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원.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정은 한 달에 2500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내게 됩니다.

이 수신료 2500원.. 예전엔 KBS의 수신료 징수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걷었더랬죠. 해서 저도 기억엔 거의 없지만, 옛날엔 KBS 징수요원이 수신료를 받으러 왔을 때 각 가정 사이에서 TV 수상기를 숨기고 하느라 실갱이를 벌이고 그랬답니다.

근데 1994년 이후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세 납부고지서에 TV 수신료도 '통합고지'되게 되어, 전기세를 낼 때 자동적으로 수신료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신료 2500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KBS를 안보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집은 케이블 안달면 TV도 잘 안나오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좌파방송에 무슨 돈을 내냐'고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2500원이 28년째 동결되어 있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며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해주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여기서는 수신료 현실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어서 이쯤에서 일단 이 부분은 접구요. 다만, 2000년 대법원에서 KBS 수신료의 성격을 규정한 내용 하나만 덧붙입니다.


즉, KBS를 보지 않는다고, KBS를 싫어한다고 내지 않는 돈이 아니라는거죠.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KBS 직원들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많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대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MBC와 SBS는 그보다 좀 더 많다고 그러구요.

1년에 7000만원...
이 돈을 채우려는 수신료를 내는 곳이 몇군데나 필요할까요?
수신료는 보통 한 가구별로 징수가 되죠. 집에 TV가 두 대 있어도 개별적으로 다 조사하지는 않으니, 두 대 이상 있더라도 2500원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가구당 1년 동안 내는 수신료가 30,000원.
30,000원 * X = 7000만원, X=수신료를 내는 가구의 수, 즉 2,333가구입니다.
대개 1가구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니, 4인*2333가구=9332, 즉 9,332명.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KBS 직원 1명을 1년 동안 먹여살리기 위해 9332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수신료를 모아줘야 한다는 거죠.

9332명... 약 1만명에 가깝습니다. 약 만명의 국민이 KBS 직원 1명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KBS 직원이 전국을 모두 합쳐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 가운데 4,666,0000명의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는 KBS 직원 5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런 계산 방법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KBS 직원 되려면 무지 어렵습니다.

기자나 PD가 되려면 이른바 '언론고시'라는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하고, 아나운서가 되려면 몇 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카메라맨, 행정직 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바늘 구멍이 따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엘리뜨'들이라 할 만 하죠. 물론 MBC나 SBS 등 타 방송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로 '엘리뜨'라 하더라도,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KBS에 들어간 이상 국민 만명이 자신을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먹여살린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 KBS 직원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요?

아니, 공영방송의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채우는데 신경이 더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노조, 선거 당시 '복지대박'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하기는커녕 한 푼이라도 임금을 올리고 혜택을 얻고자 한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자칭 'KBS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정연주 때문에 우리 임금이 안오르는데, 왜 정연주를 지키자고 하느냐'며 저한테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KBS를 자기네 수중에 넣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온갖 초법적인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신태섭이라는 한 대학의 교수이자 KBS 이사인 분의 경우, 그 분의 대학당국은 그분이 대학의 허락없이 KBS 이사를 했다고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최시중 씨가 대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은 그 대학이 신태섭 교수를 '해임'시켰다는 이유로 KBS 이사에서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미 채워넣었습니다.

신태섭 이사는 대학이 자신을 해임이 이유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이어서 즉각적으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방통위는 '이사 자격이 없다'고 결정해버린거지요.

그리고,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방송법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KBS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KBS 이사회는 역시 자신들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 사장 해임권고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대통령은 이를 명분삼아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 '정치검찰'을 통해 정연주 사장을 사법처리한 다음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해 정 사장을 해임시키려 한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구요.

그 와중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KBS를 '이명박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초법적' 일들이 결국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KBS를 자기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KBS는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라며 'KBS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사회원로, 언론현업단체들은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역시 'KBS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6월 11일 처음 불을 밝히기 시작한 KBS 앞의 촛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KBS 내부는 조용합니다. 몇몇 PD와 기자 등 일부 양심적인 KBS 직원들은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탈선행각을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절대 다수 KBS 직원들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가장 먼저 내세워서 싸워야 할 KBS 노조,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위해, KBS가 어떤 방송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누가 먹여주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만명의 국민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KBS 수신료 2500원 아깝다는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 3~4만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매달 나가는 인터넷 이용료 28000원에 비하면 역시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극장에서 보는 영화 1편 요금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먹고 사는 KBS 직원들이 정작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KBS가 정권의 손아귀에 쥐어지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돈 2500원이 엄청나게 아까워졌습니다. 국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촛불을 들고 KBS를 지키자며 KBS 건물 앞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격려는 커녕 지켜보기조차 껄끄러워하는 아니 '저 사람들 좀 가주지'라고 하는 KBS 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돈 2500원 내기 싫어졌습니다.

만약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정연주 사장이 끌려 내려오고, 그 자리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김인규 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끝내 벌어진다면 저는 집에 TV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수신료 내지 않을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촛불의 물결처럼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갈 때 KBS 직원들이 어떻게 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시나리오입니다. 돈 없는 가난한 국민들이, 삶에 바빠 여가시간 제대로 누리기 힘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를 즐기고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영방송,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절대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영방송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디 불행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실하게 나서야 할 사람들은 무엇보다 KBS 직원들입니다.
KBS 직원 여러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명박 정권 'KBS 탈취'를 앞장 서 막아주세요!!

동의대학교가 KBS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미 동의대 측은 5월 30일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해임’을 결정해놓았지만, 그동안 ‘촛불민심’을 살피며 통보를 늦추었고, 20여일이 지난 지난 6월 20일에야 신태섭 이사에게 해임을 통지했다고 한다.

신태섭 이사에 대한 동의대 측의 교수직 해임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대 측이 밝힌 해임 이유는,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를 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점, 이사회 참석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지장을 끼친 점 등이 대학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동의대 측의 징계사유는 사정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일 뿐이다.
 
신태섭 이사는 이미 1년 6개월 전에 이뤄진 KBS 이사로 임명되었지만,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신 이사에 따르면 동의대 측은 매년 신 이사의 KBS 이사직 수행실적을 제출받아 사회봉사점수를 주는 등 신 이사의 KBS 이사 활동은 인사고과에도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갑작스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3자들이 보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가 신 이사를 끝내 해임시켜야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내려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공작에 동의대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태섭 이사에 따르면 5월 13일 동의대 강창석 총장이 자신을 불러 ‘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다’며 ‘학교를 위해 KBS 이사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KBS 이사직만 사퇴하면 학교도 안전하고, 신 이사에 대한 징계도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회유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쪽 사람들은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KBS 이사회에서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했고, KBS 이사회 내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일부 이사들은 실제 이 안을 상정시키려 했다고 한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에 KBS 이사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KBS 이사회 구성이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 같은 '음모'가 실행되지 않았다. 신태섭 이사는 정 사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KBS 이사 중 한 명인데, 만약 신 이사가 물러나게 되면, 보궐 이사를 방통위가 선임할 수 있게 돼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를 앉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를 바라는 사람들의 다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까지 동원해 사립학교의 약점을 쥐고 흔든 것이다. 하지만 신 이사는 자신이 평생 동안 성취한 '교수직'을 압력에 의해 뺐길 지언정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도움이 되는 사퇴는 거부했다.

반면 동의대는 이번 일로 인해 스스로 ‘학문의 전당’을 포기했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패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내 여론이 신 이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음에도 끝내 동의대는 ‘해임’을 선택했다. 신 이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했지만 동의대 측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학이란 공간이 무엇인가.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교원의 교권을 지켜줘야 할 대학 당국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일은 동의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신 이사가 학문을 가르친 제자들은 “평소 그 분의 인품과 학식을 존경해왔던 제자로서 일련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신태섭 교수가 학교를 떠난다면 훌륭한 인재를 동의대학교는 잃는 것이고 이는 장래의 학교 발전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성명까지 발표하며 징계에 반대했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학생들(동의대 총학생회)은 “동의대는 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교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만약 동의대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역 사회의 여론을 외면하고, 징계를 강행한다면 지역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의대는 지역여론과 학내여론을 외면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동의대 총학생회 기자회견)


동의대는 교육부 감사를 피하게 됐다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감사 압력에 휘둘려 상식 이하의 징계를 내린 것만으로도 동의대에는 뭔가 꺼림칙한 흑막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만 하다. 또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지역여론을 등지게 됐을 때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지는 두고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대학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동의대는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자초하다니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다.

물론 동의대만 탓할 일은 아니다. 신 이사의 KBS 이사 사퇴 압박을 위한 이번 ‘해임’ 소동이 총장을 비롯한 동의대 측과 교육부에 의해 벌어졌지만 그 배후에 최시중 씨를 정점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이 정부의 헛된 야심이 학계와 학생들로부터 신망 받는 학자의 학문의 길마저 꺾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항 또한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KBS 앞에 모여드는 촛불은 신 이사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되고, 정부의 위기는 가속될 것이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정연주, 신태섭이 아니라 최시중 씨를 비롯해 이동관․유인촌․신재민 등 ‘언론통제 4인방’이다.

오늘 국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열렸더랬죠.

저는 지난 번 '나는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최 씨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졌거든요. 미국 '간첩' 노릇을 했다는 의혹에서부터 투기 의혹, 심지어 '탈영' 의혹까지...

그래서 사실, '정말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진짜 임명하진 않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김성이 씨(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장관으로 인정안할랍니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니, 최 씨에 대한 임명도 끝내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은 인사청문회 이후 민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20일만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든지 자기 맘대로 최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성이 씨에다, 최시중 씨까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장관' 자리를 턱하니 깨차고 앉는다는게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정말 막아내고 싶습니다. 최 씨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어 우리나라 방송을 말아먹고, 비벼먹고, 삶아먹는 꼴은 정말 보고 싶지 않거든요.

해서, 오늘 아침 최시중 씨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러 가는 국회 대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말이죠~
피켓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까만 에쿠스(??)를 타고 최시중 씨가 서류를 뒤적거리며 들어가더군요.
국회에서는 온갖 '뻘소리'를 지껄인 것 같고...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귀신이 땅을 사서 팔았군요" - "그렇다고 생각"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최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정말정말정말 반대합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 ‘멘토 중의 멘토’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방통위원장에 부적절한 이유가 다 설명이 되지만, 최근 잇달아 그가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5일 KBS 탐사보도팀은 최 씨가 97년 대선 당시 한국 갤럽 회장으로 있으면서, 보스워스 미국 대사를 만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판세분석을 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바로 주한미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낸 ‘3급 비밀문서’를 토대로 말이다.
(- 최시중 내정자, 대선 여론조사 내용 유출 의혹 / "최시중이 공표 금지된내용 알려줬다")

최 씨가 미국 대사를 만났을 때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되어 있던 시기, 따라서 최 씨는 미국 대사에게 정보를 유출한 정보원 역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범법자이기도 했던 것.

그리고, 오늘 한국기자협회보는 최 씨가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있던 시절 당시 노태우 정권 등 군부세력과 ‘유착’한 정황이 담긴 물증을 제시했다.
(- 최시중 권언유착 주장 본보에 게재)

1988년 8월 26일자 기자협회보 1면에 실린 <최시중 정치부장 권언유착 행적 파문/동아기자들, 진위해명 요구>(아래 전문 게재)란 기사에는 “동아일보 최시중 정치부장의 지난 13일 김용갑 총무처장관의 ‘올림픽 이후 개헌’ 운운 발언에 대한 지지 표명과 18일 전두환 전대통령과의 골프회동 등 최부장의 잇따른 행적과 관련한 소문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동아일보 편집국에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김용갑 총무처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좌경세력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이후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헌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최 씨가 김 장관 발언 직후 직접 장관 집무실까지 찾아가 ‘김장관의 소신에 찬 발언을 전폭 지지한다’며 ‘적극적으로 밀어줄테니 의연히 행동하라’고 격려까지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의 발언은 87년 6월항쟁 이후, 6.29를 거쳐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뒤 개최된 88올림픽 등으로 사회에 민주화 열기가 아직 가득 차 있을 때 나온 것으로 한마디로 올림픽이 끝나면 ‘좌경세력’을 확실히 손보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 하겠다. 즉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줘서 철권통치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런 권력독재적, 반민주적 발언에 동아일보의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이 적극 찬성하고 격려한 것은 물론 ‘밀어주겠다’고까지 한 것은 말 그대로 ‘권언유착’의 확실한 사례가 아닐 수 없으며, 최 씨의 이념적 성향과 사고방식의 일단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최 씨는 이 뿐만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지기도 하는 등 심각한 논란을 일으켜 결국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들 사이에 그 진위를 밝히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동아일보 노조는 비상 집행위원회를 열어 진위를 밝혀줄 것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그만 알아서 사퇴하면 안될까.
계속 죽치고 있으면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데, 진짜 그러고 싶을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만 결심하시지. 아무리 ‘형님 칭구’지만, 그래서 지켜주고 싶겠지만, 이 정도에서 ‘물러나시라’고 하는 게 그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걸 정말 모르나??? 어휴~~

아참, 한 가지 더!!
이번 발굴기사를 보고, 동아일보가 더욱 애처로워졌다.
과거 동아일보 기자의 결기는 도대체 지금 오데로 다 사라졌단 말인가!!!

 

지난 2월 29일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는 방송위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분명 국가기관인데도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던 뭐라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들정도로 아주 요상한 곳인데, 요즘 그 방송위원회의 뒤를 이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을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방송위원회...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들다 했는데, 그래도 굳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소속 독립행정기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가기관임에도 행정부에도 대통령 밑에도, 사법부에도, 입법부에도 속해있지 않은, 그야말로 정부조직 가운데 나홀로 조직으로 존재하던 곳입니다.

왜 이렇게 '요상한 곳'이 되었냐하면, 바로 '방송'이라는 것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소속될 수 없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받는 것이고, 이 방송과 관련된 온갖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방송위원회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다 민간인이지만 위원들, 그 중에서도 상임위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것이죠.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 이하 상임위원들은 차관급 공무원인데, 이들이 5명이고 그밖에 비상임 위원이 4명입니다. 이들 9명이 위원회를 열어 어떤 사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문에 '무소속 독립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그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같은 정부부처의 경우 장관이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굴러가게 되지만, 이 방송위원회라는 곳은 위원장이 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였죠. 정 합의가 안되면 표결에 붙여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거기가 뭐하는 곳이었어?' 라고 물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방송위원회는 TV를 즐겨 보는 시청자라면 나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TV에서는 방송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한국방송(혹은 문화방송, 서울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어쩌고저쩌고..'라는 멘트를 꼭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예능프로그램 같은 볼 때 연예인인들이 좀 과다한 언행을 할 때 자기들이 알아서 '방송위원회 심의 어쩌고저쩌고' 할 때가 있지요. 또 간접광고나 방송사고, 노출 등 부적절한 방송이 있으면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주의, 방송금지 등의 조치도 받습니다. 그만큼 방송에 있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방송위원회였습니다.

그런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모두 이어받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만들어지게 된 이곳이 그동안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아예 내팽개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위원회와는 달리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지켜왔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일단은 벗게 된 건데, 이것 자체가 많은 우려를 받았습니만, 사실 방송위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겪은 소외와 무능함도 있던 터라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송위는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문광위가 3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위원장을 위원들 스스로 논의해서 결정하게 했던 데 반해, 방통위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또한 방통위를 대표하는 수장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는 이런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측근 중의 측근', '고문 중의 고문'이라는 불리는 최시중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에다 인선해버렸습니다. 최시중 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이명박 캠프의 이른바 '6인회'라는 곳의 핵심멤버이기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었다고 하여 이번 인사가 '형님인사'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구요.

어쨌든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사람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의 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이 이번 인사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언론특보를 하던 양휘부라는 사람이 한나라당 추천몫의 방송위원이 된 적이 있는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더랬죠. 끝내는 방송위원이 되긴 했지만, 그 안에서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관계로 그 사람의 정치적 편향성이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크게 해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역시 언론특보를 하던 서동구라는 사람이 'KBS 사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는데, 그때 역시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인물이라고 하여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끝내 9일만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든, 방통위이든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 정도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선 때부터 '신문방송 겸영', 'MBC/KBS2TV 민영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보다는 산업논리를 내세워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미디어 정책인데, 최시중이라는 사람은 분명 이것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비록 '멘토 중의 멘토'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나설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을 아닐뿐더러, 동아일보 출신인 그의 소신도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신문방송 겸영을 앞장 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다 방송사 하나 주고, 중앙일보에도 하나 주고...동아일보에도 주고 싶겠지만 동아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

어쨌든,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방송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경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보일 정도구요.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에서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내정설을 흘리더니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2일 인선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최시중 씨 정도 되는 사람이면 논란이 되는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에 앉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걸 보면 분명 훌륭히 비서실장 역을 해낼텐데 말이죠.

사실, 지금 당장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여 방송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어떻게 악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방통융합이 되면서 이미 방송환경에 산업논리 위주로 재편성되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고, 이 흐름은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현재 핵심은 이런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송이라는 것의 공공성(돈벌이는 되지 않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돈이 없어 케이블, IPTV, 위성방송 같은 거 신청하지 않아도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볼 수 있는 무료보편적 서비스권 등)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 최시중 씨의 등장은 그런 브레이크 내지는 제어장치를 아예 내던지겠다는 거고, 방송환경의 산업적 재편성에 가속페달을 달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