인.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0년 5.18 당시 광주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는 ‘전두환 신군부 타도’, ‘김대중 석방’, ‘계엄군 철수’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였습니다. 시장 상인도, 구두닦이 총각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외쳐댔던 그 요구들이 정치적이라고, 반정부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5.18 당시 '전두환 물러나라'는 구호가 등장.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7년 6월, 당시 거리로 몰려나온 수백만의 사람들은 너나없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조금씩 민주화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당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난 시기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정치적 요구’를 들고 거리에 나섰을 때 마다 권력자들은, 그리고 수구보수언론들은 ‘반정부세력’이니, ‘불온세력이 침투했다’니,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헐뜯고 매도하고 탄압해왔습니다.

지금, 2008년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장에 앉아 있다 도로로 한발자국 나가면 ‘비정치적인 구호’가 한 순간에 ‘정치적 구호’로 뒤바뀌고, 대번에 ‘반정부 투쟁’으로 낙인 찍혀 ‘불순분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 백골단의 폭력과 지난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직후 이어진 검경 대책회의가 80년대 치안대책회의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군사독재 정권 시절 '백골단'의 모습.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4~26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진압. 출처 : 민중의소리)

 (여성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끌고 가는 여성 경찰. 출처 : 민중의소리)

이명박 정부가 계속 국민을 깔보고 정치를 개판으로 만든다면, 국민들은 더욱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만발하고, 반정부 투쟁이 극에 달해야지만 이명박 정부는 과거 권력자들의 말로처럼 국민의 요구에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시민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데 낯설어하지 마십시오.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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