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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까지는 앞으로 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또 앞으로 3년 반...., 지방선거는 내후년..., 민주주의 하에서 합법적으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을 기회라 할 수 있는 선거가 너무나 멉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참여할 수는 없는 선거이지만,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어찌보면 정말 자그마한 선거지만, 지난 대선(이미 승패가 진작부터 갈려 있었던)보다 관심이 쏠리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주인 11월 24일부터 26일 동안 치러지는 KBS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입니다.

온갖 초법을 동원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병순이라는 '관제사장'(KBS 내에서 이렇게 부르더군요)을 앉힌 뒤, KBS에서는 정말 온갖 별별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목요일(13일) 밤에는 '시사투나잇'이 마지막을 고하더니, 그 다음날엔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또 마지막을 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엔 또 '미디어포커스'까지... 심지어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출연해 윤도현의 마지막을 위로해준 김제동까지 '연예가중계'에서 마지막을 인사했더랬죠.

하나같이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KBS 내에서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의식있는 KBS 직원들은 'KBS 사원행동'이라는 결사체를 꾸려 '방송장악 저지투쟁',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 '밀실개편 반대투쟁'을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보면 판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엔딩 크레딧 보며 우는 <시사 투나잇> PD들

[현장] KBS '미디어포커스' 마지막 녹화현장


물론 방송장악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한 반면, 그것을 막아내려는 사람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일방적으로 밀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KBS노조'를 꼽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려고 온갖 음모와 협잡을 부리는 과정에서 KBS노조는 그 어떤 항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정연주 사장이 쫓겨난 뒤에야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잠깐 하는 '시늉'을 내더니, 이병순 사장이 들어서자 '이병순 사장은 낙하산이 아니다'며 투쟁을 접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병순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도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조가 KBS에 서야 된다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차에 이제 노조 선거(12대 정·부 위원장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모두 4팀이 후보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병순 체제의 KBS에서 벌어지게 될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며 저마다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제 눈길을 끄는 후보와 그들의 다짐이 있더군요.

바로 기호 1번으로 나온 '강동구-최재훈'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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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 분'은 바로 지금 노조, 그러니깐, 11대 박승규 집행부에서 '부위원장'을 하던 '분'입니다. 즉, 지금의 박승규 노조를 계승하는 노조라 보면 되겠지요.

최재훈...'이 분'은 지금 노조 말고, 그 전대 노조, 그러니깐 10대 노조(당시 위원장은 진종철이라는 '분')의 집행부를 했던 '분'인데, 11대 박승규 노조가 10대 노조의 '반정연주 노선'을 이어받은 노조이니만큼 10대와 11대가 연합해서 12대 위원장 선거에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재훈 부위원장 후보의 출사표를 보니 참 재밌는 구절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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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노동자의 벗이 되겠다'며 자신이 '진정한 노동자의 벗임을 자부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뻔뻔함에 제 낯이 오히려 뜨거워질 지경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 너무나도 비슷한 느낌을 겪었던 일이 있어 마치 데자뷰인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는데요. 바로 오바마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변화와 개혁’을 국정운영의 중요 가치로 삼아왔으며,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은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더러운 기분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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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KBS 노동조합' 정도되면 '노동자의 벗'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대다수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삶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대한민국 최대방송사의 직원들의 노조가 '노동자의 벗' 운운하는 것은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조차도 자신들은 '귀족노동자'라는 반성이 있을 정도니 할 말 다했지요. 그런데 아예 내놓고 '노동자의 벗'을 칭하다니, 참으로 낯간지럽습니다.

물론 최재훈 후보가 쓴 맥락은 일반적인 '노동자 대중의 벗'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구조조정을 막아낼 KBS 조합원의 벗' 정도인 것 같은데, 바로 그 맥락에서 저의 낯은 더욱 화끈거리게 됩니다.

지난 9월 17일 이병순 사장이 들어선 직후 KBS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인사발표가 납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9월 17일 한 밤의 인사 대학살'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졌지요.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KBS 탐사보도팀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병순 사장을 반대했던 'K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은 줄줄이 보복인사를 당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김용진 기자는 부산을 거쳐 울산으로, 사원행동에서 활동한 최용수 PD는 부산으로, 그리고 사원행동에 가입된 기술직 직원들은 산간오지로 쫓겨났지요.

이들은 대부분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하지만 KBS 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 낙하산사장 저지 를 위한비상대책 위원회'해단식을 치른다며 그 이튿날인 9월 18일 1박2일 일정도 전라북도 선유도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말이지요. 조합원들이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인사조치를 당했음에도, 항의는커녕 투쟁을 접는 자기들만의 '외유'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런 노조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동자의 벗'을 운운하니 정말 할 말을 잃을 따름입니다.

강동구 후보는 출사표에서 "2년 성적표, 부끄럽습니다. 변명 대신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채찍질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조합원을 지키는 데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변명'이 낫지...

KBS 조합원들이 과연 '이 분'들을 다시 한 번 뽑을지,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은 표를 받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아가 과연 KBS 직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아낼 의지가 있는지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KBS 노조 선거가 재미없던 지난 17대 대선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갑니다.

아래는 기호1번 후보들 외 나머지 후보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진짜 KBS를 지키고, 조합원들을 위하는 분들인지 여러분들도 한 번 판단해보시죠.
이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던지 출사표는 'KBS노보'(<-- 클릭)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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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감사원 KBS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정연주 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내놓았습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친이명박 관변단체'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감사를 결정하고 전례없이 속전속결로 KBS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펼친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KBS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KBS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이 '임용권자'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 또한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을 받아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만 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 KBS 사장을 해임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KBS 사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오로지 방송법에만 근거할 뿐이라서 방송법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두고 '해임'을 요구한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초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 봐도 무방할 거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감사원은 정 사장의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적자경영' 등에 대해 KBS 측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설혹 부실한 경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억측이라는 게 대다수 법학자 등의 견해라고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단체와 정연주 사장까지 나서 반박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리라 여겨지구요.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행동대’ 자처한 감사원이 진정 ‘헌법기관’인가)

(정연주 KBS 사장의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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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주 타깃은 정연주 사장이 아니라 바로 박승규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KBS노조입니다.(원래 KBS 노조는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본부였는데, 얼마 전 전국언론노조는 박승규 씨를 KBS 본부장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박승규 씨는 산별노조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지요)

왜 그런가는 3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정연주 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첫번째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연주 사장의 잘못일까요?
박승규 노조는 노조 선거에 나올 때부터 '복지대박'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임금이 수년째 동결되어 있다며 '임금인상'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지요. 감사 결과대로 KBS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면 '코드박살, 복지대박'을 내세우며 경영진을 압박해온 현 박승규 노조와 그 전대 진종철 노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방만 집행"이라는 항목에서,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 '04년~'06년 사이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29%를 인상하여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 ’03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종류와 기간 등을 축소하여야 하는데도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13종, 47일), 보건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2.4%에 불과하여 매년 228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유급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05. 6.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청원휴가 범위(6종)와 일수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고, 관광공사에서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청원휴가제도를 운용
○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지침상 지급한도(연 432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고
▸ '06년 1,522명(31.5%), '07년 1,831명(전체의 37.5%)이 지급한도(432만 원) 이상 수령하였고
  - 이 중 192명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최대 1,871만 원까지 수령
○ 감사원에서 2차례('02년, '04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통보 한 「퇴직금 누진제」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 사장․본부장 등에 대해 약 2.5배 내지 3.5배 누진율을 적용(단수제와 비교시 약 20억 원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 감사원에서 3차례('98년, '02년, 0'4년)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 상환시기가 도래한 무상대여 학자금을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여 무상지원(238억 원)을 계속하고 있고
▸'04. 7월 KBS는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던 ‘입원진료비’를 ’07년 12월 예산으로 지원키로 노사합의 후 15억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고 했습니다. 즉, 사내 복지 부분을 두고 사장이 부실경영을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늘린 것이 '부실경영'이라고 지적받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곳은 바로 '복지대박'을 내세운 KBS 노조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감사원은 "실무인력 과다 운용"이란 항목에서

  ○ 송․중계소의 무인화, 지역국 폐지 등 인력감축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정원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지 않고 있고, '05. 12월 '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한 유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하고도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과 지방국 등에 재배치
▸송․중계소 94개에 대한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무인화로 철수하는 인력 499명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
▸본사, 직할소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TV수상기 등록대수 및 연간 발굴대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적정인력에 비해 과다 운용


했다고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 전현대 KBS 노조는 '지역국 구조조정' 등을 하려는 정 사장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워 지역 KBS 노조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감사원이 '부실경영'이라고 내세운 상당 부분은 정 사장이 아니라 KBS 노조가 나서 반박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KBS 노조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 없네요. 아니 오히려 노조가 나서서 지금까지 '정 사장이 적자경영을 했다'며 '물러나라'고 요구해왔으니 자기들 주장대로 '부실경영'으로 판정내린 감사원에 반박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조만간 정권의 낙하산이 KBS 사장이 내려와 이런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KBS 노조는 뭘 어떻게 하려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심지어, KBS 내부 구성원들 가운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용"이란 항목에서 "심의실 TV 심의위원(19명)의 1일 심의량은 방송시간 86분 분량"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즉 KBS 심의실 심의인력을 축소하라는거죠. 근데 KBS 심의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반박하기는커녕 다수가 연명하여 '정 사장은 용퇴하라'고 부화뇌동했다고 하더군요. 자신들 자리를 없애라는 요구에 별 다른 반박이 없으니 '살신성인'의 자세로 스스로 나가겠다는건지, 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KBS 노조로 상징되는 몇몇 KBS 직원 부류들... 앞서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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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foog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신신애의 '세상은 요지경'이 듣고 싶어지네요.. 참 별일 다 있습니다. 지들 자르겠다는 감사원 결과에 좋아라 하는 노조라니.. 이용득도 생각나고..

    2008/08/06 23:28
  2. 룰루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KBS PD이거나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의혹이 듭니다.

    2008/08/13 13:18
    • BlogIcon hangil  수정/삭제

      그렇다면요?
      그리고, 그렇지 안다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요?

      2008/08/19 17:06

KBS 수신료 2500원.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정은 한 달에 2500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내게 됩니다.

이 수신료 2500원.. 예전엔 KBS의 수신료 징수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걷었더랬죠. 해서 저도 기억엔 거의 없지만, 옛날엔 KBS 징수요원이 수신료를 받으러 왔을 때 각 가정 사이에서 TV 수상기를 숨기고 하느라 실갱이를 벌이고 그랬답니다.

근데 1994년 이후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세 납부고지서에 TV 수신료도 '통합고지'되게 되어, 전기세를 낼 때 자동적으로 수신료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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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신료 2500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KBS를 안보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집은 케이블 안달면 TV도 잘 안나오는데 왜 돈을 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좌파방송에 무슨 돈을 내냐'고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2500원이 28년째 동결되어 있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며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해주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여기서는 수신료 현실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어서 이쯤에서 일단 이 부분은 접구요. 다만, 2000년 대법원에서 KBS 수신료의 성격을 규정한 내용 하나만 덧붙입니다.

수신료는 KBS가 방송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도 아니다.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즉, KBS를 보지 않는다고, KBS를 싫어한다고 내지 않는 돈이 아니라는거죠.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KBS 직원들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많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대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MBC와 SBS는 그보다 좀 더 많다고 그러구요.

1년에 7000만원...
이 돈을 채우려는 수신료를 내는 곳이 몇군데나 필요할까요?
수신료는 보통 한 가구별로 징수가 되죠. 집에 TV가 두 대 있어도 개별적으로 다 조사하지는 않으니, 두 대 이상 있더라도 2500원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가구당 1년 동안 내는 수신료가 30,000원.
30,000원 * X = 7000만원, X=수신료를 내는 가구의 수, 즉 2,333가구입니다.
대개 1가구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니, 4인*2333가구=9332, 즉 9,332명.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KBS 직원 1명을 1년 동안 먹여살리기 위해 9332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수신료를 모아줘야 한다는 거죠.

9332명... 약 1만명에 가깝습니다. 약 만명의 국민이 KBS 직원 1명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KBS 직원이 전국을 모두 합쳐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 가운데 4,666,0000명의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는 KBS 직원 5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런 계산 방법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KBS 직원 되려면 무지 어렵습니다.

기자나 PD가 되려면 이른바 '언론고시'라는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하고, 아나운서가 되려면 몇 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카메라맨, 행정직 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바늘 구멍이 따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엘리뜨'들이라 할 만 하죠. 물론 MBC나 SBS 등 타 방송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로 '엘리뜨'라 하더라도,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KBS에 들어간 이상 국민 만명이 자신을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먹여살린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 KBS 직원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요?

아니, 공영방송의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채우는데 신경이 더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노조, 선거 당시 '복지대박'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하기는커녕 한 푼이라도 임금을 올리고 혜택을 얻고자 한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자칭 'KBS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정연주 때문에 우리 임금이 안오르는데, 왜 정연주를 지키자고 하느냐'며 저한테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KBS를 자기네 수중에 넣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온갖 초법적인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신태섭이라는 한 대학의 교수이자 KBS 이사인 분의 경우, 그 분의 대학당국은 그분이 대학의 허락없이 KBS 이사를 했다고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최시중 씨가 대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은 그 대학이 신태섭 교수를 '해임'시켰다는 이유로 KBS 이사에서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미 채워넣었습니다.

신태섭 이사는 대학이 자신을 해임이 이유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이어서 즉각적으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방통위는 '이사 자격이 없다'고 결정해버린거지요.

그리고,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방송법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KBS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KBS 이사회는 역시 자신들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 사장 해임권고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대통령은 이를 명분삼아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 '정치검찰'을 통해 정연주 사장을 사법처리한 다음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해 정 사장을 해임시키려 한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구요.

그 와중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KBS를 '이명박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초법적' 일들이 결국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KBS를 자기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KBS는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라며 'KBS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사회원로, 언론현업단체들은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역시 'KBS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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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처음 불을 밝히기 시작한 KBS 앞의 촛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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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KBS 내부는 조용합니다. 몇몇 PD와 기자 등 일부 양심적인 KBS 직원들은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탈선행각을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절대 다수 KBS 직원들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가장 먼저 내세워서 싸워야 할 KBS 노조,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위해, KBS가 어떤 방송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누가 먹여주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만명의 국민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KBS 수신료 2500원 아깝다는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 3~4만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매달 나가는 인터넷 이용료 28000원에 비하면 역시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극장에서 보는 영화 1편 요금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먹고 사는 KBS 직원들이 정작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KBS가 정권의 손아귀에 쥐어지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돈 2500원이 엄청나게 아까워졌습니다. 국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촛불을 들고 KBS를 지키자며 KBS 건물 앞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격려는 커녕 지켜보기조차 껄끄러워하는 아니 '저 사람들 좀 가주지'라고 하는 KBS 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돈 2500원 내기 싫어졌습니다.

만약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정연주 사장이 끌려 내려오고, 그 자리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김인규 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끝내 벌어진다면 저는 집에 TV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수신료 내지 않을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촛불의 물결처럼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갈 때 KBS 직원들이 어떻게 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시나리오입니다. 돈 없는 가난한 국민들이, 삶에 바빠 여가시간 제대로 누리기 힘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를 즐기고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영방송,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절대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영방송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디 불행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실하게 나서야 할 사람들은 무엇보다 KBS 직원들입니다.
KBS 직원 여러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명박 정권 'KBS 탈취'를 앞장 서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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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TN의 구본홍과 KBS의 정연주

    Tracked from 강정훈닷컴  삭제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이미 고도화된 이 사회가 당장 어떻게 될까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건 다 철없고 순진한 생각이었다. 정권의 성격이 이전 10년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잠시 잊었던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사회의 한쪽에 쌓여 있는 기득권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명박 정권과 기득권 세력은 쟁취한 권력을 최대한 행사해서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키려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다. KBS 신태섭 이사의 2번에 걸친..

    2008/07/24 00:28
  2.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Tracked from 네잎크로바  삭제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촛불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므로 어디엔가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견지에서 보면..

    2008/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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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153  수정/삭제  댓글쓰기

    앵커 홍기섭형 뭐하셔? 80년 광주를 잊으셨남? 머리띠 두르고 투쟁해야지...출세하면 다 꽝인가? 옛날을 기억하셔~~~

    2008/07/23 20:57
  2. BlogIcon 이름모를  수정/삭제  댓글쓰기

    KBS직원들이 그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잘난 사람들이라면, 게다가 글쓴님 말씀대로 그들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굳이 평범한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먹여살려줄 필요가 없겠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납부거부에 찬성합니다.

    2008/07/23 21:11
  3.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08/07/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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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6월 18일) 동아일보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KBS노조가 성명 등을 통해 최근 KBS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노세력 등이 있다며 이들에게 '빠져라'고 비판한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인용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세부 내용을 일일이 전해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구요.(궁금하시면 KBS노조가 낸 성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KBS 촛불 시위에서 빠져라!!')

딱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에서 빨간 색으로 박스친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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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엇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KBS 노조는 스스로 "11일부터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를 동영상 촬영 등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KBS노조가 KBS를 지키기 위해 KBS 앞으로 달려가 촛불을 든 시민과 네티즌을 동영상 카메라로 '채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KBS노조가 무슨 권리로 '동영상 채증'까지 합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와 허락없이 마음대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심지어 KBS 노조는 촬영한 동영상으로 참가자들 분석까지 했으니 '정치사찰'까지 떠올리게 되네요.

어처구니없습니다. '동영상 촬영해서 분석해보니 누구누구 있더라'고 자랑스레 떠벌리는 KBS노조나, 그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써주는 동아일보나...

법을 잘 아시는 분들, 11일부터 KBS 앞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KBS노조의 카메라에 촬영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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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촛불로 바른 결론이 나도록 힘을 주십시오.--KBS보고국 기자

    Tracked from ★무감이네★  삭제

    (아고라 펌)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의 한 기잡니다. 요 며칠, KBS에 들어온 뒤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가 뭐가 대단하고 잘 났다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KBS, 그냥 둬버릴 것을, 뭣하러 지키겠다고, 작은 '촛불'들이 모인 것을 보고,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나도록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고라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KBS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뤄지는 줄로 압니다. 정연주 사장을 지키자는..

    2008/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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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용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의 KBS노조, 확실히 이상하긴 이상하다.
    KBS 심의실 부장 출신의 윤명식 현 KBS노조 위원장은 의혹이 있는 사람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85542

    2008/06/18 13:23
  2. 이론  수정/삭제  댓글쓰기

    KBS노조( http://www.kbsunion.or.kr/)에 항의가 필요할 것 같군요

    2008/06/18 13:34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사무총장님.
이글을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전에 두 가지 내용을 인용합니다.

첫째, 6월 9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노조)의 특보입니다.

                언개연 등, KBS본부와 연대 투쟁

한편 이날 비대위에는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양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방송의 공공성 강화가 이 시대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언개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KBS본부와 연대 투쟁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다. 양 총장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반대, 국가기간방송법상 예산통제 반대, 공영방송 민영화 저지 투쟁 등을 올 하반기 언론 투쟁의 4대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이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또 정연주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KBS본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방송의 공공성 사수 투쟁을 위한 연대 강화와 KBS본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정 사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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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KBS노조는 특보에서 양문석 총장께서 "KBS본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방송의 공공성 사수 투쟁을 위한 연대 강화와 KBS본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정 사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군요.

무슨 말인지 대단히 아리송했습니다.

하나 더 인용하지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의 6월 9일 보도(언론노조와 KBS노조의 '이상한' 관계정상화)의 일부 입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KBS 노조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반대, 국가기간방송법상 예산통제 반대, 공영방송 민영화 저지 투쟁' 등 방송공공성 수호 4대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KBS 노조를 고립시켜서는 안되며 미디어 운동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정연주 사장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며 언론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 퇴진 압력'을 가한다면 얼마든지 비판성명 등을 낼 수 있다"며 "KBS 노조에 언론연대나 전국언론노조에 정연주 퇴진운동에 지원을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또한 애매한데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면, 앞으로 양 총장께서는 앞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사퇴 시도'가 더 노골화되고, 더 구체화되더라도 양 총장께서는 그것에 대해 가타부타 이렇다저렇다 일절 언급하시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양 총장께서는 암말도 않더라도 언론연대는 성명도 내고 논평도 내고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연대'와 '양문석'은 거의 동일시되는 것과 다름없는 데 양문석 총장께서 입장 표명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것과 언론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 사장 문제와 관련해 언론연대가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를 어째서 양문석 총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뭐 '언론연대 입장 표명이 곧 내 입장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또 누구를 향한 '조삼모사식'의 기만이 되는 건가요?

양 총장께서는 스스로를 운동가, 활동가로 규정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단체의 사무총장에 계신 분이 '개인적인 입장 표명'과 '단체의 입장 표명'을 분리해서 사고하시는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네요.

둘째, KBS노조와 언론연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요? 대관절 KBS노조가 무엇인데, 언론연대 사무총장이 'KBS노조의 입장을 존중하여 어떠한 입장 표명도 않겠다'는 거지요? 차라리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조가 KBS노조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닌데, 언론연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KBS노조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연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연대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존중'(좋은 말인데, 참 내키지 않네요)해야지만 이뤄지는 연대라는 건가요?

셋째, KBS노조와 무엇을 '연대'하고자 하십니까?
"4대 투쟁에 KBS노조가 동참하기로 했다"구요? 양문석 총장께서 지적한 네 가지는 KBS노조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방 겸영 저지, 국가기간방송법상 예산통제 저지, 민영화 저지, 코바코 해체 반대'는 방송 공공성 수호 투쟁의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KBS노조로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걸려있는 문제 아니던가요?

누가 시키든지 말든지, 자신들이 알아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투쟁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외부의 연대를 조직하고 힘을 써야 할 문제 아니던가요?
KBS노조에게 절실한 문제를 놓고, '우리 이 싸움 같이 합시다, 그럼 나 정연주 이야기 안 할께요'라고 하는걸, 정말 어떻게 이해할지 아리송하고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넷째, 공영방송을 지키는 싸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부터 KBS를 지키는 '지금'의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KBS노조가 정연주 사장을 맘대로 흔들고, 정권이 온갖 치사한 짓을 해도 '나 몰라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보십니까?

하나 더 인용하지요. 'PD저널'에 실린 기사(“100년 같은 100일, 언론 정책은 없고 통제만 있어” )의 일부 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노사의 싸움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독립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전환됐다. 그런 만큼 지금 KBS 노조가 보이는 태도는 정세판단 착오인 것이다. ‘정연주’라는 인물이 더 이상 개인 정연주가 아닌 방송 독립의 상징으로 진화했는데 노조는 여전히 개인 정연주에 대한 평가에 집착하고 있다. 잘못된 전술 프레임인 것이다. 외부의 흐름에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철저히 고립해가며 남아있는 게 오기로 비친다. 안타깝다.

배부른 돼지도 드러누워 눈알은 굴린다고 하는데, 지금 KBS 노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KBS 기자와 PD들이 촛불시위 현장에 나와 구경만 한 번 했더라도 KBS 편성과 내용 전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도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도태 대상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보다 오히려 작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아 지난 6월 2일 PD저널이 주관해 열린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평가 좌담회'의 일부입니다. 위 내용은 양문석 총장께서 직접하신 발언입니다.

딱 1주일 전이네요. 아니, 양문석 총장께서 KBS노조 비대위에 참석에 '정 사장에 대한 입장 표명'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게 6월 4일이니 딱 이틀 전인가요?

"지금 KBS 노조가 보이는 태도는 정세판단 착오인 것", "‘정연주’라는 인물이 더 이상 개인 정연주가 아닌 방송 독립의 상징으로 진화했는데 노조는 여전히 개인 정연주에 대한 평가에 집착하고 있다", "외부의 흐름에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철저히 고립해가며 남아있는 게 오기로 비친다"고 했는데, 불과 이틀만에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방송독립의 상징으로 진화했다'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지금 정세를 바라보는 양 총장의 소신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KBS 노조가 방송공공성 사수 투쟁에 함께 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 지금 정연주 사장은 방송독립의 상징으로까지 진화했는데, 그 사장을 내쫓는데다 6할의 노력을 바치겠다(박승규 KBS노조 위원장이 정 사장 퇴진에 3, 새사장 선임에 3, 방송구조개편에 4의 내부역량을 배치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정 사장 퇴진 3과 새 사장 선임 3 은 같은 이야기라 더했습니다)는 조직과 어떻게 방송공공성 사수 투쟁을 '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KBS노조에게 '정 사장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연대를 청할 게 아니라, 애초 잘못된 정세판단인만큼 KBS노조가 입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조중동이 중심이 된 우리 언론지형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네티즌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조중동 문제만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