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8월 19일자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에 <'PD의 공국(公國)'엔 공영방송이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공국'이라...'교수님'이 쓰는 말답게 표현이 어렵다. 공영방송 즉 KBS와 MBC가 'PD의 공국'이라는 말인데, 솔직히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도통 모르겠다. 다만 본문에서 유추하자면, 별 다른 주인이나 통제장치 없이 각각의 PD들이 지배하는 방송사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어려운 말을 쓴데서는 '교수님'인 듯 보이지만, 이 칼럼에서 그가 써갈겨놓은 표현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교수'가 아닌 것 같다. 아니 '교수'라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송호근 교수님'이라고 차마 부를 수는 없고, 그저 '송호근 씨'로 호칭하도록 하겠다.

송호근 씨는 이 칼럼에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오 년 전 정권의 총애를 받아 발탁됐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정 사장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KBS에서 내쫓기고 있는 것과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마이너리그 대기선수보다 유치하고 치졸하다"고 비난했다. KBS 사장 정도 되면 '고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또 무슨 해괴하고도 어려운 비유를 들이댔다.

그리고는 정 사장을 "노무현 정권의 애완견이었다"이었다고 차마 교수가 썼다고는 보기 힘든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했다.

송 씨는 '애완견'이었던 정 사장이 정권이 바뀌자 '공격견'으로 변했다며 "아무 때나 짖고 사납게 물어뜯는 도사견을 어느 집권당인들 너그러이 봐주겠는가"라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당연시했다. 심지어 '공격견'으로 변한게 "그게 아무리 방송학 원론에 맞는다 해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은 당연하다는 듯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에 대한 화살의 방향을 살짝 틀어 PD들을 맹공격했다. 마치 '투견장에 나선 투견'처럼.

"사장이 바뀐들 조직을 분할 점령한 ‘PD의 공국’들이 여전히 건재할 한국의 방송 현실은 도나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 공영방송의 최대 문제는 누가 사장이 되든 독립정부를 자처하는 이 ‘PD의 공국’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방송사 PD들을 두고 "거대한 방송백화점에 품목별로 진열대를 점거한 독립된 소사장들"이라고도 했다.

송 씨는 그런 PD들이 "언제부턴가" "심층보도와 스토리를 결합한 신상품인 시사다큐를 출시해 톡톡히 재미를 봤"는데, 며 그 예로  ‘미디어포커스’ ‘PD 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의 프로그램을 들고 "검증되지 않은 논리, 선정적 영상, 편향적 해설이 자주 동원된다. 국민세금으로 게이트 키퍼 없는 팀 작업을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명색이 '교수'라는 인간이 '미디어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이 PD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인지, 기자가 만드는 프로그램인지도 모른다.

정 사장과 방송사 PD들에 대한 '인신공격' 외에는 별 다른 내용도 없이 송 씨는 "강도 높은 조직개혁을 통해 PD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며 "PD들의 개별 견해를 자제하고, 사실의 정확한 전달, 균형적 취재,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을 통해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사 내에 PD들의 작품을 검토할 집단적 숙의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사다큐물에 제작강령(production code)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공정성에의 긴장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제기했다.

'강도높은 조직개혁'이 어떻게 'PD저널리즘의 품격'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시청자들과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을 해온 시청자단체들은 정 사장이 도입한 '팀제'라는 조직개혁을 통해 KBS 프로그램들의 '품격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송 씨가 말하는 '조직개혁'은 도대체 뭘까? 이중삼중사중의 통제장치(심의기구 또는 프로그램에 간섭할 간부??)를 둔 그런 조직개혁??

송 씨는 '작품을 검토할 집단적 숙의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 이번 'PD수첩' 논란에서도 알려졌듯 PD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단지 한두사람의 PD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 선정에서 방송에 이르기까지 집단적인 논의를 항상 그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되어야 '실질적'이라는 걸까?

송 씨는 "‘PD의 공국’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한 공영방송의 미래는 어둡다"고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제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사장의 간섭도, 정권의 간섭도 없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때문에 '공영방송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일까?

'교수'같지도 않은 사람이 주제넘게 남 훈수를 두고 있는데, 정작 나는 송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송 씨는 자신이 '필자'로 글을 쓰는 중앙일보는 도대체 어떤 "강도 높은 조직개혁"을 했고, "집단적 숙의기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길래,

이런 사진과, 조작기사가 나오고,

이런 사진이 게재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가 라고 말이다.

송 씨가 중앙일보 직원은 아닐지라도 거의 식구나 다름 없는데, 집안 단속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농림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MBC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7월 4일 오후 2시까지 프로그램 원본 영상물과 방송 대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MBC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PD수첩>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농림부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덜컥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인데, 더구나 검찰은 무려 5명의 검사로 ‘<PD수첩>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초미의 관심사였던 ‘삼성특검’이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프로그램 원본 영상물 등을 제출받아 ‘취재내용’과 ‘방송내용’을 비교 검증 하겠다고 하니, 검찰이 도대체 뭘 노리고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지 의아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검찰이 원본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목적에 비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위 보도자료는 보다시피 농림부가 검찰에 PD수첩을 수사의뢰하면서 발표한 것이다. 농림부는 <PD수첩>에 대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폄하하고 신뢰에도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한편, 장관과 협상대표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며 ‘허위·과장’의 사례로 크게 4가지(빨간 박스)를 제시했다.

'보도자료 베끼기'에 일가견이 있는 동아일보 역시 검찰의 PD수첩 수사의 쟁점을 비슷하게 정리했다. 동아일보가 덧붙인 건 광우병에 민감하다는 MM 유전자에 대한 논란이다.

그런데, 이 같은 농림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PD수첩>이 명예훼손을 했는지 판단하는 데 프로그램 원본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첫째, <PD수첩> 측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왜곡한 적이 없다고 이미 밝혔다. 문제가 되는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자막에 대해서도 <PD수첩> 측은 ‘어머니가 분명 vCJD를 지칭하는 의미로 CJD를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원본을 볼 게 아니라 아레사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에게 <PD수첩>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둘째, <PD수첩>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왜곡한 적이 없다.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지칭한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생방송 도중의 실수’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에 녹음된 내레이션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의 여부도 알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부분을 보면 얼마든지 인정된다. 제작진이 ‘실수’라고 밝힌 부분 외에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보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지 프로그램 원본은 무엇 때문에 본단 말인가.

셋째, 라면스프나 의약품 또는 화장품 등을 통해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할 부분이지 프로그램 원본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심지어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는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 눈 등을 통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며 결론적으로 소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일정부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조차 ‘광우병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가 34개국의 특정위험물질 유래 화장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렇다면 검찰은 <PD수첩>을 수사하기 전에 미 FDA와 우리나라 식약청에 대해 먼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넷째, ‘농림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협상을 타결시켰다’는 <PD수첩>의 주장은 곧 농림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찰이 <PD수첩>의 원본을 볼 게 아니라 농림부가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 수사하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졸속협상에 대해서는 <PD수첩>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지적했고, 심지어 조중동 등도 비판했다. 단적인 예로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전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지만 알고 보니 미국의 조치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역’해 ‘실수’한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즉 농림부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미국의 실상을 잘 몰라 실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5월 13일 1면에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쓸 정도로 거세게 농림부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농림부의 부실협상’을 지적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언론을 다 수사해야 할 것 아닌가.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한 조선일보 5월 13일 1면 기사)

이처럼 검찰의 프로그램 원본 제출 요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타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지스런 강압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은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PD수첩> 수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 정연주 KBS 사장 소환 등 현재 검찰은 철저히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언론자유를 옥죄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가로막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권력과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검찰 독립’의 의지를 내보이더니, 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그토록 외치던 검찰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것일까? 그토록 패기 넘치던 ‘평검사’들은 지금 도대체 다 어디 갔을까?

지금 시간(7월 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PD수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PD수첩 방송의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870분 분량의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PD수첩 제작진에 영상물 제출을 요구하되, 여의치 않으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검찰이 이미 5명의 검사를 PD수첩 수사에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지요.

또 이 즈음인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자들, 즉 장관들이 <PD수첩>을 두고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왜곡을 해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지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PD수첩에 대한 정치보복을 이명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 PD수첩에 대해 대대적인 정치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18조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에 근거한 '독립 민간기구'입니다. 이말은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긴 하나 국가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의 신분을 가진 '독립적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신분으로 되었냐하면, 바로 방송을 심의하는 일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독립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기관이되면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방통심의위가 하는 일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PD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바로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릴거냐 말거냐, 내린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를 정하는 일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 정체성 자체가 독립 민간기구니만큼 논란이 되는 PD수첩에 대해 심의한다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 수 있을겝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그렇게 순수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이냐를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두 달이 넘도록 이명박 정부는, 때로는 농림부를 내세워서, 때로는 청와대를 내세워서, 또 때로는 언론중재위를 내세워서, 방통위원장을 내세워서, 급기야 검찰과 한나라당을 내세워서 PD수첩을 말 그대로 때려잡으려 온갖 짓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뭐니뭐니해도 PD수첩을 때려잡으면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국가기구는 물론 민간기구에다 언론사까지 총동원해 일개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나 작살내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특히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최시중 씨가 지난 5월 6일 이명박 정부의 국무회의에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총리 이하 장관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PD수첩> 탓으로 돌리며 너나없이 성토하자,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으니, 그 직후 구성된 방통심의위가 과연 이 같은 최 씨의 발언과 무관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방통심의위는 이미 앞서 '안티이명박까페'의 언어를 문제삼아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라는 규정에도 없는 조치를 내리기까지 해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PD저널)

7월 1일,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는 방통심의위의 PD수첩에 대한 '부당심의'와 검찰의 '표적수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방송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거 참석했고, 취재한 기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미디어행동과 현업 PD들은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에 들러리서지 말라"며 "만약 방통심의위가 이번 <PD수첩> 관련 건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결코 현재의 방통심의위를 ‘독립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끝내 방송에 대한 정권의 정치보복에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언론현업과 시민사회,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전면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방통심의위가 '독립 민간기구'로서 정권의 눈치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PD수첩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정권의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보복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참으로 주목됩니다.

아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1969) 프랑스 파리제3대학 뉴벨소르본느대학 영상커뮤니케이션학 박사(1978) 방송개혁위원회 위원(1998) 제30대 한국언론학회 회장(2003~2004)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04)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991~2008) 서울대 도서관 관장(2006~2008)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2008.05)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언론학 박사)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1984~2001) 前 17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2007) 現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2008.05)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1984)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1998)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방송본부장(2003) 언론광장 운영위원(2007~2008)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2008.05)

서울대 법과대학 및 신문대학원 졸업 前 KBS 이사 / 행정쇄신위원회 위원 前 산업기술정보원 원장 前 불교방송 사장 現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 동국대 겸임교수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고려대 전자공학과 졸업(1981)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단장(2002) 고려대 정보전산처장(2000~2002)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1990~2008)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現 연세대 전기전자과 박사과정 前 정보통신부 IT정책자문단 PM 現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서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現 서울대 법학과 교수, 법대 교무부학장 現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가톨릭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미국 Univ. of Iowa 신문방송학과 박사 前 한국언론학회 이사 現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 계약교수 現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미국 Ohio Univ. 박사(방송·영상) 前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前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 現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